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판례

📌 결론부터: 종부세 판례는 누가 내나, 주택 수에 들어가나, 계산·절차가 맞나에서 갈렸다 누가 내나: 6월 1일 현재 상속등기가 없으면 지분이 큰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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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종부세 당해세는 법정기일, 신탁 여부, 신탁계약 특약 세 가지에서 결론이 갈렸다 법정기일: 신고한 종부세는 신고일, 정부가 결정·고지한 종부세는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었고, 그보다 앞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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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은 고지서로 냈어도 5년이 인정됐고, 고지서 송달이 잘못되면 처분 자체가 흔들렸다 5년 경정청구: 법정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낸 사람은 고지서대로 냈어도 신고납부한 사람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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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는 경감분을 합산과세했는지, 그 하자가 조사 없이도 명백한지에서 갈렸다 문언상 명백한 잘못: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구 지방세법상 합산과세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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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공제할 재산세 계산은 2015년분까지는 납세자가, 2016년분부터는 세무서가 이겼다 2009~2015년분: 세무서가 쓰던 시행규칙 서식 산식은 재산세를 덜 빼 준 위법한 계산이었습니다(대법원 2012두2986). 고지서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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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주택 수가 늘어난 사정이 억울해도, 법원은 지분·1+1·부속토지를 모두 주택 수에 넣었다 재건축 1+1: 소형주택이 전매제한을 받아도 2주택으로 보아 중과한 처분이 적법했습니다. 스스로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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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미분양·사원용·기숙사·멸실 목적 주택은 합산배제 요건을 하나라도 못 맞추면 과세됐다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 종업원 기숙사는 건물뿐 아니라 부속토지도 종부세에서 빠졌고(대법원 2010두16387), 교단이 급여를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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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의무임대기간을 못 채우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했고, 추징을 막은 것은 규정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뿐이었다 추징된 경우: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양도했거나(대법원 2024두66518),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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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합산배제는 요건을 엄격히 봤지만, 신고기한 안의 등록 신청·업종 등록·다가구 부칙에서는 납세자 손을 들어 준 결정이 있었다 등록 시점: 합산배제 신고기한(9. 3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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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면 그해 6월 1일부터 합산배제가 끊겼고, 납세자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준: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뿐 아니라 과세기준일(6월 1일)까지 유효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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