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배우자가 집 사서 3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8일 차이로 깨진 사례
📌 결론부터: 별거 배우자의 새 집 = 내 주택 수 +1 이혼 확정 전에는 배우자가 산 집도 내 세대 주택입니다. 배우자가 이혼 후 살 집 …
세대분리 판례
배우자 주택 가산세, 몰랐다면 취소될까? 본세는 내고 가산세는 뺀 판결
📌 결론부터: 배우자 주택 가산세, 본세는 그대로·가산세는 취소 가능 배우자 집을 몰랐다는 사정은 본세(1세대 판단)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26년 연락이 끊긴 배우자의 주택은 알 방법이 …
가출 배우자 양도세: 9년 행방불명·양쪽 사실혼이어도 같은 세대였다
📌 결론부터: 가출 배우자 양도세, 연락이 끊겨도 서류상 부부면 합산 9년 행방불명, 쌍방 사실혼 가정까지 있어도 같은 1세대였습니다(조심 2024서2709, 2019년 양도). 채무 때문에 집을 나간 …
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
📌 결론부터: 이혼소송 중 양도세, 판결 확정 전이면 아직 부부 세대 분리 기준은 이혼판결 확정일 또는 협의이혼 신고일입니다. 소송 제기일·별거 시작일이 아닙니다. 조정 결정이 났다가 …
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 결론부터: 별거 중 양도세, 이혼신고 전이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 법률상 부부라면 몇 년을 따로 살아도 같은 1세대입니다. 배우자는 동거·생계를 묻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7년 별거(2024중4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