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주택수,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빠질까? 소수지분 2채 3채와 2017년 개정 뒤 판례 (조심2017서3603)
📌 결론부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다른 집을 팔 때 주택 수에서 빠지지만, 2017년 2월부터는 피상속인 집 가운데 선순위 1채의 지분만 빠졌다 기본: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같으면 …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 입주권 양도세, 입주권으로 상속받았거나 상속주택이 재건축됐다면? 재개발 상속주택 판례 (조심2018서4694)
📌 결론부터: 상속주택이 재개발돼도 같은 집으로 봤지만, 입주권 자체를 팔 때는 주택 특례를 넓혀 주지 않았다 재건축·재개발: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재개발로 아파트 지분이 돼도 1채 소수지분이면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가 늦었거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판례 (조심2023서10059)
📌 결론부터: 협의분할은 늦게 해도 상속개시일로 돌아가 판단했고, 팔고 나서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통하지 않았다 늦은 협의분할: 시아버지 사망 6년 뒤 협의분할 등기를 해도(조심2018서2258), 유언장 …
미등기 상속주택, 무허가 시골집과 유증받은 집도 상속주택일까? 등기·증명·예규 신뢰 판례 (2014누63079)
📌 결론부터: 등기가 없어도 상속 사실이 드러나면 상속주택이었고, 유증은 예규 신뢰로 구제됐지만 증명에 실패하면 과세됐다 유증: 손자녀가 유증받은 집은 원래 상속주택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국세청이 …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과 상속주택을 먼저 판 경우는 특례가 없었다? 판례 정리 (2006누2053)
📌 결론부터: 상속주택 특례는 원래 가진 집을 나중에 상속받은 경우에, 그 원래 집을 팔 때만 쓰였다 상속 뒤 산 집: 상속주택을 먼저 가진 상태에서 산 …
선순위 상속주택, 부모님 집이 여러 채면 어느 집이 특례를 받나? 재건축 기간·후순위·소수지분 판례 (2022누56755)
📌 결론부터: 피상속인이 집을 여러 채 남기면 순위에 따른 1채만 상속주택이고, 상속인이 고르거나 나중 사정으로 바꿀 수 없었다 순위: 소유기간이 가장 긴 집이 선순위였고, 재건축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3년·날짜부터 분양권·주택 수·가족 양도까지 판례로 (대법원 2010두2081·2024두54560)
📌 결론부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날짜, 주택 수, 누구에게 팔았나에서 갈렸다 날짜: 종전주택 산 날부터 정확히 1년 되는 날 새 집을 산 경우는 1년이 안 …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여도 초과분은 과세되고 임대주택 끼면 중과까지?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6두31244·2021누75186)
📌 결론부터: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은 9억 원 이하분만 비과세였고, 초과분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제 주택 수로 따졌다 초과분은 과세, 세율은 실제 주택 수로: 상속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이 있어 …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해외 이주·해외 근무 중에 판 집도 비과세될까?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2020구단58246·조심2026서1022)
📌 결론부터: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은 먼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가를 따졌고,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다 비거주자에게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없다: 해외 취업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
일시적 2주택 가족 양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긴 종전주택도 비과세 되나? 가장매매·명의신탁 판례 (부산고법 2019누20549)
📌 결론부터: 가족에게 넘긴 종전주택은 그 가족이 같은 세대면 특례가 없었고, 가족 간 매매는 실제 거래였는지부터 따졌다 같은 세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하거나(2019누20549·2018구합6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