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 소득 기준, 근로·사업소득 3,700만원 넘은 해는 자경 기간에서 빠진다 (2017구합24822)

📌 결론부터: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그해 통째로 경작기간에서 빠진다

  • 기준: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 이상인 해는 경작기간에서 뺍니다(시행령 제66조 제14항).
  • 통째로, 소급까지: 빠지는 것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부였고(2017구합24822·조심2018전3639), 2014. 7. 1. 이후 양도라면 그 전 기간에도 적용됐습니다(2019구합10740). 위헌·위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7누73213).
  • 이긴 길: 취업 전에 이미 8년을 채웠다면 그 뒤 급여는 영향이 없었고(조심2016중3441), 축산업 소득은 빼는 소득으로 봤습니다(조심2020중1995).

🙋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사업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다

☐ 연봉이나 사업소득이 3,700만 원을 넘은 해가 있다

☐ 은퇴하거나 그만둔 뒤부터 농사를 지었다

☐ 취업 전에 이미 오래 농사를 지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세 소득 기준은 2014년에 생긴 규정입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경작기간 가운데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해가 있으면 그해를 경작한 기간에서 빼라고 정합니다. 농사 외에 버는 돈이 일정액을 넘으면 농업인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농지 양도세 소득 기준
농지 양도세 소득 기준, 근로·사업소득 3,700만원 넘은 해는 자경 기간에서 빠진다 (2017구합24822)

이 기준 때문에 경작기간이 8년에 못 미치게 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 글은 한 해 전체가 빠지는지, 시행 전 기간도 빠지는지, 어떤 소득이 들어가는지, 이미 8년을 채운 경우는 어떤지를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8년 자경 감면 전체 구조는 8년 자경 법령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지도에서 이 자리: 제외: 소득 기준(제14항) · 제1호 3,700만 원 · 제2호 복식부기 기준 수입금액 (누르면 조문 칸이 열립니다)

농지 양도세 소득 기준, 판례로 한눈에 보기

상황다툰 내용판단대표 사건
취업 전 8년 1개월 경작, 뒤에 농협 취업그 뒤 급여로 감면이 깨지나이미 충족, 감면⭕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441
축산업 소득이 있던 해축산 소득도 3,700만 원에 넣나넣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20중1995
2007·2008년 주택신축판매업 소득빠지는 기간·소득 범위1년 통째, 그 소득 포함❌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22
퇴직 다음 날부터 경작(대토)근무한 달만 빼나그해 전체❌ 조세심판원 조심2018전3639
2014.7.1 전 급여시행 전 기간도 빼나양도가 뒤면 뺌❌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740
조항 자체위임·소급·신뢰보호 위반인가위반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농협 조합장 보수기타소득인가근로소득❌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51
2014~2022년 급여8년이 되나2015년만 남아 미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976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2016.2.5, 2017.2.7, 2020.2.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2호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① 이긴 길: 8년을 먼저 채웠거나, 빠지는 소득이 아니었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441 (2017.3.13 · 조세심판원 결정) — ⭕ 취업 전에 이미 8년 경작 → 그 뒤 급여 상관없이 감면

  • 청구인은 2001. 3. 19. 취득한 논을 2015. 8. 25. 팔고 감면을 신청했는데, 세무서는 2009. 1. 1.부터 2015. 12. 31.까지 총급여가 기준 이상이라며 그 기간을 빼고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고교 졸업 뒤 줄곧 영농에 종사했고, 농협에 취업하기 전까지 이미 8년 1개월을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취업일 현재 이미 8년 이상 경작해 감면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그 뒤 총급여는 영향이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취업일 현재 쟁점토지를 이미 8년 이상 경작한」

⚖️ 조세심판원 조심2020중1995 (2020.7.21 · 조세심판원 결정) — ⭕ 축산업 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 → 경작기간 인정

