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4개층 비과세 안 되는 이유: 근생층·사무실을 집으로 쓴 결정례 7건
📌 결론부터: 다가구 4개층 비과세, 근생층 하나가 주택이 되면 끝 공부상 근생·사무실이라도 실제로 집으로 쓰면 주택 층입니다. 3개 층을 넘으면 다가구가 아니라 공동주택입니다. 진 사건의 …
세금
옥탑 철거 후 양도하면 다가구 비과세? 철거해도 진 결정례 3건
📌 결론부터: 옥탑 철거 후 양도, ‘고치면 살 수 있으면’ 여전히 주택 싱크대·변기만 뜯고 벽체가 남았다면 일시적 공가로 보고 주택 층에 넣었습니다(2023서0755). 철거 날짜 주장이 …
옥탑 창고 비과세, 다가구 옥탑 다툼에서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4건
📌 결론부터: 옥탑 창고 비과세, 이긴 사건엔 세 가지가 없었다 이긴 옥탑에는 취사시설·별도 출입문·장기 전입이 없었습니다(2022서8267, 2024서0555, 2025서1591). 공부상 1/8 이하인데 처분청이 동영상 추정 실측으로 …
다가구 옥탑 양도세, 옥탑방 하나로 비과세가 깨진 결정례 5건 (2026)
📌 결론부터: 다가구 옥탑, 4번째 층이 되면 1주택이 아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이하여야 건물 전체가 1주택입니다. 옥탑이 층수에 들어가면 4개 층이 됩니다. 옥탑이 …
세대분리 판례 총정리 (2026): 1세대1주택 결정례 60여 건, 이긴 사례·진 사례
📌 결론부터: 세대분리 판례, 이렇게 갈렸다 법률상 배우자는 별거·가출·이혼소송 중이어도 같은 세대. 사실상 이혼으로 이긴 결정례 0건. 자녀·부모·형제는 같은 집이라도 각자 소득 + 정기 분담 …
결혼 3주택 양도세, 혼인 합가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결정례 정리
📌 결론부터: 결혼 3주택 양도세, 혼인 특례는 ‘1주택 + 1주택’만 1주택자가 2주택자와 결혼해 3주택이 되면 혼인 합가 비과세가 안 됩니다(조심 2020인8614). 혼인 5년 안 배우자 …
동거봉양 상속주택 비과세, 분가했다가 다시 모신 걸 입증해 이긴 사례
📌 결론부터: 동거봉양 상속주택, ‘합가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이면 특례 상속 당시 같은 세대면 원칙적으로 상속주택 특례가 안 되지만, 동거봉양 합가였다면 부모님이 합가 전부터 갖고 …
동거봉양 주택수 요건, 부모님 모셨는데 비과세 안 된 4가지 경우
📌 결론부터: 동거봉양 주택수, 합가 당시 ‘각자 1채’가 출발점 합가 당시 청구인 3주택·모친 2주택이면 특례 불가(조심 2025서0640, 10년 기준 적용 사건). 원래 같이 살던 아들이 …
동거봉양 합가일 기준, 주민등록일이 아니다: 카드내역으로 인정받은 결정례
📌 결론부터: 동거봉양 합가일,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상 2003년 합가였지만 카드 사용 지역이 2019년에 바뀐 것으로 실제 합가일 2019년 인정(조심 2022인6965). 장수수당 수령지·농지원부로 …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기준, 증빙 없으면 진다: 결정례로 본 인정 조건 (2026)
📌 결론부터: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증빙’에서 갈린다 현행 기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2개월 환산)의 40% 이상이고 집을 관리하며 독립 생계가 가능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52조의3). 양도세 결정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