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은 고지서로 냈어도 5년이 인정됐고, 고지서 송달이 잘못되면 처분 자체가 흔들렸다
- 5년 경정청구: 법정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낸 사람은 고지서대로 냈어도 신고납부한 사람처럼 5년 안에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두73068). 1심은 고지세액 납부 자체를 신고로 봤습니다(2016구합68236).
- 송달 하자: 고지서 송달 증거가 없는 연도분은 무효였고(2018구합1375), 주소를 알면서 한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었습니다(2023구합3541). 반면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았으면 송달이 추정됐습니다(2019구합80114).
- 기간 넘김: 고지나 이의신청 결정을 받고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하면 행정소송까지 각하됐습니다(2022구합2883·2022구합4912·2023구합56552).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몇 년 전 고지서대로 낸 종부세가 잘못 계산된 것 같다
☐ 합산배제신고만 하고 종부세는 고지서로 냈다
☐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체납 통지가 왔다
☐ 90일 불복기간을 넘겨 버렸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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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판례
🏠주택분 종부세 쟁점
👤① 누가 내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미등기 상속주택: 주된 상속자, 단 12.15 전 등기는 예외
❌대법원2012두12228미등기 상속토지 → 지분 큰 연장자 과세, 무효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237미등기 상속주택 → 지분 아닌 집 전체 합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914등기·신고 없으면 주된 상속자 과세, 합헌
❌서울고등법원2023누55537기준일 뒤 분할협의 →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422신고기한 전 상속등기·신고 → 실제 상속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77기준일 사망·12월 전 단독등기 → 경정거부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53협의분할 중 미등기, 10월 등기 → 지분 과세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3765지분 같은데 연장자 아닌 사람 과세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0358쌍둥이 중 호적 선순위 → 주된 상속자 과세 유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745미등기 상속주택 → 주된 상속자 과세 적법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60법령 몰랐다는 사정 → 정당한 사유 아님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29기준일 뒤 협의분할(토지) → 경정 불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055상속주택 1/3 지분도 → 지분만큼 합산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696월 1일 미등기면 지분 최다 배우자 → 과세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79위헌 주장은 심판청구 사유 아님 → 과세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3462신고기한 전 등기·상속세 신고 → 상속분 기준(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861상속주택 2년 제외 시행령 소급 주장 → 기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524지분 같은 5남매 중 장남 → 주된 상속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3468주된 상속자 규정 위헌 주장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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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주택: 2020년분까지 위탁자별 계산, 지금은 위탁자
⭕대법원2012두26852신탁등기 없는 조합재산 → 수탁자 과세, 위탁자별 계산
⭕서울고등법원2012누4670출자금으로 산 조합 땅(2005년분) → 조합원 소유, 취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423재건축조합 신탁주택(2017년분) → 조합원별 6억 공제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623재개발조합 신탁주택(2018년분) → 조합원별 합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455신탁등기 없는 지역주택조합(2019년분) → 조합원별
❌부산고등법원2023누228012021년분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별 근거 없어 합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452021년분 조합이 분담금으로 매수 → 조합 합산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40조합원 돈으로 산 신탁주택 → 지역주택조합 납세
❌광주고등법원2023누11831신탁주택 위탁자 과세 규정 → 실질과세에 맞아 합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330지역주택조합 땅(2007년분) → 실소유 조합원, 취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498수탁자 보유 신탁주택(2020년분) → 위탁자별 계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812021년분 신탁등기 없는 조합 부동산 → 합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613신탁 사실상 종료(2015년분) → 수탁자 과세,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누60852신탁등기된 미인가 조합 땅 → 위탁자 과세, 구분 불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27신탁관계 없는 미인가 조합(2013년분) → 조합 과세
❌서울고등법원2024누63320인가 없는 조합 명의 주택 → 조합 특례 안 돼 과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0464신축 다세대 위탁자 오인 과세 → 당연무효는 아님
❌수원고등법원2025누1099위탁자 오인 과세 항소심 → 당연무효 아님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부4783조합원 신탁재산 위탁자별 구분 →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2617신탁부동산 위탁자 납세(옛 법) → 경정청구 각하 위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48532019~20 현금청산분 → 조합원별, 비과세는 기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5622재개발조합 18~20년 조합원별, 21~22년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06032021년 이후 조합원별 산정 불가 → 일부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3211고지 전 매각된 신탁주택 → 물적납세의무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3757하나의 신탁계약, 일부 매각 → 수탁자 물적납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2139지역주택조합 위탁자별 산정 근거 없음 → 합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620신탁원부상 위탁자가 조합 → 조합원별 주장 배척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402014년 수탁자 납세의무 개정·부칙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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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무효, 원래 주인이 낸다
❌대법원2022두67630신탁 다음 날 10만 원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대법원2023두31225법인 위탁자 지위 10만 원 이전 → 가장행위
⭕대법원2025두34929종부세 절감 관리신탁 → 명의신탁 무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792위탁자 넘기고 수익은 계속 → 신탁 무효,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494기준일 직전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광7338가장행위로 과세 유지 → 부당가산세만 일반으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123조카에게 10만 원 이전 뒤 해제 → 본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73법인→미성년 손자 위탁자 이전 → 법인 과세
❌대법원2024두66594기준일 전 위탁자 명의 변경 → 가장행위
⭕수원고등법원2024누12692관리신탁 무효 → 자녀 위탁자 취득세 취소
❌서울고등법원2022누37976기준일 직전 신탁·해지 → 원소유자 과세(원심)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508형식만 위탁자 변경 → 실질 위탁자 과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3구합30124다주택 법인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법인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77종부세 회피 신탁 → 무효, 실제 위탁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4380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 →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부0814주주에게 위탁자 이전 → 가장거래,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2606위탁자 변경 조세회피 → 실질 위탁자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233본인 회사로 헐값 이전 → 청구인이 실위탁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239이전대가 10만 원 → 형식적, 청구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7373이전 후에도 수익 계속 → 법인이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7782실질 소유권 변동 없음 → 기존 위탁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3162대표 가족에게 형식적 이전 →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7259위탁자 변경계약 내용상 → 청구법인이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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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유자: 등기 아닌 실질, 증명은 납세자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80민·형사 판결로 명의신탁 확인되면 명의수탁자에 종부세 못 매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347010년 재산세 납부·명의신탁 증빙 부족 → 기각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216교회 재산을 재단 명의로만 등기했다면 재단은 납세자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351권리 다 넘긴 도산 시행사는 등기 있어도 종부세 납세자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0506수탁자 아닌 시행대행 법인 → 종부세 취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006대금 90% 받았어도 잔금·등기 전이면 매도인이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513입주했어도 잔금 미납 → 등기상 수탁자 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883등기 안 했어도 사용승인 나면 재건축 조합원이 종부세 납세자
❌서울고등법원2016누44225공사대금 대물변제 예약만으론 시공사가 소유자 아니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143분양이행 결정한 보증회사가 사실상 소유자
