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종부세,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으로 봐 주나?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5두33779)
📌 결론부터: 1가구2주택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몇 채인가로 정해졌고, 예외는 법에 적힌 범위만큼이었다 상속주택: 지분 상속주택이 세율 계산 때 주택 수에서 빠져도 그 당시 …
종부세 판례
1세대1주택 종부세, 배우자가 부속토지나 지방 저가주택을 가지면 공제 못 받나? 엇갈린 판결과 대법원 (2024두58593·2025두33779)
📌 결론부터: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는 1주택 가진 본인이 함께 가질 때만, 배우자 명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정리됐다 부속토지: 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 1세대1주택 …
부속토지 종부세, 남의 집 밑 땅만 가져도 주택분으로 내나? 무단 건축이면 달랐던 판례 (대법원 2011두27896·2010두16608)
📌 결론부터: 부속토지 종부세는 땅만 가져도 원칙적으로 낸다, 다만 땅 주인 모르게 생긴 집은 달랐다 원칙: 남의 집 밑 땅(부속토지)만 가진 사람도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해 …
오피스텔 종부세, 사무실로 써도 주택인가? 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아니라는 판례와 엇갈린 결론 (2022누60181·2018누46270)
📌 결론부터: 오피스텔 종부세는 이름이 아니라 주거기능으로 갈렸고, 노인복지주택만 법원에서 주택이 아니라고 봤다 노인복지주택: 서울고등법원 2022누60181은 주택법상 준주택인 노인복지주택까지 주택으로 보는 것은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며 …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 재개발로 헐 집도 내나? 건물은 비과세, 부속토지는 과세한 판례 (대법원 2024두55235·2023누55483)
📌 결론부터: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는 건물만 빠지고 땅은 남았으며, 철거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빠지지 않았다 건물과 땅: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으로 취득해 과세기준일 전에 철거보상계약이 맺어진 주택은 건물 …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 등기명의와 실제 주인이 다르면 누가 내나? 명의신탁·잔금 전 매도 판례 (2023구합57580·2016누44225)
📌 결론부터: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는 등기부가 아니라 6월 1일 현재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증명은 납세자 몫이었다 명의신탁: 민사 확정판결과 형사판결로 명의신탁 약정이 확인되자 …
위탁자 지위 이전 종부세, 10만 원에 넘긴 신탁은 통했나? 대법원은 가장행위·무효로 봤다 (대법원 2022두67630·2025두34929)
📌 결론부터: 종부세를 줄이려고 넘긴 위탁자 지위는 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가장행위: 과세기준일 직전 신탁하고 다음 날 10만 원에 위탁자 지위를 넘긴 거래를 대법원은 조세회피 …
신탁주택 종부세, 수탁자와 위탁자 중 누가 내나? 지역주택조합 신탁주택은 조합원별로 나뉘는지 엇갈린 판결 (대법원 2012두26852·부산고법 2023누22801)
📌 결론부터: 신탁주택 종부세는 그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랐고, 조합 신탁주택은 2020년분까지 나눠 계산한 판결이 많았다 연혁: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신탁등기된 재산의 …
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 상속등기 전이면 주된 상속자가 전부 내나? 12월 15일 전 등기한 경우는 달랐다 (대법원 2012두12228·조심2026서2422)
📌 결론부터: 6월 1일에 상속등기가 없으면 주된 상속자가 집 전체를 떠안았지만, 12월 15일 전 정리는 달랐다 원칙: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등기도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