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 휴경, 팔 때 농사 안 짓던 땅도 감면될까? 원상복구·계약일 기준 판례 (2021두36646)

📌 결론부터: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지만, 다시 지을 수 있는 휴경과 팔기 전 원상복구는 농지로 봤다

  • 기준일: 8년 자경 감면은 소득세법상 양도일(보통 잔금일) 현재 농지인지를 봅니다(시행령 제66조 제5항). 매수자가 계약 조건대로 먼저 공사했으면 매매계약일, 환지예정지 공사로 못 짓게 됐으면 공사 착수일이 기준입니다(2012두3088).
  • 농지로 본 경우: 건강 악화 등으로 잠시 쉬었고 장애가 없어지면 다시 지을 수 있던 땅(조심2017중1494·조심2022중6511), 남에게 빌려줬어도 양도 전에 원상복구한 땅(조심2022중2716)은 농지의 양도였습니다.
  • 농지가 아니라고 본 경우: 개발 기본조사 뒤 경작을 그만둔 땅(2010두8782), 주된 용도가 주차장인 땅(2021두36646), 남이 무단으로 지은 땅(2013두1744), 환지예정지 지정 전 공사로 못 지은 땅(2016두40528).

🙋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 팔기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아 농사를 쉬었다

☐ 농지를 잠깐 공사 자재 적치장·사토장으로 빌려준 적이 있다

☐ 잔금 전에 매수자가 먼저 공사를 시작했다

☐ 개발 소식이 들려 농사를 그만두고 보상을 기다렸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세 휴경 문제는 팔 때 땅이 놀고 있었을 때 생깁니다. 8년 자경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므로(시행령 제66조 제5항), 세무서는 잡초가 자란 땅이나 다른 용도로 쓰던 땅을 보면 감면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다시 지을 수 있는 일시 휴경이면 농지로 봤고, 매수자가 먼저 공사한 경우에는 기준일을 앞당겼습니다.

농지 양도세 휴경
농지 양도세 휴경, 팔 때 농사 안 짓던 땅도 감면될까? 원상복구·계약일 기준 판례 (2021두36646)

이 글은 어떤 휴경이 농지로 인정됐고 어떤 땅은 아니었는지를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8년 자경 감면 전체 구조는 8년 자경 법령지도에서 조문 칸을 펼쳐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지도에서 이 자리: 양도일 현재 농지(제5항) · 매수자 먼저 착공 → 계약일(제1호) · 환지예정지 공사 → 착수일(제2호) (누르면 조문 칸이 열립니다)

농지 양도세 휴경, 판례로 한눈에 보기

상황다툰 내용판단대표 사건
건강 악화로 2013년부터 휴경, 2015년 양도양도 당시 농지인가일시 휴경, 농지⭕ 조세심판원 조심2017중1494
피상속인 건강 악화, 농지원부·비료 구매휴경 중 양도농지, 감면⭕ 조세심판원 조심2022중6511
사토장 임대 뒤 양도 전 원상복구양도 당시 농지인가농지, 감면⭕ 조세심판원 조심2022중2716
잔금 전 매수자가 계약대로 착공언제 기준으로 보나매매계약일 기준⭕ 대법원 2012두3088
개발 기본조사 뒤 경작 중단일시 휴경인가휴경 아님❌ 대법원 2010두8782
공영주차장 일부에 채소 재배경작 부분만 농지로농지 아님❌ 대법원 2021두36646
주민들이 구획 나눠 무단경작내가 지은 것인가자경 아님❌ 대법원 2013두1744
환지예정지 지정 전 조성공사공사 착수일 기준인가양도일 기준, 농지 아님❌ 대법원 2016두40528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2.2.2, 2016.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1호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2호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3호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① 다시 지을 수 있는 휴경이면 농지의 양도

⚖️ 조세심판원 조심2017중1494 (2017.8.31 · 조세심판원 결정) — ⭕ 건강 악화로 일시 휴경, 다시 지을 수 있던 땅 → 농지의 양도

  • 청구인은 1978. 5. 20. 상속받은 밭과 논에서 농사를 짓다가 2013년 1월경부터 건강이 나빠져 경작을 쉬고 비닐하우스 일부를 임대했고, 2015. 6. 11. 누이 부부에게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며 일부 면적의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농경 장애 원인이 없어지면 다시 농경지로 쓸 수 있었던 땅이면 일시 휴경이고 그 상태로 판 것도 농지의 양도라고 봤습니다. 조사자가 판단을 못 한 면적을 용도불분명으로 나눠 계산한 것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 판결문: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 조세심판원 조심2022중6511 (2022. 10. 26. · 조세심판원 결정) — ⭕ 피상속인 건강 악화로 휴경, 농지원부·비료 구매 → 감면

