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1가구2주택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몇 채인가로 정해졌고, 예외는 법에 적힌 범위만큼이었다
- 상속주택: 지분 상속주택이 세율 계산 때 주택 수에서 빠져도 그 당시 법으로는 1세대1주택 공제까지 받지 못했고(2023구합50455·2023누66759), 상속받은 집을 6월 1일 직후에 팔았어도 2주택이었습니다(2023구합56415). 반면 상속등기를 안 한 소수지분은 법정상속분으로 따져 주택 수에서 뺐습니다(조심2022서2477).
- 일시적 2주택: 2021년분은 특례 규정이 없어 과세됐고(조심2022서2383), 특례가 생긴 뒤에도 재건축으로 새로 지은 집은 구주택의 연장이라 일시적 2주택이 아니었습니다(조심2025소4289). 대법원은 대체취득 주체가 1주택 가진 본인이어야 한다고 봤습니다(2025두33779).
- 두 집을 하나로: 과세기준일에도 하나의 주택 구조였다는 자료가 있으면 1주택으로 경정됐지만(조심2024서3804), 호별로 따로 분양·등기·납세했거나 건물이 따로면 2주택이었습니다(조심2024서4704·2020구합73815).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집 한 채가 있는데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6월 1일에 2주택이 됐다
☐ 이사하려고 새집을 먼저 샀고 헌 집은 6월 1일 뒤에 팔았다
☐ 재건축이 끝난 집과 다른 집 한 채를 함께 가지고 있다
☐ 옆집이나 위아래 집을 터서 한 집처럼 쓰는데 2주택으로 고지됐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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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판례
🏠주택분 종부세 쟁점
👤① 누가 내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미등기 상속주택: 주된 상속자, 단 12.15 전 등기는 예외
❌대법원2012두12228미등기 상속토지 → 지분 큰 연장자 과세, 무효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237미등기 상속주택 → 지분 아닌 집 전체 합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914등기·신고 없으면 주된 상속자 과세, 합헌
❌서울고등법원2023누55537기준일 뒤 분할협의 →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422신고기한 전 상속등기·신고 → 실제 상속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77기준일 사망·12월 전 단독등기 → 경정거부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53협의분할 중 미등기, 10월 등기 → 지분 과세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3765지분 같은데 연장자 아닌 사람 과세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0358쌍둥이 중 호적 선순위 → 주된 상속자 과세 유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745미등기 상속주택 → 주된 상속자 과세 적법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60법령 몰랐다는 사정 → 정당한 사유 아님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29기준일 뒤 협의분할(토지) → 경정 불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055상속주택 1/3 지분도 → 지분만큼 합산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696월 1일 미등기면 지분 최다 배우자 → 과세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79위헌 주장은 심판청구 사유 아님 → 과세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3462신고기한 전 등기·상속세 신고 → 상속분 기준(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861상속주택 2년 제외 시행령 소급 주장 → 기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524지분 같은 5남매 중 장남 → 주된 상속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3468주된 상속자 규정 위헌 주장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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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주택: 2020년분까지 위탁자별 계산, 지금은 위탁자
⭕대법원2012두26852신탁등기 없는 조합재산 → 수탁자 과세, 위탁자별 계산
⭕서울고등법원2012누4670출자금으로 산 조합 땅(2005년분) → 조합원 소유, 취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423재건축조합 신탁주택(2017년분) → 조합원별 6억 공제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623재개발조합 신탁주택(2018년분) → 조합원별 합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455신탁등기 없는 지역주택조합(2019년분) → 조합원별
❌부산고등법원2023누228012021년분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별 근거 없어 합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452021년분 조합이 분담금으로 매수 → 조합 합산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40조합원 돈으로 산 신탁주택 → 지역주택조합 납세
❌광주고등법원2023누11831신탁주택 위탁자 과세 규정 → 실질과세에 맞아 합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330지역주택조합 땅(2007년분) → 실소유 조합원, 취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498수탁자 보유 신탁주택(2020년분) → 위탁자별 계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812021년분 신탁등기 없는 조합 부동산 → 합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613신탁 사실상 종료(2015년분) → 수탁자 과세,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누60852신탁등기된 미인가 조합 땅 → 위탁자 과세, 구분 불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27신탁관계 없는 미인가 조합(2013년분) → 조합 과세
❌서울고등법원2024누63320인가 없는 조합 명의 주택 → 조합 특례 안 돼 과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0464신축 다세대 위탁자 오인 과세 → 당연무효는 아님
❌수원고등법원2025누1099위탁자 오인 과세 항소심 → 당연무효 아님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부4783조합원 신탁재산 위탁자별 구분 →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2617신탁부동산 위탁자 납세(옛 법) → 경정청구 각하 위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48532019~20 현금청산분 → 조합원별, 비과세는 기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5622재개발조합 18~20년 조합원별, 21~22년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06032021년 이후 조합원별 산정 불가 → 일부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3211고지 전 매각된 신탁주택 → 물적납세의무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3757하나의 신탁계약, 일부 매각 → 수탁자 물적납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2139지역주택조합 위탁자별 산정 근거 없음 → 합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620신탁원부상 위탁자가 조합 → 조합원별 주장 배척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402014년 수탁자 납세의무 개정·부칙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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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무효, 원래 주인이 낸다
❌대법원2022두67630신탁 다음 날 10만 원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대법원2023두31225법인 위탁자 지위 10만 원 이전 → 가장행위
⭕대법원2025두34929종부세 절감 관리신탁 → 명의신탁 무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792위탁자 넘기고 수익은 계속 → 신탁 무효,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494기준일 직전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광7338가장행위로 과세 유지 → 부당가산세만 일반으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123조카에게 10만 원 이전 뒤 해제 → 본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73법인→미성년 손자 위탁자 이전 → 법인 과세
❌대법원2024두66594기준일 전 위탁자 명의 변경 → 가장행위
⭕수원고등법원2024누12692관리신탁 무효 → 자녀 위탁자 취득세 취소
❌서울고등법원2022누37976기준일 직전 신탁·해지 → 원소유자 과세(원심)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508형식만 위탁자 변경 → 실질 위탁자 과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3구합30124다주택 법인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법인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77종부세 회피 신탁 → 무효, 실제 위탁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4380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 →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부0814주주에게 위탁자 이전 → 가장거래,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2606위탁자 변경 조세회피 → 실질 위탁자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233본인 회사로 헐값 이전 → 청구인이 실위탁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239이전대가 10만 원 → 형식적, 청구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7373이전 후에도 수익 계속 → 법인이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7782실질 소유권 변동 없음 → 기존 위탁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3162대표 가족에게 형식적 이전 →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7259위탁자 변경계약 내용상 → 청구법인이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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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유자: 등기 아닌 실질, 증명은 납세자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80민·형사 판결로 명의신탁 확인되면 명의수탁자에 종부세 못 매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347010년 재산세 납부·명의신탁 증빙 부족 → 기각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216교회 재산을 재단 명의로만 등기했다면 재단은 납세자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351권리 다 넘긴 도산 시행사는 등기 있어도 종부세 납세자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0506수탁자 아닌 시행대행 법인 → 종부세 취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006대금 90% 받았어도 잔금·등기 전이면 매도인이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513입주했어도 잔금 미납 → 등기상 수탁자 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883등기 안 했어도 사용승인 나면 재건축 조합원이 종부세 납세자
