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 2025

들어가며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 2025년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합니다.

대구광역시에는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이렇게 9개 시군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국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를 볼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대구광역시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

아래 표에서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입니다.(아래 포스팅에서 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보러가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시기별로 알아야 하는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지 역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02.19 ~ 1995.02.28	대구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995.03.01 ~ 1995.10.18	대구광역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달성군 1)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10.19 ~ 2001.09.14	대구광역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달성군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09.15 ~ 2008.08.20	대구광역시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달성군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08.21 ~ 2010.07.25	대구광역시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달성군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07.26 ~ 2013.12.31	대구광역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달성군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01.01 ~ 2016.03.30	대구광역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달성군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03.31 ~ 2018.09.17	대구광역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달성군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09.18 ~ 2021.05.10	대구광역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달성군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05.11 ~ 2023.02.20	대구광역시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달성군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02.21 ~ 2023.06.30	대구광역시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달성군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2023.07.01 ~ 현재	대구광역시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달성군, 군위군 2)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1) 1995. 3. 1.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

2) 2023. 7. 1.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

대구광역시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받기위한 전제조건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2.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3.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마치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 시기별 정리표 2025 포스팅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