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동거 1세대일까? 언니·동생과 살아도 별도세대 인정된 3건
📌 결론부터: 형제자매 동거, 30세 이상 + 각자 소득이면 별도세대가 많다 24평(방3·화장실1)에 2주택 언니와 산 41세 동생, 인정(조심 2018중0127). 2주택 여동생과 20년 같이 산 58세 …
세금
요양병원 부모 집 팔 때 양도세: 906일 입원·간병 동거 결정례 2건
📌 결론부터: 요양병원 부모, 일시 입원은 세대원 · 장기 입원은 달리 본 사례 질병 요양으로 잠시 집을 떠난 가족은 법상 세대원입니다(제88조 제6호). 그러나 골절·치매로 906일 …
부모님 생활비 매달 이체하면 세대분리 증거 될까? 17평에서 인정된 사례
📌 결론부터: 부모님 생활비, 매월 정액 ‘이체’면 분담 증거 17평에서 어머니·여동생과 산 43세 아들, 매월 정액 생활비 이체로 별도세대 인정(조심 2019인3373). 아들이 생활비를 냈다고만 주장하고 …
육아 합가 양도세, 친정·딸네와 살며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
📌 결론부터: 육아 합가, 분가 이력 + 각자 지출이면 별도세대 남편 지방 발령으로 친정에 합가해 육아한 교직원, 친정모 대납분을 갚은 기록으로 인정(조심 2017서3572). 손주 양육 …
시부모 동거 19년 아파트,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로 본 이유 (조심 2025서4263)
📌 결론부터: 시부모 동거, 세대주가 둘이어도 정산이 없으면 1세대 시어머니와 19년 함께 산 50평 단층 아파트, 세대주 2명·중문 설치에도 기각(조심 2025서4263, 2026.2). 모친을 부양가족공제·건강보험 피부양자로 …
처가 합가 양도세, 장인·장모 아파트에 살아도 비과세 인정된 3건과 기각 1건
📌 결론부터: 처가 합가 양도세, 아파트라도 생계가 따로면 비과세 장인 아파트(방4·화2)로 전입한 사위 세대, 한 해 소득이 0원이었는데도 인정(조심 2024중0014). 처부모 아파트 방을 고쳐 세대별로 …
2층 세대분리, 부모님 집 따로 살면 인정될까? 외부계단 하나로 갈린 결정례
📌 결론부터: 2층 세대분리, 구조와 생활비가 함께 나뉘어야 외부계단으로 2층에 바로 드나들고 지출이 구분되면 인정됐습니다(조심 2023부6868). 2층에 화장실은 있어도 외부 출입문·싱크대가 없고 정산 내역도 없으면 …
미혼 자녀 동거 양도세, 30·40대 자녀와 살아도 비과세 된 증빙 4가지
📌 결론부터: 미혼 자녀 동거, 각자 생계 증빙이면 별도세대 42세 딸이 본인 집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직접 냈다면 별도세대였습니다(조심 2018서0855). 30대 자녀와 합가해도 각자 소득과 …
자녀 명의 집 때문에 부모 양도세 비과세가 깨질 때: 20대 자녀 갭투자 5주택 사례
📌 결론부터: 자녀 명의 집, 같이 살면 부모 주택 수에 더해진다 27세 장녀가 갭투자로 3채를 사 세대 5주택이 됐고, 부모가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조심 2024서4169). …
양도 전 세대분리, 5일 전 전출은 위장으로 봤다: 결정례 2건과 안전한 기준
📌 결론부터: 양도 전 세대분리, 주소만 옮기면 위장전출 배우자 집 매매계약 5일 전 두 아들을 외삼촌 세대로 옮긴 것은 위장전출로 판단됐습니다(조심 2025전2177). 양도 2개월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