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동거 19년 아파트,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로 본 이유 (조심 2025서4263)
📌 결론부터: 시부모 동거, 세대주가 둘이어도 정산이 없으면 1세대 시어머니와 19년 함께 산 50평 단층 아파트, 세대주 2명·중문 설치에도 기각(조심 2025서4263, 2026.2). 모친을 부양가족공제·건강보험 피부양자로 …
세대분리 판례
처가 합가 양도세, 장인·장모 아파트에 살아도 비과세 인정된 3건과 기각 1건
📌 결론부터: 처가 합가 양도세, 아파트라도 생계가 따로면 비과세 장인 아파트(방4·화2)로 전입한 사위 세대, 한 해 소득이 0원이었는데도 인정(조심 2024중0014). 처부모 아파트 방을 고쳐 세대별로 …
2층 세대분리, 부모님 집 따로 살면 인정될까? 외부계단 하나로 갈린 결정례
📌 결론부터: 2층 세대분리, 구조와 생활비가 함께 나뉘어야 외부계단으로 2층에 바로 드나들고 지출이 구분되면 인정됐습니다(조심 2023부6868). 2층에 화장실은 있어도 외부 출입문·싱크대가 없고 정산 내역도 없으면 …
미혼 자녀 동거 양도세, 30·40대 자녀와 살아도 비과세 된 증빙 4가지
📌 결론부터: 미혼 자녀 동거, 각자 생계 증빙이면 별도세대 42세 딸이 본인 집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직접 냈다면 별도세대였습니다(조심 2018서0855). 30대 자녀와 합가해도 각자 소득과 …
자녀 명의 집 때문에 부모 양도세 비과세가 깨질 때: 20대 자녀 갭투자 5주택 사례
📌 결론부터: 자녀 명의 집, 같이 살면 부모 주택 수에 더해진다 27세 장녀가 갭투자로 3채를 사 세대 5주택이 됐고, 부모가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조심 2024서4169). …
양도 전 세대분리, 5일 전 전출은 위장으로 봤다: 결정례 2건과 안전한 기준
📌 결론부터: 양도 전 세대분리, 주소만 옮기면 위장전출 배우자 집 매매계약 5일 전 두 아들을 외삼촌 세대로 옮긴 것은 위장전출로 판단됐습니다(조심 2025전2177). 양도 2개월 전 …
자녀 주민등록 같으면 1세대? 70% 중과된 사례와 구제된 사례 비교
📌 결론부터: 자녀 주민등록, 주소가 같으면 ‘따로 산 증거’가 승부 30대 두 딸이 주소만 부모 집에 두고 각자 집을 사서 3주택 중과 70%가 됐습니다(조심 2025인4288). …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비과세 안 될까?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인정된 결정례
📌 결론부터: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생계가 따로면 비과세 가능 부모가 45세 딸 부부 소유 아파트에 8년 함께 살았는데도 별도세대로 인정됐습니다(조심 2025서3732, 2026.1). 인정 근거는 …
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부터 달라졌다: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이 지금은 진다
📌 결론부터: 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판단이 뒤집혔다 예전에는 이혼이 무효가 아니면 조세회피 목적이어도 별도 세대였습니다(대법원 2016두35083). 2018.12.31 개정으로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면 배우자로 …
거주요건 경과규정,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대법원 확정
📌 결론부터: 거주요건 경과규정, 계약금 낸 날 배우자 집이 있으면 면제 불가 2017년 8월 2일 이전 조정지역 주택 계약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일 때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