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율, 8년 자경이면 감면 아니면 기본세율 +10%p까지: 세 갈래 계산표 (2020구합5472)

📌 결론부터: 같은 논밭이라도 감면이면 0원, 감면이 안 되면 기본세율, 재촌·자경을 안 했으면 +10%p

  • 8년 자경 감면: 농지 근처에 살며 8년 이상 직접 지은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다만 한 해 1억 원, 5년 2억 원 한도가 있습니다.
  • 감면이 안 돼도 사업용이면 기본세율: 8년이 안 됐어도 양도일 직전 기간기준(예: 5년 중 3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비사업용이 아니어서 기본세율 6~45%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제168조의8).
  • 재촌·자경을 안 했으면 비사업용 16~55%: 감면이 부인되고 비사업용 세율까지 붙은 판결이 있습니다(2020구합5472). 부모님이 8년 이상 자경한 땅을 상속·증여받았다면 비사업용에서 빼 주는 규정도 있지만, 부모님 자경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 시골 논밭을 팔려는데 세금이 얼마인지부터 알고 싶다

☐ 8년은 못 채웠지만 몇 년은 직접 농사를 지었다

☐ 농사는 남에게 맡기고 도시에 살면서 땅만 가지고 있었다

☐ 부모님이 오래 지은 땅을 상속·증여받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세율은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논밭을 같은 값에 팔아도, 내가 농지 근처에 살며 직접 지었는지와 그 기간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감면으로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고, 감면은 안 돼도 사업용 농지면 기본세율, 재촌·자경을 하지 않은 비사업용 농지면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이 붙습니다.

농지 양도세율
농지 양도세율, 8년 자경이면 감면 아니면 기본세율 +10%p까지: 세 갈래 계산표 (2020구합5472)

이 글은 세율표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 옮기고, 같은 과세표준으로 세 갈래를 계산해 비교했습니다. 감면이 부인되고 비사업용 세율까지 붙은 판결도 함께 봅니다. 토지 세율 전반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농사 안 지은 땅 +10%p, 다른 자산 세율은 2026 양도소득세율표: 과표만 알면 10초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 법령지도에서 이 자리: 감면 원칙(제69조) · ① 재촌 · ② 자경 (누르면 조문 칸이 열립니다)

농지 양도세율, 감면·사업용·비사업용 판례로 한눈에 보기

상황다툰 내용판단대표 사건
증여받은 논, 감면 신고 뒤 조사자경 입증·급여 기간·비사업용 여부감면 부인, 비사업용 세율❌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72
취업 전 8년 1개월 경작취업 뒤 급여가 있으면 감면이 깨지나이미 충족, 감면⭕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441
농어촌공사에 8년 수탁 임대비사업용 제외 규정을 감면에도 쓰나자경 아님❌ 대법원 2025두32877
자경 증명 없음입증책임은 누구에게납세자❌ 대법원 2017두58496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3.12.31>

농지 양도세율 표: 기본세율과 비사업용 토지 세율

과세표준(1년 양도차익에서 공제 뒤)기본세율(8년 자경 감면 못 받은 사업용 농지)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 +10%p)
1,400만 원 이하6%16%
1,400만~5,000만 원84만 원 + 초과액의 15%224만 원 + 초과액의 25%
5,000만~8,800만 원624만 원 + 초과액의 24%1,124만 원 + 초과액의 34%
8,800만~1억5천만 원1,536만 원 + 초과액의 35%2,416만 원 + 초과액의 45%
1억5천만~3억 원3,706만 원 + 초과액의 38%5,206만 원 + 초과액의 48%
3억~5억 원9,406만 원 + 초과액의 40%1억2,406만 원 + 초과액의 50%
5억~10억 원1억7,406만 원 + 초과액의 42%2억2,406만 원 + 초과액의 52%
10억 원 초과3억8,406만 원 + 초과액의 45%4억8,406만 원 + 초과액의 55%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제104조 제1항 제8호(2026.1.1 시행 현행본). 2년 이상 보유 기준이며,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같은 과세표준 2억 원, 세 갈래로 계산하면

과세표준 2억 원일 때계산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대상산출세액 전액 감면(한 해 1억 원 한도 안)0원
감면은 안 되지만 사업용 농지(기본세율)3,706만 원 + (5,000만 원 × 38%)5,606만 원
재촌·자경 안 한 비사업용 농지(+10%p)5,206만 원 + (5,000만 원 × 48%)7,606만 원

세율표에 숫자만 넣은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감면은 한 해 1억 원·5년 2억 원 한도가 있습니다.

