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몰랐다’는 여러 정황을 이기지 못했다 대전가정법원 2022르11764(2023.5.18.): 단톡방의 ‘처가’ 메시지 바로 다음 메시지에 상간자가 이모티콘을 남긴 점 등 6가지 정황으로 ‘몰랐다’는 주장 배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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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작은 기록이 쌓여 2,000만 원이 됐다 1심 서산지원 2023드단51928: 사진 교환, 차량 블루투스, 비밀계정 ‘D+2034’, 모텔 2회로 부정행위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됐다며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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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같은 사건이 세 번 뒤집혔다 1심 청주지법 2022드단53994: 상간자에게 1,200만 원 (청구 3,000만 원). 시효는 혼인 해소 때부터라고 봄. 2심 청주지법 2024르50409: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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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연락만으로도 이길 수 있지만, ‘기록이 있다’만으로는 부족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8574(2011.4.20., 확정): 결혼식 이후에도 대학 후배와 새벽 통화·문자를 이어 간 배우자에게 위자료 3,500만 원(사실혼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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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성관계 대신 ‘생활’을 본다 대법원 92므68(1992.11.10.): 상대가 68세 고령에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거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배우자는 간통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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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성관계가 아니라 ‘정조의무를 저버렸는지’를 본다 대법원 87므5(1987.5.26.):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고,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면 해당합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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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상속은 ‘누가·어떻게·빚·되찾기’ 네 가지로 정리된다 누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은 손자녀와 며느리·사위가 대습상속합니다. 상속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협의분할은 전원 참여·자녀마다 특별대리인. 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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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부터 10년, 지나면 각하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공동상속인이 몰래 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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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상속인이 없으면 관리인 → 청산 → 분여 → 국가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친족·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1053조). 선임을 청구한 사람에게 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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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안 날부터 3개월 특별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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