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감면 연혁,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은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 재촌 거리·상속·소득 기준 연표

📌 결론부터: 감면 요건은 판 날의 시행령으로 따지고, 부칙이 따로 정한 경우만 옛 규정이 남는다

  • 재촌 거리: 처음에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맞붙은 시·군·구뿐이었고, 2008. 2. 22. 직선거리 20킬로미터, 2015. 2. 3. 30킬로미터가 더해졌습니다.
  • 상속 농지: 2006. 2. 9. 3년 요건, 2009년 수용·지정 예외, 2010. 2. 18. 배우자 기간, 2011. 1. 1. 1년 계속 경작, 2011. 6. 3. 직전 피상속인 한정, 2012. 2. 2. 1년 경작 중 재촌까지 단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 소득 기준·거주자: 2013. 2. 15. 양도일 현재 거주자 요건, 2014. 7. 1. 소득 3,700만 원 기준이 생겼고, 법원은 소득 기준을 그 전 기간에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봤습니다(2017누73213).

🙋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 오래전에 산 논밭이나 물려받은 농지를 지금 팔려고 한다

☐ 인터넷에서 본 판례가 지금 법과 다른 것 같다

☐ 예전에는 감면됐다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는지 궁금하다

☐ 재촌 거리 20km·30km 이야기가 섞여 헷갈린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연혁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8년 자경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시행령 제66조로 정하는데, 시행령이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여러 번 바뀌었고, 감면 요건은 원칙적으로 판 날의 시행령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판례가 그대로 지금 사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연혁
자경농지 감면 연혁,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은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 재촌 거리·상속·소득 기준 연표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점별 조문과 개정 부칙을 직접 대조해 언제 무엇이 바뀌었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지 못한 개정은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 기준 요건은 8년 자경 법령지도에서 조문을 펼쳐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지도에서 이 자리: 8년 자경 감면 전체 · ① 재촌 · ③ 상속 · ② 소득 기준 (누르면 조문 칸이 열립니다)

자경농지 감면 연혁, 개정 연표 한눈에 보기

시행일근거바뀐 것적용(부칙)
2002. 1.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개정(법률 제6538호)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면제에서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 감면으로 바뀌고, 주거지역 등 편입·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는 그날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하는 단서 신설이 글에서는 부칙을 따로 대조하지 않음
2006. 2. 9.시행령 제66조 개정(대통령령 제19329호)상속 농지: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으면 상속일부터 3년 안에 팔아야 합산(제11항 신설). 직접 경작 정의(농작업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신설제10조 시행 후 양도분부터 · 제23조 그 전 상속 + 2008. 12. 31.까지 양도는 종전 규정
2008. 2. 22.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620호)재촌 지역에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추가(제1항 제3호)제2조 제3항 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2009. 2. 4.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307호)상속인이 짓지 않았어도 3년 안 양도 외에, 3년 안에 택지개발예정지구·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돼 협의매수·수용되면 합산(제12항)제5조 2009. 1. 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 제17조 2006. 2. 9. 전 상속 + 2008. 12. 31.까지 지정 + 수용은 피상속인 기간 인정
2010. 2. 18.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037호)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아 지은 경우 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합산(제11항 제2호)제2조 제3항 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2011. 1. 1.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583호, 2010. 12. 30. 공포)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제11항 합산제2조 제3항 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별도 경과조치 없음
2011. 6. 3.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953호)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직전 피상속인으로 한정(제11항 제1호 괄호)제2조 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별도 경과조치 없음
2012. 2. 2.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3590호)상속인의 1년 경작도 재촌 지역에 살면서 경작해야 함(제11항 괄호). 광산피해 방지 휴경 농지는 휴경계약일 기준(제5항 제3호)제2조 제3항 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2013. 2. 15.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8호)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함(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안은 포함, 제1항)제2조 제3항 시행 후 양도분부터 · 제27조 시행 당시 비거주자가 2015. 12. 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
2014. 7. 1.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211호, 2014. 2. 21. 공포)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제14항 신설)제1조 제14항은 2014. 7. 1. 시행 · 제2조 제3항 시행 후 양도분부터
2015. 2. 3.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070호)재촌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30킬로미터로 확대(제1항 제3호)제2조 제3항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 시점별 본문과 부칙을 대조한 내용입니다(2026년 11월 15일 확인). 시행일은 그 개정 조문이 시행된 날입니다.

