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요건 판별 → 산출세액 → 감면액 → 한도 순서로 계산하고, 못 받으면 비사업용 세율과 비교한다
- 요건: 재촌, 8년 이상 직접 경작(소득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뺌), 양도일 현재 농지, 편입 3년 경과 아님. 상속 농지는 1년 이상 계속 경작했거나 3년 안 양도·지정 수용이면 부모님 기간을 더합니다.
- 세액: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3년 6% ~ 15년 이상 30%)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기본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감면 대상 소득 비율만큼 100% 감면합니다.
- 한도: 감면세액은 한 해 1억 원, 직전 4년을 합친 5년 2억 원까지입니다. 감면을 못 받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 시골 논밭을 팔기 전에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
☐ 8년 자경 감면이 되는지, 된다면 얼마까지인지 알고 싶다
☐ 상속받은 농지라 부모님 기간이 들어가는지 헷갈린다
☐ 땅이 주거지역에 편입돼 감면이 줄어든다고 들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세 계산기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먼저 판별하고, 그다음 산출세액과 감면액을 계산합니다. 8년 자경 감면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지만 한 해 1억 원, 5년 2억 원 한도가 있고, 요건을 못 갖추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세율이 10%포인트 올라갈 수 있어 팔기 전에 두 경우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현행 숫자(2026년 11월 확인)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요건 판단의 기준이 된 판례는 계산 예시 뒤에 정리했고, 요건별 자세한 판례는 8년 자경 법령지도의 칸마다 붙어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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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아닌 땅으로 본 판례, 주차장·석재 방치·무단경작이면 8년 자경 감면이 안 된다 (2021두3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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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 1억, 필지 나눠 해 넘겨 팔면 2억 될까? 합산된 경우와 안 된 경우 (조심2023중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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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양도세 자경 인정, 직장 다니며 농사지어도 될까? 자기 노동 절반 기준과 이긴 직업들 (2018두48854)
- ✔상속 농지 양도세, 부모님 자경 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와 1년 경작 조건 (2019구합939)
- ✔농지 양도세율, 8년 자경이면 감면 아니면 기본세율 +10%p까지: 세 갈래 계산표 (2020구합5472)
-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이면 1억까지 감면: 요건·판례·법령지도 총정리 (2026)
목차
농지 양도세 계산기에 들어가는 숫자, 법 조문으로 확인하기
| 항목 | 숫자 | 근거 |
|---|---|---|
| 장기보유 특별공제(토지) | 3년 이상 6%부터 1년마다 2%포인트, 15년 이상 30%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1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연 250만 원(감면소득 외 소득에서 먼저 공제) | 소득세법 제103조 |
| 기본세율 | 1,400만 원 이하 6% ~ 10억 원 초과 45%(8단계)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제104조 제1항 제1호 |
| 비사업용 토지 세율 | 1,400만 원 이하 16% ~ 10억 원 초과 55%(기본세율 +10%포인트)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
| 감면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100% |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 감면 한도 | 한 해 1억 원, 5개 과세기간 2억 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
| 편입 농지 감면 소득 | 양도소득금액 × (편입일 기준시가 − 취득 기준시가) ÷ (양도 기준시가 − 취득 기준시가) | 시행령 제66조 제7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11월 15일 확인). 계산기는 보유 2년 이상 토지만 다룹니다.
계산기 칸마다 판례에서 다툰 지점
⚖️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441 (2017.3.13 · 조세심판원 결정) — ⭕ 취업 전에 이미 8년 경작 → 그 뒤 급여는 영향 없음
- 청구인은 2001년부터 농지를 경작하다 2009년 취업했고, 세무서는 그 뒤 급여가 3,700만 원 이상이라며 2009년부터 경작기간을 빼고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취업일 현재 이미 8년 이상 경작해 감면 요건을 갖췄으니 그 뒤 급여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계산기의 ‘이미 8년을 채웠다’ 칸이 이 경우입니다.
- 판결문: 「취업일 현재 쟁점토지를 이미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 인천지방법원 2009구단1409 (2010.5.13) — ❌ 편입 뒤 오른 땅값 부분은 감면 대상 아님
- 인천지방법원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땅값이 오른 부분의 양도소득은 8년 자경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계산기는 편입 3년 안 양도를 고르면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기준시가 비율로 감면 대상 소득만 나눠 계산합니다.
⚖️ 조세심판원 조심2023중0811 (2023.3.22 · 조세심판원 결정) — ⭕ 원래 나뉜 필지를 해를 달리해 판 것, 한 해로 합산 못 함
- 처분청은 원래부터 나뉘어 있던 필지를 잔금일만 달리해 해를 나눠 판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 한도 1억 원을 적용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조세회피 목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채 계약 형식과 기간과세 원칙을 무시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지금 법은 분할 뒤 1년 안이나 지분 양도 뒤 2년 안에 같은 사람·배우자에게 나머지를 팔면 한 해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3항).
- 판결문: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564 (2007.4.13 · 조세심판원 결정) — ⭕ 감면신청서를 안 냈어도 요건 맞으면 감면
- 청구인은 대토 비과세를 주장하다가 고지를 받자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해 달라고 주장을 바꿨고, 감면신청서는 기한 안에 내지 않았습니다.
- 국세심판원은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고 감면신청은 협력의무일 뿐이라며 감면했습니다.
