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권리금 방해 4가지 | 직접 장사·재건축·월세 3배·업종 거절 판례
📌 결론부터: 4가지 중 3가지는 임차인 승, 재건축은 계획이 관건 ① 직접 장사하겠다며 거절 → 정당한 사유 아님 (대법원 2018다252441, 2024다305605). ② 재건축 고지 → …
권리금 회수방해 판례
권리금회수방해죄 있을까? 형사처벌 아닌 손해배상, 기간 6개월·시효 3년 정리
📌 결론부터: ‘죄’가 아니라 손해배상, 그리고 3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 회수 방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손해배상 책임(제10조의4 제3항)입니다. 보호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 …
약국 권리금 산정 기준 | 대법원 감정 “월 조제료 20개월”·바닥권리금 0원 (2026)
📌 결론부터: 법원 감정은 월 조제료 20개월, 바닥 0원·영업 20억 대법원 2026다201337(2026.7.16.): 권리금 22억 원 약국 사건. 원심 감정촉탁 결과 약국 권리금은 월평균 조제료의 20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