❌부산고등법원2019누21627분양이행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라는 1심 유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196재건축 공사를 직접 완공한 회사가 신축주택 종부세 낸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993환매조건부로 산 미분양 아파트도 매수인이 납세의무자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517철거판결 받았어도 등기·보유 중이면 종부세 낸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과세기준일 등기 명의자는 나중에 등기 말소돼도 종부세 부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646지분등기 있으면 지분만큼 주택 사실상 소유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57주무관청 허가 전 재단 땅 매수인(토지분)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부1065잔금 전 매수법인이 임대 관리 → 매도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767잔금 미납 입주세대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87명의대여 주장 증빙 부족 → 등기명의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079가등기 뒤 본등기, 담보 주장 배척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031재개발조합이 사실상 소유자 → 조합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025합유재산도 지분비율로 보유 → 주택 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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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것도 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제7조, 지방세법 제104조
철거예정 주택: 건물만 비과세, 땅은 과세
△대법원2024두55235철거예정 주택 건물만 비과세·토지 과세 원심 확정
△서울고등법원2023누55483철거예정 주택 건물은 비과세여도 부속토지는 종부세 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철거보상계약 주택은 건물 비과세, 토지세액 못 내면 전부 취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899올해 철거 확정된 재개발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대구지방법원2007구합902과세기준일 전 철거계약된 재건축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69604단전·단수돼도 철거명령·보상계약 없으면 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54152해체허가가 기준일 뒤면 철거예정 주택도 종부세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관리처분인가만으론 철거계획 확정 아냐, 종부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인1521조합 보상은 행정관청 철거보상계약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2390철거 주장 13채, 항공사진상 일부 나대지 → 재조사 경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115재개발조합이 산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44철거보상계약 맺은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47475철거보상계약 맺은 주택 건물은 비과세, 부속토지는 별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160단전·단수 철거예정 주택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411멸실 목적 주택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서울고등법원2023누54435철거 예정만으론 주택 제외 안 돼,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193수도·전기 끊겨도 멸실 안 됐으면 주택으로 본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00철거 예정만으론 비과세 안 돼, 과세기준일 계약 있어야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462도시개발조합은 행정관청 아냐, 외형 유지된 주택은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019철거 중이라도 주택 성격 남아 있으면 주택분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770멸실예정 주택에 토지 감면 유추 못 해, 개정도 소급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6철거하려고 산 집도 기준일에 멀쩡하면 주택, 법인 6%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중2822철거명령·보상계약 없으면 비과세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전4281조합 철거보상은 행정관청 명령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439관리처분인가만으론 철거 확정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3148현금청산 철거예정주택, 멸실 합산배제 소급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542철거계획 미확정 재건축 주택 →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147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는 2021년분 적용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071정부 철거중단으로 못 헐어도 기준일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2453명도소송 등으로 3년 넘긴 멸실 → 합산배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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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주택인가: 주거기능 남으면 주택
⭕서울고등법원2022누60181노인복지주택(준주택)은 종부세 주택 아냐,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997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아냐, 종부세 부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62실제 거주 노인복지주택 → 현황과세로 주택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054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은 종부세 주택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751법인 사무실로 등록한 아파트도 주거기능 있으면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4730펜션이라는 단독주택, 숙박업 등록 없음 → 주택
❌서울고등법원2018누46270숙박업 전환 예정이어도 기준일에 주택이면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40빈집이라도 고치면 살 수 있으면 종부세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042미등기 종중 제각 → 주택 아님, 과세 제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78노인복지주택은 종부세 주택 아냐, 재산세 확정과 별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557노유자시설로 등록·사용된 노인복지주택 →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293대장상 노유자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292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 → 과세 취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441호텔 전환 미분양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283법인 사무실로 쓴 아파트 →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4185본점 사무실 아파트, 전후 소유자 거주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493사무실로 쓴 아파트, 주거 구조 유지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576대표 가족 전입·재산세 주택분류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269임차법인 사무실 단독주택, 기준일 뒤 변경 → 주택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싱크대 갖춘 원룸형 고시원은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7123숙소 제공해도 임대업 면세 신고 → 주택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66귀국 선교사 임시숙소는 종교사업 직접사용 아냐, 무효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2848용도변경 개축 중이어도 외형 유지 → 주택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617일부 철거돼도 수리하면 살 수 있으면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818방치된 폐가도 잠재적 주거기능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2448종중 제실 관리동 → 주택 수 포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8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땅 주인은 종부세 안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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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 땅만 있어도 주택분, 무단이면 예외
❌대법원2011두27896남의 집 땅만 여럿 가져도 안분가액 합계 6억 넘으면 종부세
❌서울고등법원2017누48330주택 부속토지는 토지분 아닌 주택분 종부세 대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06남의 집 부속토지, 재산세 소액면제여도 → 주택
⭕대법원2010두166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꿨다면 땅 주인에게 종부세 못 매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8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땅 주인은 종부세 안 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43무단 건축 땅, 오래 이의 없이 납부 → 과세(1심)