① 감면이 부인되면 비사업용 세율까지 붙는다

⚖️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72 (2021.4.15) — ❌ 자경 입증 부족 + 급여 기간 제외 → 감면 부인, 비사업용 세율

  • 원고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논을 2018. 12. 6. 11억 2천만 원에 팔고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45,316,85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 세무서는 자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총급여가 3,700만 원 이상인 해를 빼면 8년이 안 된다며 감면을 빼고, 비사업용 토지 세율(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86,331,75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어머니가 8년 이상 경작한 땅을 증여받았으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지만, 울산지방법원은 친족 증언만으로는 어머니의 8년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내 경작기간과 소득을 넣으면 감면·기본세율·비사업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로 판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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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8년을 먼저 채웠다면 그 뒤 사정은 영향 없었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441 (2017.3.13 · 조세심판원 결정) — ⭕ 취업 전에 이미 8년 경작 → 감면

  • 청구인은 2001. 3. 19. 취득한 논을 2015. 8. 25. 팔고 8년 자경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세무서는 2009. 1. 1.부터 총급여가 기준 이상이라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빼고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고교 졸업 뒤 줄곧 농사를 지었고, 취업 전까지 이미 8년 1개월을 경작했다고 다퉜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취업일 현재 이미 8년 이상 경작해 감면 요건을 갖췄다면 그 뒤 총급여는 영향이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고교 졸업 후 줄곧 영농에 종사하다 20**.*.*. ◎◎농업협동조합에 취업하였고, 취업일 현재 쟁점토지를 이미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의 조세감면요건을 충족되었다 할 것이고,그 이후 발생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지 여부는 이미 충족된 과세감면요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이 건의 과세기간을 1.1.부터 기산하여 청구인의 경작기간이 8년」

③ 비사업용은 피해도 감면은 따로 따진다

⚖️ 대법원 2025두32877 (2025.4.24) — ❌ 농어촌공사에 8년 맡겨 임대 → 자경 감면 아님

  • 원고는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맡겨 임대했으니 자경농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는 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한 농지를 비사업용에서 빼 주는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이 있습니다.
  • 원심은 그 규정은 자경농지 감면에 옮겨 쓸 근거가 없고 원고도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비사업용 세율은 피할 수 있어도 8년 자경 감면은 따로라는 뜻입니다.
  • 판결문: 「(원심요지)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8년 이상 자경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9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 대법원 2017두58496 (2017.12.7) — ❌ 자경 입증책임은 납세자 → 과세

  • 8년 자경 감면과 대토 감면을 신청한 원고가 자경 사실을 전혀 증명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 원심은 감면 요건은 엄격히 해석하고 자경 여부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봤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농지 양도세율, 감면·기본세율로 인정된 경우와 비사업용으로 본 경우
⭕ 인정된 경우❌ 인정 안 된 경우
  • ⭕ 취업 전에 이미 8년 이상 경작을 마친 농지(감면) (조심2016중3441)
  • ⭕ 축산업 소득은 사업소득 3,700만 원 계산에서 빠져 경작기간 인정(사업용) (조심2020중1995)
  • ⭕ 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맡겨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에서 빠짐(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감면은 아님) (2025두32877)
  • ❌ 자경 증명 부족 + 급여 3,700만 원 이상인 해를 빼면 8년 미달 → 비사업용 세율 (2020구합5472·2022구단12619)
  • ❌ 2014~2022년 급여가 거의 매년 3,700만 원 이상 → 8년 요건 못 갖춤 (2024누10976)
  • ❌ 가족 노동이 아니라 자기 노동으로 농작업 절반 이상을 해야 자경 (2018두48854)
  • ❌ 자경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감면 없음(입증책임은 납세자) (2017두58496)

