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기간 계산: 띄엄띄엄 지어도 합산될까? 소득 있는 해는 빠진다 (2018누11942)

📌 결론부터: 취득부터 양도까지 내가 직접 지은 기간을 합쳐 8년이어야 하고, 소득 기준에 걸린 해는 빠진다

  • 세는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봅니다. 중간에 쉬었어도 직접 지은 기간을 합쳐 세고, 상속받은 농지만 부모님 기간을 더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7편).
  • 빠지는 해: 사업소득금액(농업·임대 소득 등 제외)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째로 빠집니다(제14항, 2018누11942·조심2017부4660). 다만 8년을 먼저 채운 뒤의 급여는 영향이 없었습니다(조심2016중3441).
  • 안 들어가는 기간: 증여·상환 등 상속 아닌 원인으로 받기 전의 기간(2012누256·2011구합1577), 배우자 등 남의 명의였던 기간(2019누10722·2010구합3062)은 넣지 않았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 농지를 오래 가지고 있었지만 중간에 몇 년 농사를 쉬었다

☐ 직장이나 사업 소득이 있던 해가 섞여 있다

☐ 부모님·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땅이라 그전 기간도 넣고 싶다

☐ 8년은 넘게 지었는데 감면이 부인됐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기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감면 대상으로 봅니다. 연속 8년이 아니어도 직접 지은 기간을 합쳐 세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은 해는 빠지고 내 것이 되기 전의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지 양도세 8년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기간 계산: 띄엄띄엄 지어도 합산될까? 소득 있는 해는 빠진다 (2018누11942)

이 글은 8년을 어떻게 세는지, 어떤 기간이 빠졌는지를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8년 자경 감면 전체 구조는 8년 자경 법령지도에서 조문 칸을 펼쳐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지도에서 이 자리: 8년 이상 경작(제4항) · 소득 있는 해 제외(제14항) · 3,700만 원 기준(제14항 제1호) (누르면 조문 칸이 열립니다)

농지 양도세 8년 기간, 판례로 한눈에 보기

상황다툰 내용판단대표 사건
2001년 취득, 8년 넘게 지은 뒤 농협 취업취업 뒤 급여 해를 빼야 하나이미 채운 요건 유지⭕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441
다른 직업 없던 아버지, 주민 진술8년 재촌자경 증명인정⭕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587
2010~2013 총급여 3,700만 원 이상그 해를 빼고도 8년인가8년 미만❌ 대전고등법원 2018누11942
2014~2022 중 8년이 급여 3,700만 원 이상8년 자경 요건못 갖춤❌ 부산고등법원 2024누10976
상환완료로 취득, 조부·부친 기간 주장취득 전 기간도 넣나취득 뒤만 셈❌ 부산고등법원 2012누256
배우자 명의였던 땅남 명의 시절 경작기간포함 안 됨❌ 수원고등법원 2019누10722
8년 넘게 경작했다는 주장기간만 채우면 되나재촌·자경 요건 따로❌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129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1.6.3, 2012.2.2, 2013.2.15, 2016.1.22, 2024.3.26, 2025.12.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2016.2.5, 2017.2.7, 2020.2.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① 8년을 채운 뒤의 사정은 이미 채운 요건을 깨지 않았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441 (2017.3.13 · 조세심판원 결정) — ⭕ 취업 전에 이미 8년 경작 → 그 뒤 급여는 영향 없음, 감면

  • 청구인은 2001. 3. 19. 논을 취득해 2015. 8. 25. 팔고 8년 자경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세무서는 2009년부터 총급여가 3,700만 원 이상이었다며 그 기간을 빼고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서 나고 자라 고교 졸업 뒤 줄곧 농사를 짓다가 농협에 취업했고, 취업일에 이미 8년 넘게 그 논을 경작한 상태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미 갖춘 감면 요건은 그 뒤 급여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그 이후 발생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지 여부는 이미 충족된 과세감면요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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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587 (2011.8.16 · 조세심판원 결정) — ⭕ 다른 직업 없고 주민들 진술 → 8년 재촌자경 인정