△서울고등법원2023누50969무단 건축 용인 안 한 땅 주인 → 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0무단 건축 주장, 용인 안 한 증거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남의 집 부속토지 경계 불명이면 종부세 전부 취소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경계 불명 부속토지 → 바닥면적 10배로 일부 취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구합697절 땅 위 마을 주택, 사용료 받음 → 종부세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414건물 없이 땅만 가져도 합산 6억 넘으면 주택분 종부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660남의 집 밑 땅도 지분만큼 주택으로 종부세 합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7남의 집 부속토지만 가져도 종부세에선 주택으로 합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906건물이 남의 것이어도 땅 주인은 주택 수에 포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806주택 부속토지만 가져도 주택분 종부세 낸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무허가·넓은 부속토지라도 주택 수 포함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179부속토지는 필지 전체 공시가액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042무허가라도 주택 기능 → 부속토지 주택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6945타인 주택 10호 부수토지만 가진 종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83무허가주택이 무단점용한 종중 묘토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38무허가주택 선 법인 토지 → 부속토지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189남의 미등기주택 부속토지 → 필지마다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1473집합건물 부속토지 지분 → 각 호를 주택 수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770부속토지는 과세, 이미 철거된 집 부지는 나대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2902종중 건물 2채 주택 아님 → 토지분으로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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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세대1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1주택: 특례는 본인이 함께 가질 때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54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만 → 1세대1주택 인정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54배우자가 부속토지 지분 → 1세대1주택 인정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76배우자가 부속토지 소유 → 1세대1주택 특례 불가
❌서울고등법원2023누54749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때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2336부속토지를 배우자와 공유 → 1세대1주택 아님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 1세대1주택 인정(1심)
❌대법원2024두58593세대원 지방저가주택 → 특례 없음, 차별 아님
❌대법원2025두33779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대법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28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 → 1세대1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919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52배우자가 부속토지 가지면 1세대1주택 특례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23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때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50세대원이 부속토지 가지면 11억 공제 특례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484배우자 부속토지 있으면 1세대1주택 공제 못 받아
❌서울고등법원2023누62016배우자 부속토지 있으면 1세대1주택 아님,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298배우자가 부속토지 가지면 1주택+부속토지 특례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0828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 → 추가공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946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1심)
❌서울고등법원2024누57011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항소심)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575상속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26따로 살아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 1세대1주택 아님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공동명의에 부속토지까지 있으면 3주택, 소폭만 취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778아내 명의 남의 집 땅도 주택 → 공제 불가(2008)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6323세대원 명의 남의 집 땅 → 고령자 공제 불가(2008)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843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2009년분부터 적용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605부속토지 주택 포함 합헌, 2008년분 1주택 아님
❌서울고등법원2010누65112009년 신설 특례는 2008년분에 소급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남의 집 부속토지 경계 불명이면 종부세 전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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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6월 1일 기준, 예외는 법문대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55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돼도 1세대1주택 공제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15상속 뒤 기준일 지나 팔아도 2주택, 위헌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477미등기 상속 소수지분 → 법정상속분으로 주택 수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832021년분 일시적 2주택 → 과세 제외 규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소4289재건축 주택 → 구주택 연장, 일시적 2주택 불가
❌대법원2025두33779일시적 2주택·지방저가 특례 주체는 1주택 본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3804두 집이 기준일에도 하나로 쓰인 구조 → 1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704호별 등기·분양·납세한 두 호 → 1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815한 땅 위 다가구 2동은 1주택 아닌 2주택
❌서울고등법원2023누66759상속주택 있어도 1세대1주택 공제 불가,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226상속으로 일시 3주택 돼도 중과, 위헌 아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575상속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818100% 상속주택은 주택 수 포함, 부속토지도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954증여받은 소수지분도 주택 수 포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0072021년 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 개정 소급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0842주택자는 고령·보유 세액공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645같은 세대 자녀 집도 주택 수에, 소는 각하
❌부산지방법원2023구합574따로 지은 건물 여러 동은 다가구 1채로 못 본다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44합산배제 임대주택 있으면 1주택 공제 불가(2008)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293세대합산 헌법불합치 → 부부 인별합산으로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28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 → 1세대1주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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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제4조
임대주택 자동말소: 그해 6월 1일부터 합산과세
❌대법원2024두60053자동말소 매입임대,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과세 확정
❌서울고등법원2024누39228자동말소된 매입임대는 합산배제 안 돼, 자료제출 늦어도 적법
❌대구고등법원2026누10051단기임대 자동말소면 합산과세, 항소심도 같아
❌대전고등법원2023누12161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합산배제 불인정, 소급과세 아냐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45임대등록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끝, 신뢰보호 안 돼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806통지 없이 자동말소돼도 효력 있어 합산배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655자동말소 후 임대차 남아 있어도 합산배제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80이미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상속받으면 합산배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913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16자동말소 뒤 9.30까지 재등록 신청 → 합산배제 인정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05단기임대 기간 끝나 자동말소되면 합산과세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4442법 개정 뒤 말소된 임대주택 과세는 소급과세 아냐
❌서울고등법원2024누40525청문 없이 말소돼도 유효, 2018.3.31 뒤 등록분 배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108임대등록은 과세기준일까지 유지돼야 합산배제
❌대전지방법원2022구합547임대기간 끝나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778자동말소 임대주택은 그해부터 합산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4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되면 그해부터 합산과세
❌서울고등법원2024누33961임대목적 건설 입증 못하면 민간건설임대 합산배제 불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718법 개정으로 임대등록 말소되면 합산배제 끝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1자동말소된 임대주택 누락분 경정고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5누8209민간임대법상 임대주택이라도 합산배제 자동 아님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058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818말소 사실 몰랐어도 자동말소 주택 과세 정당, 신뢰보호 배척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218자동말소 미통지여도 말소 효력 있어 과세 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364자동말소 주택 합산배제 불가, 구제 경과규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323단기임대 말소 후 장기로 재등록해도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176도시형생활주택 자동말소도 유효, 미등록 기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부01965년 건설임대도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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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시점·업종·다가구 부칙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169.30까지 재등록 신청, 완료는 늦어도 합산배제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9784관청 지연·판결 수리 임대등록은 최초 신청일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899신고기간까지 임대등록 안 했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403구청 등록 뒤 세무서 업종 등록 지연만으로 부인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195부동산임대업 업종이라도 실질 주택임대면 합산배제