감면(제69조)과 비사업용 판정(소득세법 제104조의3)은 요건이 비슷하지만 따로 따집니다. 사건 원문 링크는 이 글 아래 📚 확인한 자료에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8년 이상 농지 근처(같은 시·군·구, 맞붙은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안)에 살았는지(시행령 제66조 제1항)
→ 준비할 자료: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농지 소재지 전기·수도 사용 내역

⚖️ 법원이 본 사실 — 농작업 절반 이상을 내 노동으로 했는지, 급여·사업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해가 있는지(2018두48854·2024누10976)
→ 준비할 자료: 농지대장(옛 농지원부), 직불금 수령 내역, 농자재 구매 영수증,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원

⚖️ 법원이 본 사실 — 부모님 땅을 상속·증여받았다면 부모님이 8년 이상 재촌·자경했는지(2020구합5472)
→ 준비할 자료: 부모님 주민등록초본·제적등본, 옛 농지원부, 항공사진, 주민 확인서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8년 자경 감면은 양도소득세 100%이지만, 감면세액 합계가 한 해 1억 원, 5년 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비사업용 토지 세율은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16~55%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2년 미만 보유면 단기 세율(1년 미만 50%, 1~2년 40%)과 비교해 큰 쪽입니다.
  • 농지가 비사업용인지는 재촌·자경 기간이 기간기준(소유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소유기간의 60% 이상 중 하나)을 채우는지로 봅니다(시행령 제168조의6). 재촌·자경 판정에도 소득 3,700만 원 기준이 준용됩니다(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으면 비사업용에서 빠집니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이면 안 됩니다(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농지 양도세율, 팔기 전에 내 세율 갈래 확인하기

  1. 농지 근처(같은 시·군·구, 맞붙은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안)에 산 기간이 몇 년인지
  2. 농작업 절반 이상을 내 노동으로 한 기간이 8년이 되는지
  3. 그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해가 있는지
  4. 8년이 안 되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또는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자경했는지
  5. 부모님이 8년 넘게 지은 땅을 상속·증여받았다면 그 증명 자료가 있는지
💬 농지를 판 뒤에는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감면을 받으려면 그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경정청구 확인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976
2025.6.27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본인 소유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여야 하고, 원고의 2014년부…2014~2022 급여총액이 2015년 빼고 모두 3,700만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2619
2023.6.14
❌원고가 쟁점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원고의 연도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자경 증명 부족 + 3,700만원 이상 기간 빼면 8년 미달
조세심판원 조심2020중1995
2020.7.21
⭕가. 청구인은 1989.12.28. OOO등 토지 8필지 25,131㎡를, 2005.6.21. 같은 면 OOO토지 463㎡(총 9필지를 이하 …축산업 소득은 농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 → 처분
대법원 2018두48854
2018.9.13
❌(심리불속행기각) 8년 자경농지 및 3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농작업 2분의 1은 자기 노동력만 셈, 가족 노동은 제외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재촌 요건은 농지 양도세 재촌 요건, 직장 다니며 지은 농사가 자경인지는 농지 양도세 자경 인정, 소득 3,700만 원 기준은 농지 양도세 소득 기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땅이라면 상속 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는 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를 보세요. 토지 세율 전반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농사 안 지은 땅 +10%p, 양도세 계산 순서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026: 집 팔기 전 7단계 공식, 8년 자경 감면 전체 구조는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를 팔면 양도세율이 몇 %인가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한 해 1억 원 한도). 감면이 안 되면 사업용 농지는 기본세율 6~45%(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재촌·자경을 하지 않은 비사업용 농지는 16~55%(제104조 제1항 제8호)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72는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세율을 적용한 처분을 그대로 뒀습니다.

Q. 8년은 못 채웠는데 몇 년 직접 지었으면 비사업용이 아닌가요?

비사업용 판정은 8년이 아니라 기간기준으로 봅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소유기간의 60% 이상 중 하나만 재촌·자경했으면 비사업용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그러면 감면은 없어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Q. 부모님이 오래 지은 땅을 물려받았는데 저는 농사를 안 지었어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으면 비사업용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은 제외). 다만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72는 친족 증언만으로는 어머니의 8년 경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면은 별도로,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거나 상속 후 3년 안에 팔아야 부모님 기간을 더해 줍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요건별 원칙 글), 지금 글: 원칙과 세율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을 원문 그대로 펼치고,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어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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