  • 청구인은 1989. 12. 28. 등 취득한 농지 9필지를 2016. 2. 29. 팔면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소득 기준을 들어 경작기간을 줄였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제14항 신설 개정이유가 빼는 사업소득에 축산업을 따로 적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축산업 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비사업용 판정에도 같은 소득 기준이 준용된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 판결문: 「제외하는 사업소득으로 축산업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점」
💬 연도별 소득을 넣으면 빠지는 해를 빼고 남은 경작기간이 몇 년인지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 농지 양도세 계산기로 경작기간 계산하기 >>

② 빠지는 것은 그 해 1월부터 12월까지 통째

⚖️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22 (2018.6.21) — ❌ 소득 있는 해는 1.1~12.31 통째 제외, 주택신축판매업 소득 포함

  • 원고는 2007년과 2008년에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신고했고, 그 소득에는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이 들어 있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은 빠지는 기간은 소득이 생긴 과세기간인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은 제14항이 빼 주는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2007년 및 2008년도 각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즉 2년의 기간을」

⚖️ 조세심판원 조심2018전3639 (2018.12.7 · 조세심판원 결정) — ❌ 실제 근무한 달만 빼자는 주장 배척

  • 청구인은 직장을 퇴직한 다음 날인 2013. 7. 1.부터 농지를 4년 이상 자경했다며 농지대토 감면으로 신고했습니다. 대토 감면(시행령 제67조 제6항)도 제66조 제14항과 같은 소득 기준을 씁니다.
  • 조세심판원은 그 기간은 총급여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 전체를 가리킨다며, 실제 근무한 기간만 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 「‘그 기간’이란 ‘총 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2014년 7월 전 기간에도 적용된다

⚖️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740 (2019.7.18) — ❌ 2014.7.1 뒤 양도면 그 전 기간 소득도 제외

  • 원고는 소득 기준이 시행된 2014. 7. 1. 전의 기간까지 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은 과세 원인인 토지 양도가 2014. 7. 1. 이후에 있었다면, 소유기간 중 총급여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시행일 전이라도 경작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2018.1.24) — ❌ 소득 기준 신설은 소급과세·신뢰보호 위반 아님

  • 소득 기준 조항(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고 소급과세·평등·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신설 조항은 법률유보·소급과세금지·평등·신뢰보호 원칙 어느 것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④ 어떤 소득이 3,700만 원에 들어가나

⚖️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51 (2022.9.21) — ❌ 농협 조합장 보수는 근로소득 → 경작기간 제외

  • 원고는 농협 조합장으로 받은 돈이 실비변상 성격의 기타소득이라 소득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은 그 돈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 종전 소득세 신고처럼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976 (2025.6.27) — ❌ 2014~2022년 급여 거의 매년 초과 → 8년 못 채움

  • 원고는 8년 자경을 주장했지만,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귀속 급여총액이 2015년을 빼고 모두 3,7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 부산고등법원(창원)은 그 해들을 빼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201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 3,700만원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농지 양도세 소득 기준, 경작기간으로 인정된 경우와 빠진 경우
⭕ 인정된 경우❌ 인정 안 된 경우
  • ⭕ 취업 전에 이미 8년 이상 경작을 마침 (조심2016중3441)
  • ⭕ 축산업 소득(농업소득으로 봄)이 있던 해 (조심2020중1995)
  • ⭕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3,700만 원 계산에서 뺌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
  • ❌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실제 근무 달과 상관없이 1년 통째 제외 (2017구합24822·조심2018전3639)
  • ❌ 2014. 7. 1. 전 기간이라도 양도가 그 뒤면 제외 (2019구합10740·조심2016중3186)
  • ❌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은 빼는 소득 아님 (2017구합24822)
  • ❌ 농협 조합장 보수는 근로소득 (2022구단10451)
  • ❌ 건축자재 도매업 사업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해부터 양도일까지 제외 (조심2017부4660)
  • ❌ 급여가 거의 매년 기준 초과, 자경 증명도 부족 (2024누10976·2022구단12619)