❌대법원2025두33951주택임대업 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불가, 대법원 확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152다가구 부칙 적용, 본인 거주했던 층도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703다가구 부칙, 구청 등록 1개월 내 말소돼도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구1557미등록은 배제 불가, 사업자등록한 다가구만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346미분양 신축빌라, 미신고라도 실질 요건이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2235합산배제 신청서 기한 뒤 제출해도 요건 갖추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0099신청기한 지나도 요건 갖춘 다가구는 배제(2층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437합산배제 신청 안 했어도 요건 갖춘 5호는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4832비주거용 임대업 등록도 실질상 사업자등록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0350주택임대 부업종 미등록이어도 다른 요건 갖추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4976미등록 다가구도 임대수입 함께 신고했으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0517호수 미달 다가구, 사용승인 전 사업자등록이면 배제
❌서울고등법원2024누57479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아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7106월 1일 뒤에 임대주택 추가 신고하면 그해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992종중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 아니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불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418임대개시일 당시 적용 공시가격 6억 넘으면 합산배제 불가
❌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임대개시 연도 공시가격 6억 초과면 합산배제 불가
❌서울고등법원2022누33820임대주택 6억 요건은 지분 아닌 주택 전체 가격 기준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663다가구 임대주택 전용면적에 계단도 넣어 85㎡ 따짐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987임대주택 2호 요건은 사람별로 따져 부부 합산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031건물주가 따로 있어 등록 못한 땅 주인도 합산배제 못 받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197상속 미등록 임대주택 배제 안 되나 지분 60%만 과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946기준일에 임대주택 아니면 합산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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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추징: 기간 못 채우면 이자까지 추징
❌대법원2024두66518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추징, 대법원 확정
⭕서울고등법원2019누60761명시적 추징 규정 없으면 합산과세 못 한다
❌대법원2013두12546임대 목적 신축주택은 조기 분양전환해도 미분양주택 아님
⭕대법원2018두47929사업승인 못 받은 데 정당한 사유 있으면 추징 못 해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527워크아웃으로 임대주택 판 건 천재지변급 사유 아니라 추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8년 채우기 전 현물출자하면 합산배제 세액 추징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248임대사업자 등록 취소되면 합산배제 혜택 추징
❌대법원2020두48352승계 임대주택 임대기간 합산 불가, 원심 유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577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세준 기간은 5년 임대에 안 들어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65추징 규정 없으면 합산배제 뒤 소급 추징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4893미분양 신탁기간 연장 뒤 재합산, 심판원은 과세 유지
❌수원고등법원2024누10641임대주택 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추징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09임대주택 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불가
❌광주고등법원2020누10127임대주택 사서 승계해도 전 주인 임대기간 합산 안 돼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7125년 계속 임대 못 채운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안 돼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113임대기간은 내 보유기간만, 적자는 천재지변 아냐
❌부산고등법원2014누22731등록 취소된 건설임대, 과세기준일 5년 요건 못 갖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9132005.1.5 전 등록 없이 임대했으면 특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625개정 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5년 임대로 안 봐 합산과세
△대법원2013두2273임대 안 하고 판 신축주택은 합산배제 아님(양도세만 파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879구청 임대사업자 등록 전 기간은 5년 의무임대에 안 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광85065년 못 채우고 양도한 임대주택, 이자까지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광8505건설임대 계속임대 간주는 보유기간까지,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광4639의무기간 5년 내 양도한 건설임대, 추징 정당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3690공사대금 미분양 배제, 5년 지난 2023년분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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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사원용 주택: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과세
⭕대법원2010두16387합산배제 기숙사 부속토지는 토지분 종부세도 못 매긴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44교회 전도인이 사는 집도 사원용 주택이면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1340오래 쓴 사원용 주택 일시 공실 → 합산배제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3대표·과점주주가 사는 집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99미분양 주택은 사용승인 후 3년까지만 합산배제
❌서울고등법원2011누44893임대 목적으로 지은 주택 → 미분양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346신고 안 한 신축 미분양 빌라 →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3690하도급 시공사 대물 미분양 → 5년까지만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2453명도소송으로 3년 넘겨 멸실 →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2261멸실 3년 넘김 정당사유 없음, 사무실은 제외
❌서울고등법원2010누27167미분양 합산배제는 사용승인 후 3년까지,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143분양전환 전 임대주택은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569남이 지은 미분양을 사들인 건설사는 합산배제 미분양 아님
❌서울고등법원2017누547241심 그대로, 사들인 미분양은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341폐업한 건축업자의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못 받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196주택조합이 사업자등록 없으면 미분양 합산배제 안 돼
❌서울고등법원2021누57157고유번호만으로는 미분양 합산배제 사업자등록 아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277고유번호만 받은 주택조합 미분양은 합산배제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059신탁 미분양은 위탁자 기준, 고유번호로는 합산배제 안 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6359기준일 사업자등록 없는 미분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1719공매로 받은 공사대금 미분양 →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978하도급 대물변제 입증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구5051타사 근로자에 임대한 건물 → 사원용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326설립인가 없는 조합 → 멸실 목적 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6960멸실 목적 주택 중 취득 3년 안 것만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5723년 안 멸실 못 하고 주택 유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387신탁등기가 기준일 뒤 → 멸실 목적 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7668임대목적 신축·분양실적 없는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아님
⭕부산고등법원2010누1408종업원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어도 그 땅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울산지방법원2009구합1802건축법상 기숙사는 종부세법상 주택이 아니라 땅은 과세(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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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율·중과·세부담 상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제10조(세부담의 상한)
다주택 중과: 1+1·지분·부속토지도 주택 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543재건축 1+1은 2주택으로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2781+1 분양은 2주택, 신뢰보호 위반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438551+1 전매제한 소형주택도 주택 수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33지분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채로 세는 규정은 합헌·적법
