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권리금 산정 기준 | 대법원 감정 월 조제료 20개월·바닥권리금 0원 (2026)
📌 결론부터: 법원 감정은 월 조제료 20개월, 바닥 0원·영업 20억 대법원 2026다201337(2026.7.16.): 권리금 22억 원 약국 사건. 원심 감정촉탁 결과 약국 권리금은 월평균 조제료의 20개월 …
상가 권리금 판례
권리금 반환 소송 | 건물주에게 준 권리금, 돌려받는 3가지 경우 (대법원 판례)
📌 결론부터: 원칙은 반환 없음, 예외는 3가지 건물주(임대인)에게 직접 준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대법원 2000다59050). 예외 ① 임대인이 끝날 때 그 가치를 도로 가져가는 경우, …
권리금 사기 판례 | 빈대 숨기고 고시텔 권리금 1억 받아 1심 벌금형 (2025)
📌 결론부터: 숨긴 하자도 권리금 사기가 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3486(2025.11.6.): 객실마다 빈대가 퍼진 사실을 숨기고 고시텔 권리금 1억 원을 받은 양도인에게 벌금 1,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