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3주택, 혼인·상속·임대주택이 겹치면 비과세 되나? 특례 겹치기 판례 (대법원 2007두26544)
📌 결론부터: 일시적 3주택은 법에 적힌 특례 하나하나가 ‘그 밖에 1주택’을 전제해, 겹치면 대부분 비과세가 되지 않았다 혼인: 일시적 2주택자가 2주택자와 혼인해 4주택이 된 사건에서 …
1세대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3채에서 1채 판 뒤 남은 집은 언제부터 세나? 최종1주택 재기산 판례 (대법원 2024두55426)
📌 결론부터: 2021년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판 집은 다른 집을 정리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셌고, 3채에서 줄인 2채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니었다 대법원 2024두55426은 2주택 세대가 …
오피스텔 일시적 2주택, 오피스텔·근생·시골집이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이 된 판례 (수원고법 2022누12339)
📌 결론부터: 오피스텔·근생·시골집도 실제로 주거에 쓸 수 있으면 주택 수에 들어가 일시적 2주택이 깨졌다 오피스텔: 양도 당시 업무용으로 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비과세됐지만(2022누12339), 주거용 오피스텔이 …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사업시행인가 이틀 전에 산 집은? 1년 거주·1+1·건축법 재건축 판례 (서울고법 2009누18372)
📌 결론부터: 재건축 대체주택은 인가 뒤에, 1주택일 때 사서, 실제로 살아야 비과세됐다 언제 샀나: 사업시행인가일 이틀 전에 산 집도(2009누18372), 재개발로 살 수 없어 인가 6년 …
일시적 2주택 분양권, 청약 당첨일인가 계약일인가? 조합원입주권 2개·입주권 전환 판례 (대법원 2024두54560)
📌 결론부터: 분양권은 계약일부터 셌고, 조합원입주권 특례는 1주택+1입주권까지였다 분양권: 대법원은 분양권을 청약 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가진 것으로 봐서, 당첨 뒤 계약 전날 판 종전주택을 일시적 …
일시적 2주택 전입 탈락 판례, 세입자 갱신·전입신고만·가족 일부 전입은 왜 과세됐나 (대법원 2026두30078)
📌 결론부터: 옛 조정대상지역 전입 요건에서 탈락한 사건은 기한을 스스로 늘렸거나, 실제로 옮기지 않았거나, 법령상 예외가 아닌 사정을 든 경우였다 갱신·연장: 신규주택 취득 뒤 세입자와 …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늦게 들어가도 인정된 사례: 세입자·보증금·인테리어 판례 (조심2024인0452)
📌 결론부터: 옛 조정대상지역 전입 요건을 늦게 채웠어도, 투기 목적이 없고 늦은 이유가 분명하면 비과세된 결정이 많았다 보증금: 살던 전셋집 보증금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때문에 전입을 미루고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잔금 꼬여 며칠 3주택이면 비과세는? 중과는? 판례 정리 (대법원 2009두13788)
📌 결론부터: 잔금 순서가 꼬여 며칠 3주택이 되면 비과세는 대부분 막혔지만, 3주택 중과까지 하지는 않은 판결이 이어졌다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조항은 1주택 가진 1세대가 잠깐 …
일시적 2주택 3년 넘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와 안 된 경우? 현금청산 소송·가처분·경기침체 판례 (2014구단17282)
📌 결론부터: 3년을 넘겼을 때 인정된 사유는 법령에 적힌 것과 거의 같았고, 사정이 딱해도 열거되지 않은 사유는 대부분 막혔다 인정: 현금청산금 소송이 3년 되는 날 …
재건축 일시적 2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준공일부터 기한을 다시 세나? 대법원 판례와 예외 (대법원 2007두8973)
📌 결론부터: 집을 헐고 새로 지어도 처분기한은 원래 집을 산 날부터였고, 예외는 임의재건축조합 현물출자 정도였다 대법원: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 지었거나 재건축조합에서 신축주택을 받아도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