❌수원고등법원2023누15007부부가 2채 공동소유하면 각자 2주택으로 중과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179부속토지는 건물 면적 상관없이 필지 전체 가격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2189남의 집 부속토지만 13채 → 3주택 중과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69949상속주택 지분 있으면 2주택, 유리한 개정도 소급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49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개정은 2021년분에 소급 안 돼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344부속토지 소유자 다주택 중과는 명확성·재산권 위반 아냐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165남의 집 깔린 내 땅도 주택 수에 들어가 중과, 가산세도 정당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819남의 집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넣어 종중에 6%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 이상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무허가·넓은 부속토지라도 주택 수 포함, 중과 적법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077경매로 대지만 사도 주택 수에 들어가 법인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164종중은 세대 없어 1주택+부속토지 특례 못 받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822남의 집 부속토지도 다주택 세율 주택 수에 포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266남의 집 부속토지 6곳 가진 종중도 6% 중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353주택 지분 조금만 가져도 주택 수에 포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963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채로 세는 규정은 합헌·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69341+1 소형주택 전매제한 3년이어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6461+1로 받은 조정지역 2주택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0005종중 토지 위 남의 집 부속토지 → 6%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12상속받은 부속토지 1/4 지분도 주택 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0072021년분엔 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 →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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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계산이 틀렸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4조의3
재산세 공제: 2015년분까지 위법, 2016년분부터 유효
⭕대법원2012두2986재산세 공제는 시행령 산식대로, 시행규칙 서식 산식은 무효
⭕서울고등법원2014누47237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나20706432015년분 과소공제만 당연무효 → 반환
△대법원2017다2424092009~14년분 유효, 2015년분만 무효(전원합의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6353과소공제 종부세, 무효도 아니고 국가배상도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47310재산세 공제를 줄인 시행령 산식은 무효
❌대법원2019두39796재산세 일부만 빼는 공제 산식은 유효, 대법원 파기
❌대구고등법원2021누5285재산세 공제 산식 적법, 1심 뒤집고 경정거부 정당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83공제 재산세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안 들어간다
⭕대법원2012두23334같은 날 같은 취지, 서식 산식 공제는 위법
⭕대법원2012두23563시행규칙 서식의 잘못된 산식은 법원을 구속 못 해 파기
⭕서울고등법원2012누13032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5누1368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66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2누36448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819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794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대법원2015두58447재산세 공제 산식 사건 상고 기각, 납세자 승 확정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0202013년분도 재산세 덜 공제한 부분은 이중과세로 취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699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091개정된 재산세 공제 계산은 과다공제 바로잡은 것, 적법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1977과소공제 처분은 시행령 오해석일 뿐 당연무효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7531재산세 덜 공제한 종부세도 불복 안 했으면 돌려받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96662산식 오해 처분은 당연무효 아니고 공무원 과실도 없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972법령 개정 뒤 2016년분부터는 재산세 일부 미공제도 적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5942015년 개정 재산세 공제 산식은 유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26재산세 일부만 공제하는 산식도 적법·유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875재산세 일부 공제 산식 적법,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891재산세 공제를 덜 해준 국세청 계산식은 위법, 이중과세
❌서울고등법원2011누21593재산세 일부만 공제하는 개정 계산식은 적법, 1심 뒤집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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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경감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는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7435호텔 토지 25% 경감분 합산과세 → 무효, 반환
⭕서울고등법원2020나2041789경감분 합산과세 무효 → 항소 기각, 반환
⭕서울고등법원2023나2035501감면비율 토지 합산과세 → 당연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6234경감분 종부세 무효, 반환액은 유형2 계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6532의료업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 무효(일부)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65장기미집행 토지 경감분 → 1심 뒤집혀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62318장기미집행 토지 경감분 → 해석 다툼, 기각
❌대법원2021다224408목장용지 오인, 사실조사 필요 → 무효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9196통행로 토지, 재산세 반환·종부세는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5629경감분 종부세 무효, 반환(같은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3255경감 부분 합산과세는 무효, 환급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5630경감비율 토지는 종부세에서 빼야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8424경감비율 토지는 분리과세, 환급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0037경감비율 토지 합산과세는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57715의료업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 → 무효(일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8650분리과세 토지 합산과세는 당연무효
❌서울고등법원2024나2015849사실조사 필요한 하자는 무효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32433주택건설용 토지 종부세 → 무효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나2075894하자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89665합산배제 신청 안 해 낸 종부세는 부당이득 아냐
△대법원2017다242409해석 다툼 단계 잘못은 무효 아님(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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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다투는 방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55조(불복)
경정청구 기간: 고지 납부자도 5년지금 보는 글
🔨⑨ 경매·공매 배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종부세 당해세: 법정기일·신탁 여부로 갈림
⭕서울고등법원2010나16214정부 결정한 종부세 법정기일 늦어 → 근저당 우선
△대전고등법원2022나12181배당표에 종부세 당해세 2순위, 가산세는 일부 부당
△수원지방법원2018가합20883당해세는 1순위 그대로, 근저당 뒤 일반조세는 후순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61985신탁토지 경매, 위탁자 종부세는 배당 못 받음
⭕대법원2011두24491위탁자 국세로 신탁재산 압류 → 무효
△대법원2014다231446신탁 특약상 당해세 우선, 위탁자 부가세는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65695신탁 특약 제세공과금 우선 → 당해세 먼저
⭕서울고등법원2018나2045382신탁계약 당해세는 수탁자 부과분만
❌대법원2023다276120신탁 체납세 대납자 → 수탁자에 부당이득 못 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51023신고한 종부세 법정기일은 신고일
❌서울고등법원2013나2024502신탁 특약 있으면 당해세가 매각대금에서 우선
⭕서울고등법원2018나2021591위탁자 세금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 못 받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01030신탁 정산조항 당해세는 수탁자 몫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110신탁 정산조항 당해세는 수탁자 몫만
⭕서울고등법원2015나2070349신탁 공매대금은 위탁자 세금보다 우선수익자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172신탁계약의 당해세에 위탁자 종부세도 포함, 국가 우선
⭕서울고등법원2012나46714위탁자 체납으로 신탁재산 압류 무효, 대납액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653신탁사가 위탁자 체납세 대신 납부 → 부당이득 아님
⭕대법원2011두686위탁자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 압류 무효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548위탁자 종부세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
⭕대구지방법원2009구합1862위탁자 체납으로 신탁부동산 압류는 무효
❌천안지원2021가합104170지정납부기한 전이면 체납 아님
❌진주지원2015가단10505일괄경매도 대지·건물 대금 따로 배당
❌서울고등법원2020나2045729압류 뒤 생긴 체납세에도 압류 효력 미쳐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을 두고 가장 크게 다툰 것은 고지서로 낸 사람에게도 5년이 주어지느냐였습니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고지하는 세금이고, 납세자가 원하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 5년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에게 주는 권리라, 고지서대로 낸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세무서 입장이었습니다.
