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옥탑 때문에 비과세 놓친 판례 | 11월 12일 이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2020구단60508 등)
📌 결론부터: 다가구주택 옥탑 — ‘딱 4개 층’이었다면 11/12 이후는 다를 수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옥탑·근생 한 층을 주거로 써서 주택이 4개 층이 되면 다가구 …
다가구 4층 완화 총정리
일조권 사선제한 완화 (10m~17m 5m 고정) | 일조권 침해 기준·손해배상 판례 총정리
📌 결론부터: 일조권 사선제한 — 10~17m 구간은 5m만 띄우면 된다 정북 일조: 높이 10m 초과~17m 이하 부분은 높이의 1/2 → 5m 고정 (건축법 제61조, 2026.11.12 …
다가구주택 증축, 4층 올릴 수 있을까 | 경우의 수 7가지와 주차장·위반건축물 판례
📌 결론부터: 다가구주택 증축 — 층수는 풀렸지만 벽은 네 개 남았다 11/12부터 다가구는 주택 4개 층·1,000㎡까지 → 3층 다가구에 한 층 올릴 ‘자격’은 생김 남는 …
다가구 다세대 차이 2026 개정 기준 | 연립·다중주택까지 4층·1,000㎡ 한 표 정리
📌 결론부터: 다가구 다세대 차이 — 이제 면적·층수는 같고 ‘등기’가 가른다 다가구: 단독주택, 주택 4개 층·1,000㎡·19세대 이하, 한 건물 한 등기 (11/12부터) 다세대: 공동주택, 4개 …
다가구 4층 완화 (2026.11.12 시행) | 660→1,000㎡로 달라지는 것과 세금 시나리오
📌 결론부터: 다가구 4층 완화 — 11월 12일부터 4개 층·1,000㎡ 다가구 주택 층수 3개 → 4개 층, 다가구·다세대 면적 660㎡ → 1,000㎡ (국무회의 2026.11.3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