- 판결문: 「기한내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었더라도」
🧮 농지 양도세 계산기 (8년 자경 감면 판별)
① 감면 요건
② 금액
농지 양도세 계산기, 계산 예시로 보기
| 예시 | 조건 | 산출세액(기본세율) | 8년 자경 감면액 | 낼 세액 | 감면 없이 비사업용이면 |
|---|---|---|---|---|---|
| ① 감면 1억 원 안 | 양도 5억·취득 1억·경비 500만, 10년 보유, 재촌·10년 자경 | 99,460,000원 | 99,460,000원 | 0원 | 130,810,000원 |
| ② 한도 1억 원 넘음 | 양도 6억·취득 1억·경비 500만, 10년 보유, 재촌·10년 자경 | 131,460,000원 | 100,000,000원 | 31,460,000원 | 170,810,000원 |
| ③ 편입 3년 안 양도 | 양도 3억·취득 5천만·경비 300만, 12년 보유, 기준시가 취득 2천만·편입 6천만·양도 1억 2천만 | 50,443,600원 | 20,449,784원 | 29,993,816원 | 68,965,600원 |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참고 숫자입니다(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제외). 소득세법 제55조·제95조·제103조·제10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시행령 제66조 제7항 기준(2026년 11월 현행).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계산기는 단순화한 참고용입니다. 지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 중과, 한 해 여러 자산을 판 경우의 합산 비교(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는 넣지 않았습니다.
- 감면 요건을 못 갖췄다고 해서 바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등 별도 기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산기의 비교 칸은 최대치로 보세요.
- 감면 한도는 같은 해 자경농지·농지대토·축사용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감면을 합산합니다. 분할 뒤 1년 안이나 지분 양도 뒤 2년 안에 같은 사람·배우자에게 나머지를 팔면 한 해로 봅니다(제3항).
- 실제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 예정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농지 양도세 계산기, 넣기 전에 준비할 것
- 재촌 지역(같은·맞붙은 시군구, 직선 30km)에 살며 지었는지
- 직접 지은 기간에서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해를 빼도 8년이 되는지
- 상속 농지라면 1년 이상 계속 지었거나 3년 안에 파는지
- 편입·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다면 그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기준시가 세 가지를 알고 있는지
- 같은 해와 직전 4년에 받은 다른 감면세액이 얼마인지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대법원 2009두3705 2009.5.28 | ❌ | 다수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계약서에 필지별 매매대금과 평당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전체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 일괄양도 시 필지별 기준시가 비율 안분 정당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인7928 2023.4.5 | ⭕ | 가. 청구인은 2017.12.27. OOO(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AA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18.1.… | **원래부터 나뉘어 있던 필지**를 잔금일만 달리해 해를 나눠 |
| 대법원 2017두58496 2017.12.7 | ❌ | (원심 요지)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대한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 자경 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 |
| 대법원 2018두48854 2018.9.13 | ❌ | (심리불속행기각) 8년 자경농지 및 3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 | 농작업 2분의 1은 자기 노동력만 셈, 가족 노동은 제외 |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감면을 못 받을 때의 세율 차이는 농지 양도세율 원칙 글, 한 해 1억 원 한도와 필지 나눠 팔기는 감면 한도 원칙 글, 편입 농지 계산은 편입 원칙 글, 상속 농지 요건은 상속 농지 양도세 원칙 글에 정리했습니다. 기존 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농사 안 지은 땅 +10%p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026: 집 팔기 전 7단계 공식도 함께 보세요. 전체 요건은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년 자경 감면을 받으면 양도세가 0원이 되나요?
산출세액이 한 해 1억 원 안이면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계산 예시 ①은 산출세액 9,946만 원이 모두 감면돼 0원이지만, 예시 ②처럼 산출세액이 1억 3,146만 원이면 1억 원까지만 감면되고 3,146만 원은 냅니다. 같은 해나 직전 4년에 받은 다른 감면이 있으면 한도가 줄어듭니다(제133조).
Q. 직장을 다녀서 소득이 3,700만 원 넘은 해가 있으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해를 경작기간에서 뺍니다. 다만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441은 취업 전에 이미 8년을 채웠다면 그 뒤 급여는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계산기에서 그 경우를 따로 고를 수 있습니다.
Q. 감면신청서를 깜빡하면 감면을 못 받나요?
국세심판원 국심2006중3564는 요건을 갖추면 감면은 당연히 적용되고 신청서는 협력의무일 뿐이라며, 기한 안에 신청서를 내지 않았어도 감면했습니다. 그래도 예정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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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양도세율, 감면 아니면 +10%p
- 농지 양도세 계산기(감면 판별·감면액) (지금 글)
- 재촌 요건, 주민등록만으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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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경작 기간 계산
- 상속 농지 양도세, 부모님 기간 합산
- 팔 때 농사 안 짓던 땅
- 주거지역 편입·수용되면
- 감면 한도 1억, 나눠 팔면
- 감면신청서를 깜빡했다면
- 농지대장(옛 농지원부)과 자경 증거
- 8년 자경 감면 개정 연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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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026.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촌·직접 경작·8년·상속·편입·소득 기준) — 2026.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1년 1억 원, 5년 2억 원) — 2026.9.18 시행본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10%p) — 2026년 11월 현행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2026년 11월 현행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441 (2017.3.1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인천지방법원 2009구단1409 (2010.5.13)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3중0811 (2023.3.2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564 (2007.4.1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대법원 2009두3705 (2009.5.28)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2인7928 (2023.4.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대법원 2017두58496 (2017.12.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8두48854 (2018.9.13) 판결문 원문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