이 글은 그 다툼에서 대법원이 내린 결론과, 고지서 송달·공시송달·과세예고처럼 절차가 잘못돼 처분이 무효·취소된 사건, 그리고 90일 불복기간을 넘겨 소송이 각하된 사건을 함께 모았습니다. 이 편에서 ⭕는 납세자 쪽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재산세를 덜 빼 준 계산 오류 자체는 15편, 불복기간이 지나도 당연무효를 이유로 돌려받은 토지분 사건은 16편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종부세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8개)
- ✔종부세 판례 총정리: 누가 내나·주택 수·합산배제·재산세 공제·경정청구까지 상황별로 (대법원 2011두27896·2019두39796)
- ✔종부세 당해세, 경매·공매 배당에서 근저당보다 먼저 가져가나? 법정기일과 신탁부동산 판례 (대법원 2014다231446·2011두24491)
-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 경감분까지 합산과세했다면 당연무효로 돌려받나? 부당이득 판례 (서울고법 2020나2041789·대법원 2021다224408)
- ✔종부세 재산세 공제, 어느 해 분까지 돌려받았나? 연도별 환급 경계선 (대법원 2012두2986·2019두39796)
- ✔다주택 종부세 중과, 재건축 1+1·공동지분·남의 집 부속토지도 주택 수일까? (조심2020중2189·2023누15007)
관련 글 13개 더 보기 ▼
- ✔미분양주택 종부세, 사원용 주택·기숙사·멸실 목적 주택은 합산배제될까? (대법원 2010두16387)
- ✔합산배제 추징, 임대주택 5년 못 채우면 토해내나? 추징 규정 없으면 소급 못 한다는 판결과 포괄양도 대법원 (2019누60761·2024두66518)
- ✔종부세 합산배제, 이런 경우는 인정됐다: 신고기한 내 등록 신청·업종 등록 지연·다가구 부칙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0616·조심2026소1403)
- ✔임대주택 자동말소 종부세, 말소되면 그해부터 합산과세? 신뢰보호 주장도 막힌 판결 (대법원 2024두60053·2023누12161)
- ✔1가구2주택 종부세,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으로 봐 주나?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5두33779)
- ✔1세대1주택 종부세, 배우자가 부속토지나 지방 저가주택을 가지면 공제 못 받나? 엇갈린 판결과 대법원 (2024두58593·2025두33779)
- ✔부속토지 종부세, 남의 집 밑 땅만 가져도 주택분으로 내나? 무단 건축이면 달랐던 판례 (대법원 2011두27896·2010두16608)
- ✔오피스텔 종부세, 사무실로 써도 주택인가? 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아니라는 판례와 엇갈린 결론 (2022누60181·2018누46270)
-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 재개발로 헐 집도 내나? 건물은 비과세, 부속토지는 과세한 판례 (대법원 2024두55235·2023누55483)
-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 등기명의와 실제 주인이 다르면 누가 내나? 명의신탁·잔금 전 매도 판례 (2023구합57580·2016누44225)
- ✔위탁자 지위 이전 종부세, 10만 원에 넘긴 신탁은 통했나? 대법원은 가장행위·무효로 봤다 (대법원 2022두67630·2025두34929)
- ✔신탁주택 종부세, 수탁자와 위탁자 중 누가 내나? 지역주택조합 신탁주택은 조합원별로 나뉘는지 엇갈린 판결 (대법원 2012두26852·부산고법 2023누22801)
- ✔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 상속등기 전이면 주된 상속자가 전부 내나? 12월 15일 전 등기한 경우는 달랐다 (대법원 2012두12228·조심2026서2422)
목차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고지서 송달,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판례 |
|---|---|---|---|
| 합산배제신고 후 고지서대로 납부 | 5년 통상 경정청구 가능한지 | 신고납부자와 마찬가지로 가능 | ⭕ 대법원 2017두73068 |
| 고지서대로 납부(1심) | 고지세액 납부가 신고인지 | 실질적으로 기한 내 신고한 자 |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236 |
| 합산배제신고자 경정청구 거부 | 같은 쟁점 | 합산배제신고는 과세표준신고 아님, 각하 |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1101 |
| 2010년분 고지서 송달 증거 없음 | 부과처분 무효인지 | 그 연도분만 무효 | △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375 |
| 주소 알면서 공시송달 | 송달 효력 | 효력 없어 처분 취소 |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541 |
| 등기우편 발송, 반송 없음 | 고지서 미송달 주장 | 송달 추정 |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114 |
| 과세자료 1년 6개월 방치, 제척기간 임박 고지 | 과세예고 생략 | 절차상 중대한 하자, 취소 |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0148 |
| 고지 후 90일 넘겨 심판청구 | 취소소송 가능한지 | 전심절차 흠결로 각하 | ❌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83 |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합산배제신고를 했다면 고지서로 냈어도 5년: 대법원
⚖️ 대법원 2017두73068 (2018. 6. 15.) — ⭕ 합산배제신고서 낸 사람은 고지받아도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 원고는 부과고지된 2012·2013년 종부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이 각하했고 원심은 소를 각하했다. 원고는 법정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었다.
- 종부세는 선택적 신고납부 세목이고 합산배제신고서는 과세관청이 정당세액을 특정하게 하는 자료이므로, 이를 기한 내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자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원심 파기환송.
- 판결문: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236 (2017. 4. 7.) — ⭕ 고지서로 낸 종부세도 신고한 것으로 보아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 원고는 2012·2013년 종부세를 고지받아 납부했고, 재산세 공제 산식 대법원 판결 이후 경정청구를 했다. 과세관청은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거부)했다.
- 종부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고 고지세액을 납부한 것은 과세표준 신고와 같은 의미이므로, 원고는 실질적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 2012·2013년분 경정청구는 기간 내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판결문: 「원고는 실질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8누51951 (2018. 11. 6.) — ⭕ 합산배제신고만 한 사람도 5년 경정청구 가능
- 원고 회사는 법정기한 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뒤 부과된 종부세를 납부하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거부했다.
- 합산배제신고는 정당한 세액 산출에 반드시 필요한 신고로, 이를 한 납세자는 합산배제 반영 신고납부자와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통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판결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② 조세심판원은 그 뒤에도 반대로 봤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1101 (2019. 5. 3. · 조세심판원 결정) — ❌
- 청구법인은 2012. 9. 26.과 2013. 9. 30. 기숙사 등을 합산배제 대상주택으로 신고했고, 처분청은 이를 반영해 2012·2013년분 종부세를 부과했으며 청구법인은 납부했습니다. 그 뒤 공제할 재산세 계산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7. 9. 28. 감액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됐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과세표준 신고 때는 세액 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내야 하지만 합산배제 신고 때는 대상 주택 목록 등 최소한의 정보만 내므로 둘을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상의 경정청구권이 없고 90일 안에 청구하지 않은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이 결정은 2019. 5. 3. 의결로, 대법원 2017두73068(2018. 6. 15.)이 합산배제신고자의 5년 경정청구를 인정한 뒤에 나왔습니다. 같은 쟁점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달랐던 사례입니다.
③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면
⚖️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375 (2018. 12. 13.) — △ 고지서 송달 증거 없는 연도 종부세는 무효
- 원고가 여러 연도 종부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는데, 2010년분은 고지서 송달 증거가 없었다.
- 2010년분은 등기우편 송달이나 공시송달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효이고, 나머지 연도는 적법 송달이 인정되어 청구를 기각했다.
- 판결문: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다」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541 (2024. 9. 13.) — ⭕ 주소 알면서 공시송달한 종부세 고지는 효력 없어 취소
- 피고는 처분서를 원고 주소지로 3차례 우편 발송했으나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했다. 당시 피고는 원고의 국내 주소나 사무소를 알고 있었다.
-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소·영업소를 알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공시송달 사유가 없었고, 수령 거부 시 사무소에 유치송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납세고지 송달이 부적법하면 처분은 효력이 없고, 일부 납부나 처분 내용을 알았다는 사정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판결문: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114 (2021. 2. 5.) — ❌ 등기우편 발송·미반송이면 고지서 송달 추정
- 원고는 2007년 양도소득세와 2010년 종합부동산세 등 체납 부과처분에 대해 고지서 미송달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세무서는 2011년 원고의 주식 등 채권을 압류했다.
-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아 적법 송달이 추정되며, 채권압류로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
- 판결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를 묵혀 두다 과세예고를 건너뛴 경우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0148 (2024. 5. 16. · 조세심판원 결정) — ⭕
- 종중이 2018. 2. 26. 용인 토지를 팔기로 하고 같은 날 신탁회사(청구법인)에 처분신탁해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구청장은 2021년 6월 토지 일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며 재산세를 경정하고 2021. 10. 14. 세무서에 종부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를 통보했습니다(토지분 사안).
- 세무서는 약 1년 6개월 동안 소명요구나 추가조사 없이 두었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2023. 5. 8. 2018년분 종부세를 결정·고지하고, 다음 날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⑤ 90일을 넘기면 소송 문도 닫혔다
⚖️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83 (2023. 5. 18.) — ❌ 90일 넘겨 심판청구하면 종부세 소송도 각하
- 원고는 종부세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 각하결정을 받은 뒤 취소소송을 냈다.