❌서울고등법원2016누44225공사대금 대물변제 예약만으론 시공사가 소유자 아니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143분양이행 결정한 보증회사가 사실상 소유자
❌부산고등법원2019누21627분양이행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라는 1심 유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196재건축 공사를 직접 완공한 회사가 신축주택 종부세 낸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993환매조건부로 산 미분양 아파트도 매수인이 납세의무자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517철거판결 받았어도 등기·보유 중이면 종부세 낸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과세기준일 등기 명의자는 나중에 등기 말소돼도 종부세 부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646지분등기 있으면 지분만큼 주택 사실상 소유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57주무관청 허가 전 재단 땅 매수인(토지분)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부1065잔금 전 매수법인이 임대 관리 → 매도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767잔금 미납 입주세대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87명의대여 주장 증빙 부족 → 등기명의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079가등기 뒤 본등기, 담보 주장 배척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031재개발조합이 사실상 소유자 → 조합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025합유재산도 지분비율로 보유 → 주택 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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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것도 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제7조, 지방세법 제104조
철거예정 주택: 건물만 비과세, 땅은 과세
△대법원2024두55235철거예정 주택 건물만 비과세·토지 과세 원심 확정
△서울고등법원2023누55483철거예정 주택 건물은 비과세여도 부속토지는 종부세 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철거보상계약 주택은 건물 비과세, 토지세액 못 내면 전부 취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899올해 철거 확정된 재개발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대구지방법원2007구합902과세기준일 전 철거계약된 재건축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69604단전·단수돼도 철거명령·보상계약 없으면 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54152해체허가가 기준일 뒤면 철거예정 주택도 종부세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관리처분인가만으론 철거계획 확정 아냐, 종부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인1521조합 보상은 행정관청 철거보상계약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2390철거 주장 13채, 항공사진상 일부 나대지 → 재조사 경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115재개발조합이 산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44철거보상계약 맺은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47475철거보상계약 맺은 주택 건물은 비과세, 부속토지는 별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160단전·단수 철거예정 주택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411멸실 목적 주택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서울고등법원2023누54435철거 예정만으론 주택 제외 안 돼,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193수도·전기 끊겨도 멸실 안 됐으면 주택으로 본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00철거 예정만으론 비과세 안 돼, 과세기준일 계약 있어야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462도시개발조합은 행정관청 아냐, 외형 유지된 주택은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019철거 중이라도 주택 성격 남아 있으면 주택분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770멸실예정 주택에 토지 감면 유추 못 해, 개정도 소급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6철거하려고 산 집도 기준일에 멀쩡하면 주택, 법인 6%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중2822철거명령·보상계약 없으면 비과세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전4281조합 철거보상은 행정관청 명령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439관리처분인가만으론 철거 확정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3148현금청산 철거예정주택, 멸실 합산배제 소급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542철거계획 미확정 재건축 주택 →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147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는 2021년분 적용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071정부 철거중단으로 못 헐어도 기준일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2453명도소송 등으로 3년 넘긴 멸실 → 합산배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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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주택인가: 주거기능 남으면 주택
⭕서울고등법원2022누60181노인복지주택(준주택)은 종부세 주택 아냐,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997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아냐, 종부세 부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62실제 거주 노인복지주택 → 현황과세로 주택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054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은 종부세 주택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751법인 사무실로 등록한 아파트도 주거기능 있으면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4730펜션이라는 단독주택, 숙박업 등록 없음 → 주택
❌서울고등법원2018누46270숙박업 전환 예정이어도 기준일에 주택이면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40빈집이라도 고치면 살 수 있으면 종부세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042미등기 종중 제각 → 주택 아님, 과세 제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78노인복지주택은 종부세 주택 아냐, 재산세 확정과 별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557노유자시설로 등록·사용된 노인복지주택 →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293대장상 노유자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292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 → 과세 취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441호텔 전환 미분양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283법인 사무실로 쓴 아파트 →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4185본점 사무실 아파트, 전후 소유자 거주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493사무실로 쓴 아파트, 주거 구조 유지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576대표 가족 전입·재산세 주택분류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269임차법인 사무실 단독주택, 기준일 뒤 변경 → 주택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싱크대 갖춘 원룸형 고시원은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7123숙소 제공해도 임대업 면세 신고 → 주택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66귀국 선교사 임시숙소는 종교사업 직접사용 아냐, 무효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2848용도변경 개축 중이어도 외형 유지 → 주택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617일부 철거돼도 수리하면 살 수 있으면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818방치된 폐가도 잠재적 주거기능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2448종중 제실 관리동 → 주택 수 포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8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땅 주인은 종부세 안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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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 땅만 있어도 주택분, 무단이면 예외
❌대법원2011두27896남의 집 땅만 여럿 가져도 안분가액 합계 6억 넘으면 종부세
❌서울고등법원2017누48330주택 부속토지는 토지분 아닌 주택분 종부세 대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06남의 집 부속토지, 재산세 소액면제여도 → 주택
