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상속, 이미 나눈 상속재산도 돈으로 받는다 (민법 제1014조 판례 4건)
📌 결론부터: 늦게 인지돼도 상속분 가액을 받는다 아버지 사망 후 인지돼 공동상속인이 됐는데 다른 상속인이 이미 나눴다면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4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
혼외자 인지청구, 성년이 된 뒤에도 과거 양육비 7,000만 원 (대법원 2023므11758)
📌 결론부터: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 과거 부양료도 청구 가능 대법원 2023므11758(2025.9.11.): 혼외자는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심이 …
신용회복위원회 사칭 대출 문자 구별법 (2026) | 보증료·선입금 요구하면 사기, 공식 번호와 신고처
📌 결론부터: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면 사기, 확인은 공식 번호로 직접 선입금·보증료·신용점수 작업비 요구, 원격제어 앱 설치, 개인 계좌 이체 요구 = 사기(금융당국 안내) 확인: …
업무용승용차 경비처리 한도 (2026) | 감가상각 800만원·운행기록부 없으면 1,500만원, 개인사업자 1대 초과 주의
📌 결론부터: 보험 → 운행기록부 → 800만원 한도 순서로 본다 출발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법인은 미가입 시 0원), 법인 8천만원 이상 차는 연녹색 번호판도 요건 운행기록부 안 …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금액 (2026) | 장애인·수급자 월 1만6천원, 대가족·출산가구 30% 신청 방법
📌 결론부터: 해당되면 매달 요금에서 빠진다, 신청은 한전 123 전화 한 통 장애인(심한 장애)·유공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만6천원(여름철 2만원 한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만원, 차상위계층: 월 …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신고 기준 (2026) | 하루 알바도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 반환·추가징수
📌 결론부터: 알바는 해도 되지만, 하루라도 하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한다 신고하면: 일한 날만 빼고 나머지 실업 상태인 날의 구직급여는 그대로 나옵니다. 취업으로 보는 기준: 월 60시간(주 …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추징 기준 (2026) | 주거용 임대·본인 거주 시 경과기간별 추징액 계산과 결정례
📌 결론부터: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꾸면, 10년 안에는 남은 비율만큼 돌려낸다 추징 사유: 주거용 임대(면세사업 전용), 본인·가족 거주(개인적 공급), 폐업(남은 재화) 추징액 = 건물분 공급가액 …
월세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 (2026) | 계약기간 중·묵시적 갱신 후 해지 경우별 정리
📌 결론부터: 법으로는 집주인·새 세입자 몫, 실제로는 ‘언제 나가느냐’가 가른다 중개보수는 중개를 맡긴 쌍방이 각각 냅니다. 새 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라서, 나가는 세입자는 그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조건 (2026) | 연 100만원 12%, 장애인전용 15%, 부모님 보험도 될까
📌 결론부터: 보험료 연 100만원까지 12%, 장애인전용은 별도 100만원까지 15% 대상: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사업소득만 있는 분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조건: 피보험자가 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고, …
상가권리금 판례 총정리 (2026) | 권리금 보호·소송 이긴 사례·진 사례 20여 건
📌 결론부터: 이기는 쪽은 ‘기간·주선·방해·예외 없음’을 다 갖춘 쪽 보호기간 종료 6개월 전~종료, 손해배상 한도는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시효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