- 국세 처분 취소소송은 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전심 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면 항고소송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 판결문: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었던 재산세 공제 계산 오류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법정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낸 납세의무자는 고지서대로 냈어도 통상의 경정청구(5년)를 할 수 있었다(2017두73068·2018누51951)
⛔ 선 밖 — 고지 납부자는 통상 경정청구권이 없다며 소를 각하한 항소심(2017누45010)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조세심판원은 2019년에도 합산배제신고를 과세표준신고와 같게 보지 않았다(조심2018중1101)
근거: 대법원 2017두73068 · 서울고등법원 2018누51951·2017누45010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1101
✅ 선 안 — 고지서 송달이 증명되지 않거나,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하면 처분은 효력이 없었고 일부 납부나 처분을 알았다는 사정으로도 치유되지 않았다(2018구합1375·2023구합3541)
⛔ 선 밖 —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반송되지 않았으면 송달이 추정됐고, 고지서를 여러 번 다시 보내도 세액이 같고 납부기한만 늘었으면 적법했다(2019구합80114·2023구합3756)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375·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541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114·2023구합3756
✅ 선 안 — 과세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래 묵혀 두다 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과세예고를 건너뛰면 처분이 취소됐다(조심2024서0148)
⛔ 선 밖 — 고지서에 불복절차 안내가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았고, 90일을 넘긴 불복은 각하됐다(2023구합2395·2023누1557·2022구합2883)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0148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395·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557·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83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고지서로 낸 종부세를 5년 안에 돌려 달라고 한 경우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합산배제신고서를 기한 안에 냈으므로 신고납부자와 같이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2017두73068·2018누51951).
- 종부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세목이고 고지세액을 낸 것은 신고와 같은 의미라고 주장해 1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2016구합68236).
🛡️ 세무서 — 통한 방어
- 조세심판원 단계에서는 합산배제신고서는 대상 주택 목록 등 최소한의 정보만 담겨 과세표준신고와 다르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8중1101).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부과고지를 받은 사람은 통상 경정청구권이 없다는 주장,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7두73068)
🔀 고지서 송달이 잘못됐다고 다툰 경우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2010년분은 등기우편 송달이나 공시송달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 그 연도분은 무효가 됐습니다(2018구합1375).
- 세무서가 주소와 사무소를 알고 있었으니 공시송달 요건이 없었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2023구합3541).
🛡️ 세무서 — 통한 방어
-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반송되지 않았으니 송달이 추정된다는 방어가 받아들여졌습니다(2019구합80114).
- 고지서를 반송처리하고 같은 세액으로 다시 보내면서 납부기한만 늘린 것은 적법하다는 방어가 받아들여졌습니다(2023구합3756).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일부를 냈거나 처분 내용을 알았으니 송달 하자가 치유됐다는 세무서 주장(2023구합3541)
- 불복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기간을 넘겼다는 납세자 주장(2023누1557)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납세자 | 세무서 | 통상 경정청구(납부기한 뒤 5년) | 합산배제신고 후 고지 납부자도 가능(2017두73068), 고지세액 납부를 신고로 본 1심(2016구합68236) |
| 🙋 납세자 | 세무서·조세심판원 |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 | 2019년 조세심판원은 합산배제신고자의 통상 경정청구를 부정하고 각하(조심2018중1101) |
| 🙋 납세자 | 법원 | 부과처분 무효확인·취소소송 | 송달 증거 없는 연도분 무효(2018구합1375), 공시송달 요건 없으면 취소(2023구합3541) |
| 🙋 납세자 | 조세심판원 | 과세예고 생략을 이유로 한 심판청구 | 과세자료 장기 방치 뒤 과세예고 생략 → 취소(조심2024서0148) |
| 🏛️ 세무서 | 법원 | 청구기간 경과 본안전 항변 | 90일 넘긴 심판청구·이의신청 → 소 각하(2022구합2883·2022구합4912·2023구합56552) |
종부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낸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법정기한(9.16~9.30)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냈는지(2017두73068)
→ 준비할 자료: 홈택스 합산배제신고 접수증, 신고서 출력본, 접수 일자 기록
⚖️ 법원이 본 사실 — 고지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송달됐는지(2018구합1375·2019구합80114)
→ 준비할 자료: 등기우편 배달 조회 결과, 반송 여부, 그해 주민등록 주소 이력
⚖️ 법원이 본 사실 — 세무서가 내 주소나 사무소를 알고 있었는지(2023구합3541)
→ 준비할 자료: 세무서와 주고받은 서류·문자, 사업자등록 주소, 공시송달 공고 일자
⚖️ 법원이 본 사실 — 고지·결정 통지를 받은 날과 불복한 날(2022구합2883·2022구합4912)
→ 준비할 자료: 고지서 수령일 기록,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심판청구서 접수증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집 가진 납세자
- 합산배제신고를 했다면 고지서대로 낸 종부세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2017두73068).
- 불복기간 90일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따집니다. 민원만 넣다가 기간을 넘겨 각하된 사건이 있습니다(2023누1557).
🏛️ 세무서가 본 것
- 고지서 송달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했고, 증거가 없는 연도분은 무효가 됐습니다(2018구합1375).
-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하면 송달 효력이 없었습니다(2023구합3541).
🏢 중개사·세무 실무
- 고지서 수령일과 불복 마감일을 바로 달력에 적어 두도록 안내하세요.
- 합산배제신고 접수증은 경정청구 기간을 다툴 때 핵심 자료가 됐습니다(2017두73068).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2022. 12. 31. 신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사람에게도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해, 종부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납부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정합니다(2026.11.9 법령 원문 확인). 합산배제신고 여부를 따지던 이 글의 다툼은 이 조항으로 입법적으로 정리됐습니다.