  • 피상속인은 1971. 4. 23. 취득한 3필지를 2021. 3. 19. 팔고 8년 자경 감면으로 신고했으며 그해 사망했습니다. 세무서는 양도 무렵 경작하지 않았다며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 가구에 농업 외 소득이 없었고 농지원부와 비료 구매 내역으로 경작 사실이 나타나며, 건강 악화로 쉰 것은 일시 휴경이라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농지원부 및 비료구매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이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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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대했어도 팔기 전에 원상복구했다면

⚖️ 조세심판원 조심2022중2716 (2022.7.15 · 조세심판원 결정) — ⭕ 사토장으로 임대했다가 양도 전 원상복구 → 감면

  • 청구인은 경작하던 두 필지를 원상복구 조건으로 공사 사토장으로 빌려줬고, 땅은 양도 전에 원상복구됐습니다. 2019. 6. 14. 팔고 감면으로 신고했지만, 세무서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관계기관 공문 등으로 원상복구와 농지 사용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경작 중이 아니었더라도 경작에 쓸 수 있는 농지 또는 일시 휴경 농지라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양도 전에 원상복구되었으며」

③ 매수자가 계약대로 먼저 공사했다면 계약일 기준

⚖️ 대법원 2012두3088 (2014.6.12) — ⭕ 매수자가 계약 조건대로 먼저 착공 →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면 감면

  • 원고의 농지는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착공한 상태였습니다. 세무서는 양도일(잔금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며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런 경우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로 자경농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기준입니다.
  • 판결문: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를 기준으로 자경농지 여부가 결정된다」

④ 농지가 아니라고 본 경우

⚖️ 대법원 2010두8782 (2010. 10. 14.) — ❌ 개발 기본조사 착수 뒤 경작 중단 → 휴경 아님

  • 원고는 개발사업으로 토지와 지장물 기본조사가 시작된 뒤 경작을 그만뒀고, 양도 당시 땅은 놀고 있었습니다.
  • 대법원은 기본조사 착수 뒤 경작을 중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시 휴경으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 없어」

⚖️ 대법원 2021두36646 (2021.7.8) — ❌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 일부 채소 재배 → 농지 아님

  • 원고의 토지는 주로 공영주차장으로 쓰였고, 일부에서 채소 등을 길렀습니다. 원고는 경작 부분만이라도 자경농지로 봐 달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잠정적 이용일 뿐이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경작 부분만 따로 떼어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판결문: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 대법원 2013두1744 (2013.3.8) — ❌ 인근 주민 무단경작 → 내가 지은 것 아님

  • 원고의 토지에는 여러 사람이 구획을 나눠 채소를 길렀고, 인근 주민들은 무단으로 경작해 왔다는 확인서를 냈습니다. 원고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보면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판결문: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채소 등을 경작해 왔다는 취지의 확인서」

⚖️ 대법원 2016두40528 (2016.8.18) — ❌ 환지예정지 지정 전 공사로 못 지음 → 양도일 기준, 농지 아님

  • 원고의 토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조성공사가 시작돼 경작을 못 하게 됐고, 양도 당시에는 농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 대법원은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조성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는 양도일 현재로 농지인지를 판단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원심 대구고등법원 2015누6997). 공사 착수일 기준(제5항 제2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3년이 되기 전에 공사로 경작을 못 하게 된 경우를 정한 규정입니다.
  • 판결문: 「농지여부 판정일은 양도일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 인정된 경우와 안 된 경우
⭕ 인정된 경우❌ 인정 안 된 경우
  • ⭕ 병·고령으로 잠시 쉬었고 장애가 없어지면 다시 지을 수 있음 (조심2017중1494·조심2022중6511)
  • ⭕ 원상복구 조건으로 빌려줬다가 양도 전에 원상복구 (조심2022중2716)
  • ⭕ 매수자가 계약 조건대로 먼저 형질변경·착공 →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 (2012두3088)
  • ⭕ 환지예정지 지정 3년 안에 공사로 못 짓게 된 땅 (국심2001전0840)
  • ❌ 개발 기본조사 착수 뒤 경작을 그만두고 방치 (2010두8782)
  • ❌ 주된 용도가 주차장, 일부만 채소 (2021두36646)
  • ❌ 남이 무단으로 경작 (2013두1744)
  • ❌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조성공사로 못 지음 (2016두40528·2015누6997)
  • ❌ 양도일 당시 농지로 쓰지 않음(증여받은 논) (2011구합1567)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모두 이 글 아래 사례 모음과 📚 확인한 자료에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양도일(또는 계약일·공사 착수일) 현재 땅이 어떤 상태였는지(2012두3088·2016두40528)
→ 준비할 자료: 양도 무렵 항공사진·현장 사진, 매매계약서(계약일·특약), 건축허가·착공신고 일자, 환지예정지 지정 고시문