⭕대법원2010두166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꿨다면 땅 주인에게 종부세 못 매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8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땅 주인은 종부세 안 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43무단 건축 땅, 오래 이의 없이 납부 → 과세(1심)
△서울고등법원2023누50969무단 건축 용인 안 한 땅 주인 → 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0무단 건축 주장, 용인 안 한 증거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남의 집 부속토지 경계 불명이면 종부세 전부 취소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경계 불명 부속토지 → 바닥면적 10배로 일부 취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구합697절 땅 위 마을 주택, 사용료 받음 → 종부세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414건물 없이 땅만 가져도 합산 6억 넘으면 주택분 종부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660남의 집 밑 땅도 지분만큼 주택으로 종부세 합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7남의 집 부속토지만 가져도 종부세에선 주택으로 합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906건물이 남의 것이어도 땅 주인은 주택 수에 포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806주택 부속토지만 가져도 주택분 종부세 낸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무허가·넓은 부속토지라도 주택 수 포함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179부속토지는 필지 전체 공시가액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042무허가라도 주택 기능 → 부속토지 주택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6945타인 주택 10호 부수토지만 가진 종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83무허가주택이 무단점용한 종중 묘토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38무허가주택 선 법인 토지 → 부속토지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189남의 미등기주택 부속토지 → 필지마다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1473집합건물 부속토지 지분 → 각 호를 주택 수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770부속토지는 과세, 이미 철거된 집 부지는 나대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2902종중 건물 2채 주택 아님 → 토지분으로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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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세대1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1주택: 특례는 본인이 함께 가질 때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54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만 → 1세대1주택 인정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54배우자가 부속토지 지분 → 1세대1주택 인정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76배우자가 부속토지 소유 → 1세대1주택 특례 불가
❌서울고등법원2023누54749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때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2336부속토지를 배우자와 공유 → 1세대1주택 아님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 1세대1주택 인정(1심)
❌대법원2024두58593세대원 지방저가주택 → 특례 없음, 차별 아님
❌대법원2025두33779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대법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28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 → 1세대1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919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52배우자가 부속토지 가지면 1세대1주택 특례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23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때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50세대원이 부속토지 가지면 11억 공제 특례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484배우자 부속토지 있으면 1세대1주택 공제 못 받아
❌서울고등법원2023누62016배우자 부속토지 있으면 1세대1주택 아님,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298배우자가 부속토지 가지면 1주택+부속토지 특례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0828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 → 추가공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946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1심)
❌서울고등법원2024누57011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항소심)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575상속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26따로 살아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 1세대1주택 아님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공동명의에 부속토지까지 있으면 3주택, 소폭만 취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778아내 명의 남의 집 땅도 주택 → 공제 불가(2008)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6323세대원 명의 남의 집 땅 → 고령자 공제 불가(2008)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843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2009년분부터 적용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605부속토지 주택 포함 합헌, 2008년분 1주택 아님
❌서울고등법원2010누65112009년 신설 특례는 2008년분에 소급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남의 집 부속토지 경계 불명이면 종부세 전부 취소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1가구2주택: 6월 1일 기준, 예외는 법문대로지금 보는 글
📋④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제4조
임대주택 자동말소: 그해 6월 1일부터 합산과세
❌대법원2024두60053자동말소 매입임대,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과세 확정
❌서울고등법원2024누39228자동말소된 매입임대는 합산배제 안 돼, 자료제출 늦어도 적법
❌대구고등법원2026누10051단기임대 자동말소면 합산과세, 항소심도 같아
❌대전고등법원2023누12161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합산배제 불인정, 소급과세 아냐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45임대등록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끝, 신뢰보호 안 돼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806통지 없이 자동말소돼도 효력 있어 합산배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655자동말소 후 임대차 남아 있어도 합산배제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80이미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상속받으면 합산배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913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16자동말소 뒤 9.30까지 재등록 신청 → 합산배제 인정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05단기임대 기간 끝나 자동말소되면 합산과세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4442법 개정 뒤 말소된 임대주택 과세는 소급과세 아냐
❌서울고등법원2024누40525청문 없이 말소돼도 유효, 2018.3.31 뒤 등록분 배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108임대등록은 과세기준일까지 유지돼야 합산배제
❌대전지방법원2022구합547임대기간 끝나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778자동말소 임대주택은 그해부터 합산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4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되면 그해부터 합산과세
❌서울고등법원2024누33961임대목적 건설 입증 못하면 민간건설임대 합산배제 불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718법 개정으로 임대등록 말소되면 합산배제 끝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1자동말소된 임대주택 누락분 경정고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5누8209민간임대법상 임대주택이라도 합산배제 자동 아님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058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818말소 사실 몰랐어도 자동말소 주택 과세 정당, 신뢰보호 배척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218자동말소 미통지여도 말소 효력 있어 과세 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364자동말소 주택 합산배제 불가, 구제 경과규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323단기임대 말소 후 장기로 재등록해도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176도시형생활주택 자동말소도 유효, 미등록 기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부01965년 건설임대도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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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시점·업종·다가구 부칙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169.30까지 재등록 신청, 완료는 늦어도 합산배제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9784관청 지연·판결 수리 임대등록은 최초 신청일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899신고기간까지 임대등록 안 했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403구청 등록 뒤 세무서 업종 등록 지연만으로 부인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195부동산임대업 업종이라도 실질 주택임대면 합산배제
