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2022-09-26) - 부동산케이스노트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 공고 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평택시‧안성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충청남도 논산시․공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2. 해제일 : 2022년 9월 26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ㆍ도	현 행	조 정(’22.9.26.)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좌동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¹⁾,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²⁾,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³⁾, 화성시^주⁴⁾,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⁵⁾,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⁶⁾, 오산시, 안성시^주⁷⁾, 평택시, 광주시^주⁸⁾, 양주시^주⁹⁾, 의정부시, 김포시^주¹⁰⁾, 파주시^주¹¹⁾, 동두천시^주¹²⁾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¹⁾,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²⁾,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³⁾, 화성시^주⁴⁾,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⁵⁾,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⁶⁾, 오산시, 광주시^주⁸⁾, 의정부시, 김포시^주¹⁰⁾
인천	중구^주¹³⁾,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전역 해제
대구	수성구	전역 해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역 해제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역 해제
울산	중구, 남구	전역 해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¹⁴⁾	좌동
충북	청주시^주¹⁵⁾	전역 해제
충남	천안시 동남구^주¹⁶⁾, 서북구^주¹⁷⁾, 논산시^주¹⁸⁾, 공주시^주¹⁹⁾	전역 해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역 해제
경북	포항시 남구	전역 해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전역 해제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4) 서신면 제외

주5)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

주6)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7)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제외

주8)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9)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주10)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11)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주12)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13)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주16)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주17)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주18)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주19)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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