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늦게 들어가도 인정된 사례: 세입자·보증금·인테리어 판례 (조심2024인0452)
📌 결론부터: 옛 조정대상지역 전입 요건을 늦게 채웠어도, 투기 목적이 없고 늦은 이유가 분명하면 비과세된 결정이 많았다 보증금: 살던 전셋집 보증금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때문에 전입을 미루고 …
일시적 2주택 판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잔금 꼬여 며칠 3주택이면 비과세는? 중과는? 판례 정리 (대법원 2009두13788)
📌 결론부터: 잔금 순서가 꼬여 며칠 3주택이 되면 비과세는 대부분 막혔지만, 3주택 중과까지 하지는 않은 판결이 이어졌다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조항은 1주택 가진 1세대가 잠깐 …
일시적 2주택 3년 넘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와 안 된 경우? 현금청산 소송·가처분·경기침체 판례 (2014구단17282)
📌 결론부터: 3년을 넘겼을 때 인정된 사유는 법령에 적힌 것과 거의 같았고, 사정이 딱해도 열거되지 않은 사유는 대부분 막혔다 인정: 현금청산금 소송이 3년 되는 날 …
재건축 일시적 2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준공일부터 기한을 다시 세나? 대법원 판례와 예외 (대법원 2007두8973)
📌 결론부터: 집을 헐고 새로 지어도 처분기한은 원래 집을 산 날부터였고, 예외는 임의재건축조합 현물출자 정도였다 대법원: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 지었거나 재건축조합에서 신축주택을 받아도 기존 …
신축 아파트 일시적 2주택, 취득일은 잔금일인가 사용승인일인가? 분양·지역주택조합·직접 지은 집 판례 (서울고법 2022누47294)
📌 결론부터: 새로 지은 집의 취득일은 대개 잔금일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이었고, 하루이틀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직접 지은 집: 자기가 건설한 주택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취득일, 잔금일인가 등기일인가? 잔금 전 등기·같은 날 잔금 판례 (대법원 97누16404·조심2025중0127)
📌 결론부터: 일시적 2주택 취득일은 잔금일이 원칙, 잔금 전 등기와 증명 실패가 함정이었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이 원칙이지만, 잔금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봅니다(시행령 제162조 …
일시적 2주택 조건, 종전주택 산 지 1년 지나 새 집을 사야 하나? 딱 1년 되는 날 취득 판례 (조심2020서1405·대법원 2025두35267)
📌 결론부터: 일시적 2주택 조건의 1년 요건은 날짜 하루, 등기 하루로 갈렸다 딱 1년 되는 날 새 집을 산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초일을 빼고 세므로 1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