❌대법원2025두33951주택임대업 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불가, 대법원 확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152다가구 부칙 적용, 본인 거주했던 층도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703다가구 부칙, 구청 등록 1개월 내 말소돼도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구1557미등록은 배제 불가, 사업자등록한 다가구만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346미분양 신축빌라, 미신고라도 실질 요건이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2235합산배제 신청서 기한 뒤 제출해도 요건 갖추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0099신청기한 지나도 요건 갖춘 다가구는 배제(2층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437합산배제 신청 안 했어도 요건 갖춘 5호는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4832비주거용 임대업 등록도 실질상 사업자등록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0350주택임대 부업종 미등록이어도 다른 요건 갖추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4976미등록 다가구도 임대수입 함께 신고했으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0517호수 미달 다가구, 사용승인 전 사업자등록이면 배제
❌서울고등법원2024누57479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아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7106월 1일 뒤에 임대주택 추가 신고하면 그해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992종중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 아니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불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418임대개시일 당시 적용 공시가격 6억 넘으면 합산배제 불가
❌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임대개시 연도 공시가격 6억 초과면 합산배제 불가
❌서울고등법원2022누33820임대주택 6억 요건은 지분 아닌 주택 전체 가격 기준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663다가구 임대주택 전용면적에 계단도 넣어 85㎡ 따짐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987임대주택 2호 요건은 사람별로 따져 부부 합산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031건물주가 따로 있어 등록 못한 땅 주인도 합산배제 못 받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197상속 미등록 임대주택 배제 안 되나 지분 60%만 과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946기준일에 임대주택 아니면 합산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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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추징: 기간 못 채우면 이자까지 추징
❌대법원2024두66518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추징, 대법원 확정
⭕서울고등법원2019누60761명시적 추징 규정 없으면 합산과세 못 한다
❌대법원2013두12546임대 목적 신축주택은 조기 분양전환해도 미분양주택 아님
⭕대법원2018두47929사업승인 못 받은 데 정당한 사유 있으면 추징 못 해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527워크아웃으로 임대주택 판 건 천재지변급 사유 아니라 추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8년 채우기 전 현물출자하면 합산배제 세액 추징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248임대사업자 등록 취소되면 합산배제 혜택 추징
❌대법원2020두48352승계 임대주택 임대기간 합산 불가, 원심 유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577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세준 기간은 5년 임대에 안 들어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65추징 규정 없으면 합산배제 뒤 소급 추징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4893미분양 신탁기간 연장 뒤 재합산, 심판원은 과세 유지
❌수원고등법원2024누10641임대주택 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추징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09임대주택 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불가
❌광주고등법원2020누10127임대주택 사서 승계해도 전 주인 임대기간 합산 안 돼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7125년 계속 임대 못 채운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안 돼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113임대기간은 내 보유기간만, 적자는 천재지변 아냐
❌부산고등법원2014누22731등록 취소된 건설임대, 과세기준일 5년 요건 못 갖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9132005.1.5 전 등록 없이 임대했으면 특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625개정 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5년 임대로 안 봐 합산과세
△대법원2013두2273임대 안 하고 판 신축주택은 합산배제 아님(양도세만 파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879구청 임대사업자 등록 전 기간은 5년 의무임대에 안 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광85065년 못 채우고 양도한 임대주택, 이자까지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광8505건설임대 계속임대 간주는 보유기간까지,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광4639의무기간 5년 내 양도한 건설임대, 추징 정당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3690공사대금 미분양 배제, 5년 지난 2023년분은 과세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미분양·사원용 주택: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과세
⭕대법원2010두16387합산배제 기숙사 부속토지는 토지분 종부세도 못 매긴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44교회 전도인이 사는 집도 사원용 주택이면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1340오래 쓴 사원용 주택 일시 공실 → 합산배제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3대표·과점주주가 사는 집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99미분양 주택은 사용승인 후 3년까지만 합산배제
❌서울고등법원2011누44893임대 목적으로 지은 주택 → 미분양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346신고 안 한 신축 미분양 빌라 →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3690하도급 시공사 대물 미분양 → 5년까지만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2453명도소송으로 3년 넘겨 멸실 →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2261멸실 3년 넘김 정당사유 없음, 사무실은 제외
❌서울고등법원2010누27167미분양 합산배제는 사용승인 후 3년까지,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143분양전환 전 임대주택은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569남이 지은 미분양을 사들인 건설사는 합산배제 미분양 아님
❌서울고등법원2017누547241심 그대로, 사들인 미분양은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341폐업한 건축업자의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못 받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196주택조합이 사업자등록 없으면 미분양 합산배제 안 돼
❌서울고등법원2021누57157고유번호만으로는 미분양 합산배제 사업자등록 아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277고유번호만 받은 주택조합 미분양은 합산배제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059신탁 미분양은 위탁자 기준, 고유번호로는 합산배제 안 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6359기준일 사업자등록 없는 미분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1719공매로 받은 공사대금 미분양 →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978하도급 대물변제 입증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구5051타사 근로자에 임대한 건물 → 사원용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326설립인가 없는 조합 → 멸실 목적 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6960멸실 목적 주택 중 취득 3년 안 것만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5723년 안 멸실 못 하고 주택 유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387신탁등기가 기준일 뒤 → 멸실 목적 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7668임대목적 신축·분양실적 없는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아님
⭕부산고등법원2010누1408종업원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어도 그 땅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울산지방법원2009구합1802건축법상 기숙사는 종부세법상 주택이 아니라 땅은 과세(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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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1가구2주택 종부세 다툼은 대부분 6월 1일 과세기준일 하루에 두 채가 겹친 데서 시작합니다. 상속을 받았거나, 이사하면서 새집을 먼저 샀거나, 두 집을 터서 한 집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납세자는 사정상 잠깐 두 채였을 뿐이라고 하고, 세무서는 법에 적힌 예외가 아니면 2주택이라고 봤습니다.
