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 휴경, 팔 때 농사 안 짓던 땅도 감면될까? 원상복구·계약일 기준 판례 (2021두36646)
📌 결론부터: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지만, 다시 지을 수 있는 휴경과 팔기 전 원상복구는 농지로 봤다 기준일: 8년 자경 감면은 소득세법상 양도일(보통 잔금일) 현재 농지인지를 …
📌 결론부터: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지만, 다시 지을 수 있는 휴경과 팔기 전 원상복구는 농지로 봤다 기준일: 8년 자경 감면은 소득세법상 양도일(보통 잔금일) 현재 농지인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