  • 청구인은 1994. 1. 18. 사망한 아버지에게서 논을 상속받아 2008. 11. 19.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아버지가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지었다는 증빙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아버지가 부동산 임대 말고는 다른 직업이 없었고, 농지 근처 주민들이 아버지가 배우자와 함께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8년 재촌자경을 인정했습니다.
  • 판결문: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소득 기준에 걸린 해는 경작기간에서 통째로 빠진다

⚖️ 대전고등법원 2018누11942 (2019.1.17) — ❌ 2010~2013 총급여 3,700만 원 이상 빼면 8년 미만

  • 원고는 보유기간 중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 총급여가 해마다 3,7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이런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뺍니다.
  • 대전고등법원은 그 4년을 빼면 자경기간이 8년이 안 된다며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판결문: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976 (2025.6.27) — ❌ 9년 중 8년이 급여 3,700만 원 이상 → 8년 요건 못 갖춤

  • 원고의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귀속 급여총액은 2015년 한 해를 빼고 모두 3,7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 부산고등법원(창원)은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 소유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빼면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본인 소유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여야 하고, 원고의 2014년부터 2022년 까지의 귀속 급여총액이 201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 3,700만원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내 이름으로 취득한 날부터 센다

⚖️ 부산고등법원 2012누256 (2012.6.29) — ❌ 상속 아닌 상환완료로 취득, 취득 뒤 기간만 셈 → 8년 미달

  • 원고는 그 농지를 상속이 아니라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취득했고, 조부·부친 때부터 지어 온 기간을 더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부산고등법원은 취득 원인이 상속이 아니면 취득 뒤 직접 경작한 기간만 세야 하고, 취득 뒤 농지 근처에 산 기간이 8년에 못 미친다고 봤습니다.
  • 판결문: 「취득한 이후부터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 수원고등법원 2019누10722 (2019.7.17) — ❌ 취득 전 남(배우자) 소유 기간은 포함 안 됨

  • 원고는 배우자 명의였던 토지를 넘겨받아 팔면서, 배우자 명의일 때부터 자신이 지어 왔으니 그 기간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수원고등법원은 상속이 아니면 양도인이 그 땅을 취득한 뒤의 경작기간만 세고, 취득 전 다른 사람 소유일 때의 기간은 넣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1심 판단 그대로).
  • 판결문: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님」

④ 8년을 지었어도 재촌·직접 경작 요건은 따로 본다

⚖️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129 (2020. 10. 28.) — ❌ 8년 경작만으론 부족, 시행령 요건까지 갖춰야

  • 원고는 그 토지를 8년 넘게 경작했으니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은 8년 이상 경작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행령이 정한 재촌·직접 경작 요건까지 갖춰야 감면된다고 봤습니다.
  • 판결문: 「8년 이상 토지를 경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8년 경작기간, 들어간 기간과 빠진 기간
⭕ 인정된 경우❌ 인정 안 된 경우
  • ⭕ 취득 뒤 직접 지은 기간을 중간에 쉰 해를 빼고 합쳐 셈 (시행령 제66조 제4항)
  • ⭕ 8년을 먼저 채운 뒤 취업해 급여가 생김 (조심2016중3441)
  • ⭕ 다른 직업이 없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경작을 진술 (조심2011서0587)
  • ❌ 사업소득·총급여 합계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그해 전체) (2018누11942·조심2017부4660)
  • ❌ 그 기간을 빼니 8년 미달 (2024누10976·2022구단12619)
  • ❌ 상속이 아닌 원인(상환·증여)으로 취득하기 전의 기간 (2012누256·2011구합1577)
  • ❌ 배우자 등 다른 사람 명의였던 기간, 부부 사이 증여 전 기간 (2019누10722·2010구합3062)
  • ❌ 8년을 지었어도 재촌·직접 경작 요건을 못 갖춤 (2020구단10129)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모두 이 글 아래 사례 모음과 📚 확인한 자료에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어느 해에 직접 경작했는지(시행령 제66조 제4항)
→ 준비할 자료: 등기부(취득일·원인), 농지대장(옛 농지원부), 직불금 수령 내역, 농자재 구매·수확물 판매 기록, 연도별 항공사진