이 글은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재건축 주택, 두 집을 하나로 쓴 구조를 다룬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을 모았습니다. 종부세법은 해마다 바뀌어서 같은 상황도 몇 년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랐으므로, 사건마다 그 당시 법을 함께 적었습니다. 배우자·세대원 명의의 부속토지나 지방 저가주택 때문에 1세대1주택 공제가 빠진 사건은 8편, 미등기 상속주택의 납세의무자는 1편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종부세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8개)
- ✔종부세 판례 총정리: 누가 내나·주택 수·합산배제·재산세 공제·경정청구까지 상황별로 (대법원 2011두27896·2019두39796)
- ✔종부세 당해세, 경매·공매 배당에서 근저당보다 먼저 가져가나? 법정기일과 신탁부동산 판례 (대법원 2014다231446·2011두24491)
-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 고지서로 낸 세금도 5년 안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 송달 하자 판례 (대법원 2017두73068)
-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 경감분까지 합산과세했다면 당연무효로 돌려받나? 부당이득 판례 (서울고법 2020나2041789·대법원 2021다224408)
- ✔종부세 재산세 공제, 어느 해 분까지 돌려받았나? 연도별 환급 경계선 (대법원 2012두2986·2019두3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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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종부세 중과, 재건축 1+1·공동지분·남의 집 부속토지도 주택 수일까? (조심2020중2189·2023누15007)
- ✔미분양주택 종부세, 사원용 주택·기숙사·멸실 목적 주택은 합산배제될까? (대법원 2010두16387)
- ✔합산배제 추징, 임대주택 5년 못 채우면 토해내나? 추징 규정 없으면 소급 못 한다는 판결과 포괄양도 대법원 (2019누60761·2024두66518)
- ✔종부세 합산배제, 이런 경우는 인정됐다: 신고기한 내 등록 신청·업종 등록 지연·다가구 부칙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0616·조심2026소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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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 등기명의와 실제 주인이 다르면 누가 내나? 명의신탁·잔금 전 매도 판례 (2023구합57580·2016누44225)
- ✔위탁자 지위 이전 종부세, 10만 원에 넘긴 신탁은 통했나? 대법원은 가장행위·무효로 봤다 (대법원 2022두67630·2025두34929)
- ✔신탁주택 종부세, 수탁자와 위탁자 중 누가 내나? 지역주택조합 신탁주택은 조합원별로 나뉘는지 엇갈린 판결 (대법원 2012두26852·부산고법 2023누22801)
- ✔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 상속등기 전이면 주된 상속자가 전부 내나? 12월 15일 전 등기한 경우는 달랐다 (대법원 2012두12228·조심2026서2422)
목차
1가구2주택 종부세,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사건 |
|---|---|---|---|
| 반포 아파트 + 상속 아파트 19% 지분(2021년분) | 주택 수 제외면 1세대1주택 공제도 | 세율용 주택 수에서만 빠짐, 공제는 없음 |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55 |
| 상속 등기 뒤 6월 14일 매도 계약 | 일시적·우발적 2주택 예외 | 과세기준일 뒤 처분은 사후 사정, 2주택 |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15 |
| 상속등기 없이 14년, 법정상속분 20% | 등기 전이라 지분 확정 안 됐다 | 법정상속분으로 주택 수 제외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2477 |
| 5월 31일 새집 취득, 11월 헌 집 양도(2021년분) | 일시적 2주택 과세 제외 | 그 당시 특례 규정 없음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2383 |
| 재건축 준공 주택 + 대전 주택(2024년분) | 준공일을 신규 취득으로 | 구주택의 연장, 일시적 2주택 아님 | ❌ 조세심판원 조심2025소4289 |
| 용산구 두 주택을 하나로 사용 | 과세기준일에도 하나의 구조였는지 | 별개에서 하나로 바뀐 사정 없어 1주택 |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3804 |
| 강남 두 호를 분양받아 함께 거주 | 공동명의 1세대1주택 | 호별 등록·분양·납세라 2주택 |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4704 |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지면 1세대1주택인가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55 (2023. 11. 2.) — ❌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돼도 1세대1주택 공제는 없다
- 원고는 2016년 서울 반포 아파트를 보존등기했고, 2012년 상속받은 재개발 토지 지분으로 2019년 신촌 아파트 1/4 지분을 받았다가 2021. 4. 28. 일부를 증여해 2021. 6. 1. 현재 19/100 지분을 가졌습니다. 세무서는 처음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율 3.6%를 적용했다가, 그 지분이 주택 수 제외 상속주택이라며 1.6% 세율로 감액경정했습니다.
- 원고는 상속 지분이 주택 수에서 빠지는 이상 1세대1주택자로 보아 5억 원 추가공제와 세액공제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당시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이 상속주택을 제9조 제1항의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만 뺄 뿐, 1세대1주택자 정의 규정(시행령 제2조의3)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1세대1주택자에게만 주는 과세표준 공제와 세액공제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2021년분, 그 당시 법), 서울고등법원 2023누66759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제9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공제나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15 (2024. 7. 23.) — ❌ 과세기준일에 상속주택 있으면 2주택
- 원고는 2021. 6. 1. 당시 서초구 아파트 1/2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가 2021. 3. 29. 사망하자 2021. 4. 26. 관악구 아파트를 협의분할 상속으로 등기했습니다. 그 뒤 2021. 6. 14. 그 집을 파는 계약을 맺고 10. 29. 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 세무서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두 주택을 모두 과세대상에 넣어 2021년 귀속 종부세 7,300,650원을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상속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에게 예외를 두지 않은 법령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상속받은 집을 팔지 보유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기준일 뒤 처분은 사후 사정에 불과하며, 지분율·공시가격 상한으로 예외를 둔 방식이 현저히 비합리적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② 상속등기를 안 한 소수지분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2477 (2022. 9. 14. · 조세심판원 결정) — ⭕ 미등기 상속주택도 법정상속분 20%·3억 이하면 주택 수 제외
- 청구인의 아버지는 2007. 3. 25. 사망했고 상속인들은 2021. 6. 1.까지 상속등기도,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는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방배동 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며 중과세율 3.6%로 2021년 귀속 종부세를 고지했습니다.
