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3년·날짜부터 분양권·주택 수·가족 양도까지 판례로 (대법원 2010두2081·2024두54560)
📌 결론부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날짜, 주택 수, 누구에게 팔았나에서 갈렸다 날짜: 종전주택 산 날부터 정확히 1년 되는 날 새 집을 산 경우는 1년이 안 …
일시적 2주택 판례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여도 초과분은 과세되고 임대주택 끼면 중과까지?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6두31244·2021누75186)
📌 결론부터: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은 9억 원 이하분만 비과세였고, 초과분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제 주택 수로 따졌다 초과분은 과세, 세율은 실제 주택 수로: 상속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이 있어 …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해외 이주·해외 근무 중에 판 집도 비과세될까?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2020구단58246·조심2026서1022)
📌 결론부터: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은 먼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가를 따졌고,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다 비거주자에게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없다: 해외 취업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
일시적 2주택 가족 양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긴 종전주택도 비과세 되나? 가장매매·명의신탁 판례 (부산고법 2019누20549)
📌 결론부터: 가족에게 넘긴 종전주택은 그 가족이 같은 세대면 특례가 없었고, 가족 간 매매는 실제 거래였는지부터 따졌다 같은 세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하거나(2019누20549·2018구합6809) …
일시적 3주택, 혼인·상속·임대주택이 겹치면 비과세 되나? 특례 겹치기 판례 (대법원 2007두26544)
📌 결론부터: 일시적 3주택은 법에 적힌 특례 하나하나가 ‘그 밖에 1주택’을 전제해, 겹치면 대부분 비과세가 되지 않았다 혼인: 일시적 2주택자가 2주택자와 혼인해 4주택이 된 사건에서 …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3채에서 1채 판 뒤 남은 집은 언제부터 세나? 최종1주택 재기산 판례 (대법원 2024두55426)
📌 결론부터: 2021년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판 집은 다른 집을 정리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셌고, 3채에서 줄인 2채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니었다 대법원 2024두55426은 2주택 세대가 …
오피스텔 일시적 2주택, 오피스텔·근생·시골집이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이 된 판례 (수원고법 2022누12339)
📌 결론부터: 오피스텔·근생·시골집도 실제로 주거에 쓸 수 있으면 주택 수에 들어가 일시적 2주택이 깨졌다 오피스텔: 양도 당시 업무용으로 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비과세됐지만(2022누12339), 주거용 오피스텔이 …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사업시행인가 이틀 전에 산 집은? 1년 거주·1+1·건축법 재건축 판례 (서울고법 2009누18372)
📌 결론부터: 재건축 대체주택은 인가 뒤에, 1주택일 때 사서, 실제로 살아야 비과세됐다 언제 샀나: 사업시행인가일 이틀 전에 산 집도(2009누18372), 재개발로 살 수 없어 인가 6년 …
일시적 2주택 분양권, 청약 당첨일인가 계약일인가? 조합원입주권 2개·입주권 전환 판례 (대법원 2024두54560)
📌 결론부터: 분양권은 계약일부터 셌고, 조합원입주권 특례는 1주택+1입주권까지였다 분양권: 대법원은 분양권을 청약 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가진 것으로 봐서, 당첨 뒤 계약 전날 판 종전주택을 일시적 …
일시적 2주택 전입 탈락 판례, 세입자 갱신·전입신고만·가족 일부 전입은 왜 과세됐나 (대법원 2026두30078)
📌 결론부터: 옛 조정대상지역 전입 요건에서 탈락한 사건은 기한을 스스로 늘렸거나, 실제로 옮기지 않았거나, 법령상 예외가 아닌 사정을 든 경우였다 갱신·연장: 신규주택 취득 뒤 세입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