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동거봉양 합가일,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상 2003년 합가였지만 카드 사용 지역이 2019년에 바뀐 것으로 실제 합가일 2019년 인정(조심 2022인6965). 장수수당 수령지·농지원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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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증빙’에서 갈린다 현행 기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2개월 환산)의 40% 이상이고 집을 관리하며 독립 생계가 가능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52조의3). 양도세 결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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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형제자매 동거, 30세 이상 + 각자 소득이면 별도세대가 많다 24평(방3·화장실1)에 2주택 언니와 산 41세 동생, 인정(조심 2018중0127). 2주택 여동생과 20년 같이 산 5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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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요양병원 부모, 일시 입원은 세대원 · 장기 입원은 달리 본 사례 질병 요양으로 잠시 집을 떠난 가족은 법상 세대원입니다(제88조 제6호). 그러나 골절·치매로 9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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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부모님 생활비, 매월 정액 ‘이체’면 분담 증거 17평에서 어머니·여동생과 산 43세 아들, 매월 정액 생활비 이체로 별도세대 인정(조심 2019인3373). 아들이 생활비를 냈다고만 주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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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육아 합가, 분가 이력 + 각자 지출이면 별도세대 남편 지방 발령으로 친정에 합가해 육아한 교직원, 친정모 대납분을 갚은 기록으로 인정(조심 2017서3572). 손주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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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시부모 동거, 세대주가 둘이어도 정산이 없으면 1세대 시어머니와 19년 함께 산 50평 단층 아파트, 세대주 2명·중문 설치에도 기각(조심 2025서4263, 2026.2). 모친을 부양가족공제·건강보험 피부양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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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처가 합가 양도세, 아파트라도 생계가 따로면 비과세 장인 아파트(방4·화2)로 전입한 사위 세대, 한 해 소득이 0원이었는데도 인정(조심 2024중0014). 처부모 아파트 방을 고쳐 세대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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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2층 세대분리, 구조와 생활비가 함께 나뉘어야 외부계단으로 2층에 바로 드나들고 지출이 구분되면 인정됐습니다(조심 2023부6868). 2층에 화장실은 있어도 외부 출입문·싱크대가 없고 정산 내역도 없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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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미혼 자녀 동거, 각자 생계 증빙이면 별도세대 42세 딸이 본인 집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직접 냈다면 별도세대였습니다(조심 2018서0855). 30대 자녀와 합가해도 각자 소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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