-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하도록 하고, 제2항은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게 정합니다.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 먼저 확인할 것
- 고지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90일이 지났는지
- 그해 합산배제신고서를 기한 안에 냈는지, 접수증이 있는지
- 경정청구하려는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지 5년이 넘었는지
- 고지서가 실제로 송달됐는지, 등기우편 반송·공시송달 기록은 어떤지
- 과세예고통지 없이 바로 고지됐는지, 과세자료가 언제 세무서에 넘어갔는지
💬 조세심판원 결정은 청구번호(예: 조심2024서0148)로 원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전 비슷한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서울고등법원 2017누45010 2017. 11. 22. | ❌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236의 항소심이다 | 고지 납부자는 통상 경정청구 불가(뒤에 파기) |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093 2008. 12. 10. | ⭕ | 세대별 합산 위헌결정 경정청구 거부 | 세대별 합산 위헌 뒤 경정청구 → 인별로 경정 |
|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313 2021. 12. 7. | △ | 원고가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가 확정판결로 수용재결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소급 상실했다 | 소유권 소급 상실하면 종부세 경정 거부는 위법 |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912 2023. 7. 11. | ❌ | 원고는 종부세 부과처분에 이의신청을 하고 2022. 4. 11.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2022. 7. 27.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 이의신청 결과 받고 90일 넘겨 심판청구하면 소송 각하 |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552 2023. 9. 14. | ❌ | 원고는 2021. 11. 26.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이 지난 2022. 4. 21.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신청과 심판청구가 모두… | 고지 받고 90일 넘겨 이의신청하면 소송도 각하 |
|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557 2023. 10. 25. | ❌ | 원고는 2021년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민원만 제기하다 전심 청구기간을 넘겼고, 과세기준일 후인 2021. 9. 10. 주택을 처분했다 | 세무서가 불복절차 안내 안 해도 위법 아냐, 기간 넘기면 각하 |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395 2024. 3. 26. | ❌ | 원고는 2022년 귀속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 고지서 형식, 불복절차 안내 누락, 독촉장 발송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처분 취소를 구했다. | 불복 안내 빠져도 종부세 부과처분 자체는 위법 아냐 |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756 2024. 7. 5. | ❌ | 원고는 주택 1/2 지분 소유자로 2022년 종부세를 고지받았다 | 고지서 여러 번 재발송해도 납부기한만 늘었으면 적법 |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7914 2024. 5. 29. | ❌ | 재산세·종부세 고지서 모두 과세대상·세액산출근거 기재되어 적법 | |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8915 2011. 10. 21. | ❌ | 원고는 상속 관련 토지에 대한 2008년 종부세 처분에 대해 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90일이 지나 서면 이의신청과 심판청… | 구두 이의신청은 무효라 취소소송 각하, 무효확인도 기각 |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7425 2010. 1. 15. | ❌ | 원고는 구청장을 상대로 2005~2008년 재산세와 2007·2008년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를 2009. 9. 10. 구했다. | 종부세 소송은 세무서장 상대로, 90일 넘기면 각하 |
|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767 2022. 9. 15. | ❌ | 세무서가 2021.11.19. 원고에게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종부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12.15. 신고를 했다 | 신고하면 고지 처분은 사라져 무효확인 소송 못 해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2329 2022. 5. 4. | ❌ | 자진신고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 → 부적법 | |
|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3184 2008. 5. 22. | ❌ | 원고는 주차장 토지에 대해 2006년 종부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이 신고세액대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했다. | 신고한 세액 그대로 낸 고지서는 처분 아니라 소송 못함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0385 2018. 10. 24. | ❌ | 원고 명의 지분 이전등기가 판결로 말소되자 원고가 이미 낸 등록면허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했다. | 등기 말소돼도 종부세 부과가 당연무효는 아냐 |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경정청구로 다툰 계산 오류 자체는 15편 종부세 재산세 공제, 불복기간이 지나도 당연무효로 돌려받은 토지분 사건은 16편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에 정리했습니다. 합산배제신고를 어떻게 해야 인정되는지는 11편 종부세 합산배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잘못 나왔을 때 절차는 종부세 고지서 잘못 나왔을 때 경정청구 방법, 고지서 읽는 법은 종부세 고지서 보는 법에 있고, 전체 흐름은 종부세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대로 낸 종부세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7두73068은 법정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고지서대로 냈더라도 신고납부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236은 고지세액을 낸 것 자체를 신고와 같은 의미로 봤습니다. 2022. 12. 31.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은 종부세를 부과·고지받은 사람도 납부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Q.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체납이라고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375는 2010년분 고지서는 등기우편 송달이나 공시송달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그 연도분 부과처분을 무효로 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541은 세무서가 주소와 사무소를 알면서 공시송달한 것은 요건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114는 등기우편으로 보내 반송되지 않았다면 송달이 추정된다고 봤습니다.
Q. 90일 불복기간을 넘겼으면 끝인가요?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83,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912·2023구합56552는 고지나 이의신청 결정을 받고 90일이 지나 심판청구·이의신청을 한 경우 전심절차가 부적법하다며 행정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이미 낸 세금의 경정청구는 별도의 기간(5년)이 적용되고, 처분이 당연무효라면 기간과 상관없이 다툰 사례(16편)도 있습니다.
🔗 종부세 판례 연재, 지금 글: ⑧ 다투는 방법
- 1편 · 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 누가 내나
- 2편 · 신탁주택·지역주택조합 종부세, 조합원별로 나뉘나
- 3편 · 위탁자 지위 이전·관리신탁, 종부세 피하기는 가장행위
- 4편 ·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 등기명의와 다를 때
- 5편 ·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 건물은 비과세·땅은?
- 6편 ·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근생, 이것도 주택인가
- 7편 · 남의 집 밑 땅(부속토지)만 있어도 종부세
- 8편 · 1세대1주택 종부세, 배우자 부속토지·지방 저가주택
- 9편 · 1가구2주택 종부세,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 10편 · 임대주택 자동말소 종부세, 말소되면 그해부터
- 11편 · 종부세 합산배제, 이런 경우는 인정됐다
- 12편 · 합산배제 추징, 5년 못 채우면 토해내나
- 13편 · 미분양·사원용·기숙사·멸실 목적 주택 합산배제
- 14편 · 다주택 종부세 중과, 지분·부속토지·1+1도 주택 수
- 15편 · 종부세 재산세 공제, 연도별 환급 경계선
- 16편 ·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 당연무효와 부당이득
- 17편 ·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 고지서로 낸 세금도 5년 (지금 글)
- 18편 · 종부세 당해세, 경매·공매 배당에서 먼저 가져가나
- 총정리 · 종부세 판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 지도 · 종부세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종부세 고지서 잘못 나왔을 때 경정청구 방법
- 함께 보기 · 종부세 고지서 보는 법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제11조(공시송달)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61조(청구기간)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2026.1.1 시행본
- 대법원 2017두73068 (2018. 6. 15.)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236 (2017. 4. 7.)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8누51951 (2018. 11. 6.)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1101 (2019. 5. 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375 (2018. 12. 13.)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541 (2024. 9. 13.)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114 (2021. 2. 5.)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0148 (2024. 5. 1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83 (2023. 5. 18.)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7누45010 (2017. 11. 22.)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093 (2008. 12. 1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313 (2021. 12. 7.)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912 (2023. 7. 11.)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552 (2023. 9. 14.) 판결문 원문
-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557 (2023. 10. 25.)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395 (2024. 3. 26.)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756 (2024. 7. 5.)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7914 (2024. 5. 2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8915 (2011. 10. 21.)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7425 (2010. 1. 15.) 판결문 원문
-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767 (2022. 9. 15.)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2329 (2022. 5. 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3184 (2008. 5. 22.) 판결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0385 (2018. 10. 24.) 판결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종합부동산세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종부세법은 해마다 바뀝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