소득 기준은 8년 자경 감면, 상속인 1년 경작(제11항), 농지대토 감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모두 쓰입니다. 원문 링크는 아래 📚 확인한 자료에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경작기간 각 해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미만인지(2024누10976)
→ 준비할 자료: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연도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 법원이 본 사실 — 8년을 취업·창업 전에 이미 채웠는지(조심2016중3441)
→ 준비할 자료: 취업일이 나오는 경력증명서·4대보험 가입 이력, 그 전 기간 직불금·농지대장·농자재 영수증

⚖️ 법원이 본 사실 — 그 소득이 빼 주는 소득(농업·축산·임대·농가부업)인지(조심2020중1995·2022구단10451)
→ 준비할 자료: 사업자등록 업종, 소득 종류별 신고 내역, 보수 지급 근거(계약서)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경작기간 중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과 거주자 각각에 대해,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나 사업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뺍니다(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제2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면 0으로 봅니다.
  • 빼 주는 사업소득은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입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한 달만 일해도 그해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1년이 빠집니다.
  • 이 기준은 2014. 2. 21. 신설돼 2014. 7.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됐고, 그 전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는 판례상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상속인의 1년 계속 경작(제11항) 판단에도 같은 기준이 쓰여, 상속 뒤 소득이 있으면 부모님 기간 합산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세 소득 기준, 팔기 전에 확인할 것

  1. 경작기간 각 해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 합계(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2. 3,700만 원 이상인 해를 빼고도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지
  3. 취업·창업 전에 이미 8년을 채웠는지
  4. 그 소득이 농업·축산·임대·농가부업 소득이라 빼 주는 것인지
  5. 부모님 땅이라면 부모님과 나 각각의 소득 기준을 따로 확인했는지
💬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바로 뗄 수 있습니다. 빠지는 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경정청구 확인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조세심판원 조심2017부4660
2018.1.24
❌가. 청구인은 2007.4.3. OOO 답 188㎡, OOO 답 1,699㎡, OOO 답 635㎡, OOO 답 124㎡, OOO 답 871㎡,…2015년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 2015.1.1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2619
2023.6.14
❌원고가 쟁점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원고의 연도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자경 증명 부족 + 3,700만원 이상 기간 빼면 8년 미달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186
2016. 10. 19.
❌가. 청구인은 2006.3.29. OOO 전 5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5.7.8. OOO에게 양도(수용)…2014.6.30 이전 기간에도 소득기준 적용해 감면 부인,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6857
2017.9.20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는 법률유보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평등위반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님시행일 이후 양도면 그 전 사업소득·총급여도 제외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303
2018.5.16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감면요건은 양도시기 기준, 소급입법금지 위반 아님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한 해 전체가 빠지는지와 축산소득 판례는 3,700만원 기준 판례, 8년을 먼저 채운 뒤 취업한 결정례는 8년 채운 뒤 취직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직장인이 자경을 인정받은 사례는 농지 양도세 자경 인정, 상속 농지라면 상속 농지 양도세, 기간 계산 전반은 농지 양도세 8년을 보세요. 8년 자경 감면 전체 요건은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이 3,700만 원 넘는 해가 있으면 감면이 아예 안 되나요?

그 해만 경작기간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빼라고 정합니다. 남은 기간이 8년 이상이면 감면될 수 있지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976처럼 2014~2022년 중 2015년을 빼고 모두 기준을 넘어 8년이 안 된 사건도 있습니다.

Q. 몇 달만 일했는데 그해 전체가 빠지나요?

그해 소득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이면 1년 전체가 빠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22는 빠지는 기간을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봤고, 조세심판원 조심2018전3639도 실제 근무한 기간만 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취업하기 전에 이미 8년 넘게 농사를 지었다면요?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441은 취업일 현재 이미 8년 이상 경작해 요건을 갖췄다면 그 뒤 총급여가 기준을 넘어도 영향이 없다며 감면을 부인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2014. 7. 1. 이후 양도라면 취업 전 기간에도 소득 기준은 적용되므로(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740), 그 8년 동안 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요건별 원칙 글), 지금 글: ② 자경: 직접 농사지을 것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을 원문 그대로 펼치고,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어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