⚖️ 법원이 본 사실 — 소득 기준에 걸린 해가 있는지(2018누11942·조심2016중3441)
→ 준비할 자료: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금액·총급여액), 취업·퇴직일이 나오는 경력증명서

⚖️ 법원이 본 사실 — 상속인지, 증여·매매 등 다른 원인인지(2012누256·2019누10722)
→ 준비할 자료: 등기 원인이 적힌 등기부, 증여계약서, 상속이면 가족관계증명서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8년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합쳐 봅니다(시행령 제66조 제4항). 농지이양은퇴보조금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2026. 12. 31.까지 넘기는 경우는 3년입니다.
  •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뺍니다(제14항 제1호). 이 기준은 2014. 7.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됐고, 그 전 보유기간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 많습니다(5편 참고).
  •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지으면 부모님 기간을 더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제11항, 7편). 증여받은 농지에는 이런 합산 규정이 없습니다.
  • 기간을 채워도 재촌(제1항)과 직접 경작(제13항), 양도일 현재 농지(제5항)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감면세액은 한 해 1억 원·5년 2억 원 한도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농지 양도세 8년, 팔기 전에 확인할 것

  1. 등기부에 적힌 취득일과 취득 원인(상속·증여·매매)이 무엇인지
  2. 취득 뒤 직접 지은 해를 하나씩 적어 합치면 8년이 되는지
  3. 그 가운데 사업소득·총급여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해가 있는지
  4. 소득이 생기기 전에 이미 8년을 채웠는지
  5. 8년 동안 농지 근처에 살았는지(재촌), 농작업 절반 이상을 내가 했는지
💬 연도별 사업소득금액·총급여액은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00만 원 넘는 해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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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1577
2011. 12. 14.
❌농지의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이상 조부 및 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농지 취득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농지 …취득 원인이 상속이 아니면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3062
2010. 11. 24.
❌비록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라 할지라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규정과 같이 수증자와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부부 사이 **증여**는 상속과 달리 경작기간 합산 안 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부4660
2018.1.24
❌가. 청구인은 2007.4.3. OOO 답 188㎡, OOO 답 1,699㎡, OOO 답 635㎡, OOO 답 124㎡, OOO 답 871㎡,…2015년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 2015.1.1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2619
2023.6.14
❌원고가 쟁점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원고의 연도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자경 증명 부족 + 3,700만원 이상 기간 빼면 8년 미달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소득 3,700만 원 기준이 다툼이 된 판례는 소득 3,700만원 넘은 해는 빠진다와 3,700만원 기준, 한 해 전체·축산소득, 8년을 채운 뒤 취업한 경우는 8년 채운 뒤 취직에 정리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기간 합산은 상속 농지 양도세, 직접 경작 기준은 자경 인정, 직장 다니며 농사지어도, 8년 자경 감면 전체 요건은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에 몇 년 농사를 쉬었어도 8년 자경이 되나요?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봅니다. 연속 8년일 필요는 없고 직접 지은 기간을 합쳐 세지만, 쉰 기간은 빠지므로 직접 지은 해만 모아 8년이 돼야 합니다. 그 기간에 재촌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129).

Q. 월급이 3,700만 원 넘은 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그해 전체가 경작기간에서 빠집니다(제14항). 대전고등법원 2018누11942는 2010~2013년 4년을 빼자 8년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441은 취업 전에 이미 8년을 채웠다면 그 뒤 급여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도 그분들이 지은 기간을 더해 주나요?

아닙니다. 합산 규정은 상속에만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2누256과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1577은 상속이 아닌 원인으로 취득했으면 취득 뒤 기간만 센다고 했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722는 취득 전 배우자 명의였던 기간을 넣지 않았습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요건별 원칙 글), 지금 글: ③ 8년 이상 경작·상속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을 원문 그대로 펼치고,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어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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