- 처분청은 상속인들의 지분(각 20%)이 2021. 12. 6. 등기로 확정됐으니 과세기준일 뒤 사정이라고 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민법상 상속에는 등기가 필요 없으므로 법정상속분으로 지분율을 따져야 하고, 지분 소유 상속주택 제외 규정이 상속등기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이 20% 이하이고 지분 공시가격도 그 당시 기준(3억 원) 이하라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③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없던 해와 재건축 주택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2383 (2022. 5. 13. · 조세심판원 결정) — ❌
- 청구인은 2000. 12. 2. 취득한 종전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2021. 5. 31. 대체주택을 취득했고, 종전주택은 2021. 11. 8. 양도했습니다. 처분청은 2021. 6. 1. 현재 두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2021년 귀속 종부세를 고지했습니다.
- 청구인은 실거주 목적의 매매 시차 때문에 잠깐 2주택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보유 목적이 실거주였더라도 그 당시 종부세법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를 과세에서 빼는 규정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설령 그 보유목적이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에 있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 조세심판원 조심2025소4289 (2026. 6. 1. · 조세심판원 결정) — ❌
- 청구인은 2024. 6. 1. 현재 대전 주택(2017. 8. 4. 매수)과 서울 재건축주택을 가졌습니다. 재건축주택은 2004. 12. 6. 취득한 구주택이 2020. 1. 3. 멸실된 뒤 2024. 5. 27. 준공된 것이었습니다.
- 청구인은 재건축주택을 준공일에 새로 취득했고 대전 주택을 3년 안인 2025. 3. 27. 팔았으니 일시적 2주택이라며 환급을 경정청구했습니다. 처분청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구주택 취득일이라며 거부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구주택을 헐고 재건축했어도 별개의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면 철거·신축 시기에 따라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이 얼마든지 늘어나 일시적 2주택 특례 취지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구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재건축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구주택과 별개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④ 대법원이 본 일시적 2주택 조항의 주체
⚖️ 대법원 2025두33779 (2025. 9. 11.) — ❌ 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주체는 1주택 가진 본인
- 2022. 6. 1. 원고는 강남 아파트를, 같은 세대 배우자는 속초 아파트(지방 저가주택)를 가졌던 사건입니다. 쟁점은 지방 저가주택 특례였지만, 대법원은 그 해석을 위해 같은 항의 일시적 2주택 조항(제8조 제4항 제2호)부터 봤습니다.
- 대법원은 제2호가 1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주체를 1세대1주택자로 법문에 적어 두었으므로, 1주택 소유자 본인이 아닌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사들인 경우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이 해석은 같은 항 나머지 각 호에도 통일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배우자 명의 지방 저가주택도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쟁점은 8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판결문: 「해당 1주택 소유자 외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⑤ 두 집을 하나로 쓴 구조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3804 (2024. 12. 30. · 조세심판원 결정) — ⭕ 과세기준일에도 두 주택이 하나로 쓰인 구조였다고 보아 1주택으로 종부세 경정
- 청구인은 2021년 과세기준일 현재 남양주 주택, 용산구 주택 2채, 부산 주택을,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용산구 주택 2채를 가지고 있었고, 처분청은 용산구 두 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낸 현장사진과 용산구청장이 현장조사를 한 시점의 외부 구조에 비추어, 과세기준일부터 현장조사 시점 사이에 두 주택이 별개 주택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바뀌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2021년과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용산구 두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4704 (2024. 12. 23. · 조세심판원 결정) — ❌ 호별 별도 등기·분양·납세한 두 호는 붙여 써도 1주택으로 못 봄
- 청구인들은 2003. 2. 13. 강남구 아파트 두 개 호를 시행사로부터 처음 분양받아 계속 거주했고, 처분청은 각 호별로 2021~2022년 귀속 종부세를 고지했습니다. 청구인들은 두 호를 하나의 주택으로 쓰고 있으니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됐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두 호가 공부상 각 호별로 따로 등록·관리돼 독립적으로 소유·양도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각 호를 단독으로 분양받아 각자 지분 100%를 유지하며 취득세·재산세도 호별로 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이를 공동명의 1세대1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배우자 명의 부속토지·지방 저가주택 때문에 1주택 공제가 빠진 사건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815 (2021. 8. 24.) — ❌ 한 땅 위 다가구 2동은 1주택 아닌 2주택
- 원고는 한 필지 토지 위 가동·나동 다가구주택 2동을 소유하며 1세대1주택자로 2018년 종부세를 신고했다. 세무서는 2주택으로 보아 경정·고지했다.
- 건축물 현황과 사용현황, 건물별 재산세 부과 등에 비추어 2개 동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고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 판결문: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요건을 갖춘 지분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빠졌고, 상속등기 전이라도 법정상속분으로 지분율을 따졌다(2023구합50455·조심2022서2477)
⛔ 선 밖 — 그 당시 법으로는 주택 수에서 빠진 상속주택이 있어도 1세대1주택자의 추가공제·세액공제는 받지 못했고(2023구합50455), 100% 상속주택이나 과세기준일 뒤 판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들어갔다(조심2022서2818·2023구합56415)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55·조세심판원 조심2022서2477 · 조심2022서2818·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15
✅ 선 안 —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 가진 본인이 종전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적용됐다(2025두33779)
⛔ 선 밖 — 특례가 생기기 전인 2021년분은 매매 시차로 생긴 2주택도 과세됐고(조심2022서2383·조심2022서7007), 재건축으로 새로 지은 집은 신규 취득으로 보지 않았다(조심2025소4289)
근거: 대법원 2025두33779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2383·조심2022서7007·조심2025소4289
✅ 선 안 — 과세기준일에도 두 집이 하나의 주택으로 쓰인 구조였다는 현장 자료가 있으면 1주택으로 경정됐다(조심2024서3804)
⛔ 선 밖 — 각 호를 따로 분양받아 호별로 등기·재산세를 냈거나, 한 필지 위라도 건물이 구조상 따로면 각각 별개 주택이었다(조심2024서4704·2020구합73815·2023구합574)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3804 · 조심2024서470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815·부산지방법원 2023구합574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상속 지분이 주택 수에서 빠지는 이상 1세대1주택자로 보아 공제와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3구합50455).
- 상속으로 우발적으로 2주택이 됐고 곧 팔았는데 예외를 두지 않은 법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3구합56415).
- 상속등기는 과세기준일 뒤에 했지만 법정상속분이 20% 이하이므로 주택 수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2서2477).