① 소득 기준은 그 전 기간에도 적용됐다

⚖️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2018.1.24) — ❌ 2014년 소득 기준, 소급과세·신뢰보호 위반 아님

  • 납세자는 2014년에 생긴 소득 기준(제14항)을 그 전 소유 기간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이고 신뢰보호에 어긋난다고 다퉜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이 제14항은 법률유보원칙·소급과세금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어느 것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도가 2014. 7. 1. 뒤라면 그 전 기간의 소득도 따진다는 뜻입니다.
💬 2006년 전에 상속받은 농지라면 부칙 특례가 지금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속 농지 부칙 특례 판례 보기 >>

⚖️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054 (2012.11.1) — ❌ 개정 전 편입 농지에 감면 제한 적용, 위헌 아님

  • 편입 농지의 감면을 제한하는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였다며 제한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은 이미 편입된 농지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 신뢰이익·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679 (2011. 11. 22.) — ⭕ 2011. 6. 3. 전 양도, 전전 피상속인까지 합산

  • 전주지방법원은 개정 전 시행령에서는 피상속인 경작기간 합산이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같은 시기 조세심판원 조심2011광1030은 반대로 봤고, 2011. 6. 3. 개정으로 직전 피상속인까지만 더하도록 정리됐습니다. 연혁을 모르면 이 판결을 지금 사건에 잘못 끌어 쓰기 쉽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2026년 11월) 시행령 제66조는 위 개정이 모두 반영된 상태입니다. 2027. 1. 1. 시행예정 개정에서도 제66조와 법 제69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 감면 요건은 판 날의 시행령으로 따집니다. 2011. 1. 1. 1년 계속 경작, 2011. 6. 3. 직전 피상속인 한정에는 경과조치가 없어, 상속이 아무리 옛날이어도 지금 팔면 지금 요건이 적용됩니다.
  • 예외는 부칙입니다. 2006. 2. 9. 전에 상속받아 2008. 12. 31.까지 지정된 지역에서 협의매수·수용되는 농지는 2009 부칙 제17조로 지금도 피상속인 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1편).
  • 옛날에 판 땅을 지금 다툰다면 판 날의 법을 적용하지만,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연혁, 내 사건에 맞춰 볼 것

  1. 판 날(또는 팔 날)이 위 연표의 어느 구간인지
  2. 참고하려는 판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그 뒤에 개정이 있었는지
  3. 상속 농지라면 상속일이 2006. 2. 9. 전인지, 수용·지정 날짜는 언제인지
  4. 재촌 거리는 판 날 기준 30킬로미터(2015. 2. 3. 뒤 양도)인지
  5. 2014. 7. 1. 뒤 양도라면 경작기간 중 소득 3,700만 원 넘은 해가 있는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제66조를 열고 연혁 버튼을 누르면 시점별 조문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제66조 원문 보기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624
2008. 12. 26.
⭕청구인은1978.1.6.청구인의부구OO으로부터상속을원인으로 인천광역시 OOO OOO OOO OOOO 답 4,595㎡(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2006.2.9 이전 상속 농지도 피상속인 경작기간 포함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0310
2013.6.28
⭕가.청구인은 아버지 남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41년 10월에 취득한 OOO 전 4,5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 4필…문화재보호구역은 시행규칙상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조세심판원 조심2011광1030
2011.5.18
❌가. 청구인은 2008.4.22. OOO동 547-3 답 1,278.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9.4…조부·형 등 전전 피상속인 기간은 합산 불가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939
2020.2.13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연도와 양도연도의 경작기간은 1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의 ‘1년 이상 계속 경작'(제66조 제11항) 판단에서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부칙 덕분에 지금도 옛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상속 농지 부칙 특례 판례, 지금 법의 상속 농지 요건은 상속 농지 양도세 원칙 글, 소득 기준은 소득 3,700만원 기준 원칙 글, 재촌 요건은 재촌 요건 원칙 글에 정리했습니다. 전체 요건과 조문 원문은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촌 거리 기준은 언제 20km에서 30km로 바뀌었나요?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의 직선거리 기준은 2008. 2. 22. 개정(대통령령 제20620호)으로 20킬로미터가 처음 들어왔고, 2015. 2. 3. 개정(대통령령 제26070호)으로 30킬로미터가 됐습니다. 2015년 개정 부칙은 양도소득세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Q. 소득 3,700만 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14. 2. 21. 공포된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211호)으로 제14항이 생겼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14. 7. 1.부터 시행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은 그 뒤에 판 농지라면 그 전 경작 기간의 소득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나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할아버지가 지은 기간을 더해 준 판례가 있던데 지금도 되나요?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679처럼 전전 피상속인 기간까지 합산한 판결은 2011. 6. 3. 개정 전 양도분 사건입니다. 2011. 6. 3.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됐고 경과조치가 없어, 그 뒤 양도분에는 직전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기간만 더합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요건별 원칙 글), 지금 글: 원칙과 세율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을 원문 그대로 펼치고,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어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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