📌 결론부터: 원칙은 상속·재산분할 모두 없음, 예외 2가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헌재 2013헌바119·2020헌바494 합헌),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없습니다(대법원 2005두15595). 예외 ①: 살아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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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가액은 ‘사실혼이 깨진 날’ 기준 재산 가액은 사실혼이 깨진 날 기준입니다. 깨진 날과 가까운 실거래가(2억 8,500만 원)로 다시 계산하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므13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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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혼인신고가 없어도 ‘부부의 실체’가 있으면 위자료 사실혼은 혼인 의사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성립하고, 부당하게 깨지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므961). 사실혼 배우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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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평온한 현재 양육은 ‘명백할 때만’ 바꾼다 상당 기간 평온하게 양육해 온 상태를 바꾸려면 현재 양육이 자녀에게 해롭고 상대가 더 낫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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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면접교섭은 원칙, 배제는 자녀 복리를 해칠 때만 친밀도가 낮다거나 양육친이 반대한다는 이유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스628).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어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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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이행명령 → 과태료 1천만 원까지, 감치는 안 된다 면접교섭을 안 지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실제로 면접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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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친생추정이 미치느냐가 갈림길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 → 친생추정 → 친생부인의 소(안 날부터 2년). 출생 무렵 장기 해외 체류·사실상 이혼 별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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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유전자가 달라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송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2016므2510): 혼인 중 아내가 낳은 자녀는 혈연이 없음이 밝혀져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를 깨려면 친생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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