🛡️ 세무서 — 통한 방어
- 주택 수 제외 규정은 세율 적용 범위로 한정되고 1세대1주택자 정의에는 들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3구합50455).
-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뒤 처분은 사후 사정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3구합56415·2022구합59226).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상속인 지분은 등기로 확정됐으니 과세기준일 뒤 사정이라 영향이 없다는 처분청 주장(조심2022서2477)
🔀 이사·재건축으로 잠깐 2주택이 된 경우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실거주 목적의 매매 시차로 잠깐 2주택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2021년분에는 일시적 2주택 과세 제외 규정이 없었습니다(조심2022서2383).
- 재건축주택은 준공일에 새로 취득한 것이고 3년 안에 다른 집을 팔았으니 일시적 2주택이라고 주장했으나 기각됐습니다(조심2025소4289).
🛡️ 세무서 — 통한 방어
- 재건축은 구주택이 신축 주택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멸실된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므로 일시적 2주택에서도 같은 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5소4289).
- 일시적 2주택 조항은 대체취득 주체를 1세대1주택자로 정했다는 해석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2025두33779).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2022년 개정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2021년분에도 적용해 달라는 주장, 소급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조심2022서7007)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사고팔 때, 중개사·세무 실무에서 볼 것
🧰 잔금일과 6월 1일 — 새집을 먼저 사고 헌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 6월 1일에 두 채가 겹치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조심2022서2383). 지금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있지만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기한(조정대상지역끼리 2년, 그 밖 3년) 안에 팔아야 하므로 잔금 일정을 같이 짜야 합니다.
🧰 재건축 아파트 매매 — 재건축이 끝난 집을 가진 사람이 다른 집을 살 때 준공일을 새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조세심판원은 구주택의 연장으로 봤습니다(조심2025소4289). 이 점을 계약 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하세요.
🧰 상속 매물 — 상속받은 집을 팔더라도 6월 1일 뒤에 넘기면 그해에는 주택 수에 들어갔습니다(2023구합56415). 상속주택 매도 일정을 잡을 때 과세기준일을 함께 보세요.
⚖️ 걸리는 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6월 1일 과세기준일 전후 잔금·등기, 임대등록 상태, 주택 수는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납세자 | 세무서(이의신청) → 조세심판원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상속 지분 주택 1세대1주택 공제 적용 | 그 당시 법으로 기각(2023구합50455·2023누66759) |
| 🙋 납세자 | 조세심판원 | 미등기 상속 지분 주택 수 제외 | 법정상속분 20%·3억 이하로 인용(조심2022서2477)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 조세심판원 |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환급 | 재건축 주택은 기각(조심2025소4289), 2021년분은 규정 없어 기각(조심2022서2383)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 조세심판원 | 두 집을 하나의 주택으로 경정 | 현장사진·구청 조사로 인용(조심2024서3804), 호별 분양·납세면 기각(조심2024서4704) |
종부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낸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상속주택의 지분율과 지분 상당 공시가격, 상속개시일(2023구합50455·조심2022서2477)
→ 준비할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법정상속분 계산용), 등기부, 해당 연도 공시가격
⚖️ 법원이 본 사실 — 6월 1일 현재 두 주택을 모두 가졌는지, 언제 취득·양도했는지(2023구합56415·조심2022서2383)
→ 준비할 자료: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등기부의 소유권이전 날짜
⚖️ 법원이 본 사실 — 재건축 주택이면 구주택 취득일·멸실일·준공일(조심2025소4289)
→ 준비할 자료: 구주택 등기부, 건축물대장 멸실 기록, 준공인가증
⚖️ 법원이 본 사실 — 두 집이 과세기준일에도 하나의 구조였는지(조심2024서3804·조심2024서4704)
→ 준비할 자료: 공사 시기가 드러나는 현장사진, 구청 현장조사 결과, 건축물대장·등기상 호수 구분, 재산세 고지 단위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집 가진 납세자
- 6월 1일에 몇 채를 가졌는지가 결론이었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6월 14일에 팔아도 그해는 2주택이었습니다(2023구합56415).
- 재건축이 끝난 집으로 일시적 2주택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본 결정이 있었습니다(조심2025소4289).
🏛️ 세무서가 본 것
- 주택 수 제외와 1세대1주택 공제를 별개의 규정으로 나눠 봤습니다(2023구합50455).
-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법문대로, 1주택 가진 본인의 대체취득만 인정했습니다(2025두33779).
🏢 중개사·세무 실무
- 갈아타기 매매는 신규 취득일과 기한, 6월 1일을 함께 놓고 잔금일을 정하도록 안내하세요.
- 상속 미등기 주택은 법정상속분으로 지분율을 따진 결정이 있으니(조심2022서2477) 가족관계 서류부터 확인하게 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옮긴 경우 2년, 그 밖은 3년 안이어야 합니다(2026. 9. 30. 개정). 조심2025소4289의 2024년분은 그 당시 3년 기준이었습니다.
-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 지분 40% 이하, 지분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제4조의3 제3항). 2021년분 사건(조심2022서2477)의 20%·3억 원 기준보다 넓어졌습니다.
- 2025년분을 다룬 조심2026소1528에 인용된 지금 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1주택과 위 요건의 상속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도 1세대1주택자로 봅니다. 2021년분에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2023구합50455와 달라진 부분이지만, 함께 가진 사람이 같은 세대원 1명이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였습니다.