⚖️ 법원이 본 사실 — 쉰 이유가 일시적이었고 다시 지을 수 있었는지(조심2017중1494·조심2022중6511)
→ 준비할 자료: 진단서·입원 기록, 쉬기 전 경작 증빙(농지대장, 비료·농약 구매 내역, 직불금), 시설 상태 사진

⚖️ 법원이 본 사실 — 빌려줬다면 원상복구 조건과 복구 완료 시점(조심2022중2716)
→ 준비할 자료: 임대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 지자체 원상복구 확인 공문, 복구 뒤 사진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농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대금청산일 등) 현재로 봅니다(시행령 제66조 제5항 본문).
  • 예외 셋: 매수자가 계약 조건대로 먼저 형질변경·건축착공하면 매매계약일, 환지예정지 지정 뒤 3년이 되기 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을 못 하게 되면 공사 착수일, 광산피해 방지를 위해 휴경하면 휴경계약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합니다(제5항 각 호).
  • 농지는 실제 경작에 쓰는 땅을 말하며 지목과 다를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조). 휴경 기간은 직접 경작한 기간이 아니므로 8년 계산에서 빠집니다(6편).
  • 농지로 인정돼도 8년 재촌·직접 경작 요건과 감면 한도(한 해 1억 원, 5년 2억 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농지 양도세 휴경, 팔기 전에 확인할 것

  1. 잔금일 무렵 땅의 실제 모습이 어땠는지(항공사진·현장 사진)
  2. 농사를 쉰 이유가 병·고령처럼 일시적인지, 다시 지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
  3. 빌려줬다면 원상복구 조건이 있었고 팔기 전에 복구됐는지
  4. 매수자가 잔금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면 계약서에 그 조건이 있는지
  5. 개발 조사 뒤 손을 놓은 것은 아닌지,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는지
💬 양도 무렵 땅이 농지였는지는 연도별 항공사진이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옛 항공사진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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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대구고등법원 2015누6997
2016.5.13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은 양도일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는 8…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 못 한 토지의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075
2015. 10. 20.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은 양도일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는 8…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 못 한 토지의
조세심판원 국심2001전0840
2001. 11. 24.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구획정리 공사로 과일나무 철거돼 경작 못 하는 상태, 환지예정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567
2011.8.25
❌가. 원고는 1998. 1. 20. 경기 XX군 XX면 XX리 000-0 답 3,78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남편인 ○○로부터 …직불금을 남이 받음 → 자경 부인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휴경·원상복구가 다툼이 된 판례는 휴경·원상복구 농지, 주차장·무단경작처럼 농지가 아니라고 본 판례는 주차장·무단경작, 농지 아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환지예정지·편입 농지는 주거지역 편입·수용되면, 직접 지은 기간 계산은 8년 경작 기간 계산, 8년 자경 감면 전체 요건은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팔기 전 몇 년 농사를 쉬었는데 8년 자경 감면이 되나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지만, 장애 원인이 없어지면 다시 농경지로 쓸 수 있는 일시 휴경이면 농지의 양도로 봤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중1494와 조심2022중6511은 건강 악화로 쉬던 땅을 농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쉰 기간은 직접 경작 기간이 아니라서 그 기간을 빼고도 8년이 돼야 합니다.

Q. 잔금 전에 매수자가 공사를 시작하면 감면이 안 되나요?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먼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로 판단합니다(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1호). 대법원 2012두3088도 이 기준으로 감면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Q. 개발 소식에 농사를 그만두고 보상을 기다렸다면요?

대법원 2010두8782는 개발사업 기본조사가 시작된 뒤 경작을 그만둔 사정만으로는 일시 휴경이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환지예정지 지정 뒤 3년 안에 공사로 못 짓게 된 경우는 공사 착수일 기준이지만, 지정 전 공사는 양도일 기준이었습니다(대법원 2016두40528).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요건별 원칙 글), 지금 글: ④ 양도일 현재 농지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을 원문 그대로 펼치고,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어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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