1가구2주택 종부세,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6월 1일 현재 세대원 각자 명의로 몇 채(지분 포함)를 가졌는지
-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인지, 지분 40% 이하·공시가격 요건에 맞는지
- 갈아타기라면 신규주택 취득일과 처분 기한(2년 또는 3년)이 언제인지
- 재건축 주택이라면 구주택 취득일이 언제인지
- 두 집을 하나로 쓴다면 그 구조가 6월 1일에도 그랬다는 사진·조사 자료가 있는지
💬 1세대1주택으로 계산됐는지는 고지서의 공제금액과 세율로 확인할 수 있고, 이미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서울고등법원 2023누66759 2024. 3. 22. | ❌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55 판결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 상속주택 있어도 1세대1주택 공제 불가, 항소 기각 |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226 2023. 8. 22. | ❌ | 원고는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부친 사망으로 주택 2채를 상속받아 과세기준일에 3주택이 됐고, 이후 상속주택 하나를 철거·멸실했다 | 상속으로 일시 3주택 돼도 중과, 위헌 아냐 |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575 2024. 11. 8. | ❌ | 원문은 판시사항만 수록되어 있다 | 상속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2818 2022. 6. 20. | ❌ | 100% 상속주택은 주택 수 포함, 부속토지도 주택 |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1954 2022. 5. 23. | ❌ | 증여받은 소수지분도 주택 수 포함 |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7007 2022. 10. 18. | ❌ | 2021년 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 개정 소급 불가 |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중0084 2022. 3. 2. | ❌ | 2주택자는 고령·보유 세액공제 불가 | |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645 2024. 8. 23. | ❌ | 원고와 자녀 AAA는 동일 세대로 각각 주택을 보유했고, 피고는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2022년 종부세를 부과했다 | 같은 세대 자녀 집도 주택 수에, 소는 각하 |
|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574 2023. 11. 30. | ❌ | 원고 회사는 2009년 해산간주되어 청산종결 간주됐으나 토지와 여러 건물을 여전히 소유했다 | 따로 지은 건물 여러 동은 다가구 1채로 못 본다 |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5544 2010. 9. 10. | ❌ | 원고는 2008. 6. 1. 현재 아파트 1채와 함께 합산배제 신고한 다가구주택을 소유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있으면 1주택 공제 불가(2008) |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293 2008. 12. 2. | ⭕ | 세대합산 헌법불합치 → 부부 인별합산으로 경정 |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배우자·세대원 명의의 부속토지나 지방 저가주택 때문에 1세대1주택 공제가 빠진 사건은 8편 1세대1주택 종부세, 상속등기 전 주택을 누가 내는지는 1편 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에 정리했습니다. 재건축 1+1이나 지분 때문에 주택 수가 늘어 중과된 사건은 14편 다주택 종부세 중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은 일시적 2주택 종부세 1주택 특례,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요건은 상속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요건에 있고, 전체 흐름은 종부세 판례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지면 1세대1주택 공제도 받나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55는 2021년분 사건에서 요건을 갖춘 지분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1세대1주택자 정의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자에게만 주는 과세표준 공제와 세액공제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6759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2025년분 사건인 조세심판원 조심2026소1528에 인용된 지금 법은 1주택과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를 1세대1주택자로 보는 조항을 두고 있어, 몇 년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새집을 먼저 사고 헌 집은 6월 1일 뒤에 팔았어요.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2383은 2021. 5. 31. 대체주택을 사고 11월에 종전주택을 판 사건에서, 그 당시 종부세법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를 과세에서 빼는 규정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그 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생겼지만, 조세심판원 조심2025소4289는 재건축으로 준공된 집은 구주택의 연장이라 신규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25두33779는 대체취득 주체가 1주택 가진 본인이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Q. 옆집을 사서 터서 쓰는데 1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3804는 현장사진과 구청 현장조사 결과로 볼 때 과세기준일에도 두 주택이 하나로 쓰인 구조였다고 보아 하나의 주택으로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조심2024서4704는 각 호를 따로 분양받아 각자 지분 100%로 호별 취득세·재산세를 낸 경우 하나로 써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았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815도 한 필지 위 다가구 2동을 별개 주택으로 봤습니다.
🔗 종부세 판례 연재, 지금 글: ③ 1세대1주택 특례
- 1편 · 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 누가 내나
- 2편 · 신탁주택·지역주택조합 종부세, 조합원별로 나뉘나
- 3편 · 위탁자 지위 이전·관리신탁, 종부세 피하기는 가장행위
- 4편 ·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 등기명의와 다를 때
- 5편 ·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 건물은 비과세·땅은?
- 6편 ·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근생, 이것도 주택인가
- 7편 · 남의 집 밑 땅(부속토지)만 있어도 종부세
- 8편 · 1세대1주택 종부세, 배우자 부속토지·지방 저가주택
- 9편 · 1가구2주택 종부세,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지금 글)
- 10편 · 임대주택 자동말소 종부세, 말소되면 그해부터
- 11편 · 종부세 합산배제, 이런 경우는 인정됐다
- 12편 · 합산배제 추징, 5년 못 채우면 토해내나
- 13편 · 미분양·사원용·기숙사·멸실 목적 주택 합산배제
- 14편 · 다주택 종부세 중과, 지분·부속토지·1+1도 주택 수
- 15편 · 종부세 재산세 공제, 연도별 환급 경계선
- 16편 ·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 당연무효와 부당이득
- 17편 ·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 고지서로 낸 세금도 5년
- 18편 · 종부세 당해세, 경매·공매 배당에서 먼저 가져가나
- 총정리 · 종부세 판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 지도 · 종부세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일시적 2주택 종부세 1주택 특례
- 함께 보기 · 상속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요건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2026.1.1 시행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2026.10.1 시행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2026.10.1 시행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 2026.10.1 시행본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55 (2023. 11. 2.)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15 (2024. 7. 23.)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2477 (2022. 9. 1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2383 (2022. 5. 1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5소4289 (2026. 6. 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대법원 2025두33779 (2025. 9. 11.)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3804 (2024. 12. 3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4704 (2024. 12. 2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815 (2021. 8. 24.)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3누66759 (2024. 3. 22.)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226 (2023. 8. 22.)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575 (2024. 11. 8.)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2818 (2022. 6. 2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1954 (2022. 5. 2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7007 (2022. 10. 1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2중0084 (2022. 3. 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645 (2024. 8. 23.) 판결문 원문
-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574 (2023. 11. 30.)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5544 (2010. 9. 10.)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293 (2008. 12. 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6소1528 (2026. 6. 1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종합부동산세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종부세법은 해마다 바뀝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