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빚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몰아주면 취소 대상 — 상속포기와 정반대 (대법원 2024다208315)

📌 결론부터: 협의분할로 포기하면 취소, 가정법원 상속포기는 안전

• 빚 있는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몫을 넘기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29119).
• 체납 927,887,880원 자녀(채무자)가 모친 사망 후 부친에게 몰아준 협의도 사해행위로 봤습니다(대법원 2024다208315, 2024.5.30.).
• 반면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대법원 2011다29307).
• 다만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아니고, 미달해도 그 부분만 취소됩니다(대법원 2000다51797). 특별수익이 커서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고 본 하급심도 있습니다.

⚖️ 대법원 2007다29119 (2007.7.26.) — △ 사해행위 판단은 수긍, 가액배상 범위 때문에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채무자는 상속받은 주택 지분 1/3을 분할협의로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 피고는 그 주택을 1억 2,500만 원에 팔았지만 임대보증금 9,500만 원을 빼고 실제로는 3,000만 원만 받았습니다.
•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봤습니다. 가액배상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며 그 부분만 다시 판단하게 했습니다.

⚖️ 대법원 2024다208315 (2024.5.30.) — ⭕ 원고(대한민국) 승 취지 파기환송

• 채무자(망인의 자녀)는 종합소득세 927,887,88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재산은 금융재산 129,283원과 상속지분뿐이었습니다.
• 2021년 2월 2일 모친이 사망하자 상속인 5명이 부동산 전부를 부친(피고) 소유로 하는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 원심은 배우자 노후 보장 성격이 있어 상속포기와 같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가 난다고 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 부모 빚 상속포기 판례 보기 >>

⚖️ 대법원 2011다29307 (2011.6.9.) — ❌ 원고(채권자) 패

• 원고는 2007년 2억 8천만 원 약정금 승소판결을 받아 둔 채권자였습니다.
• 채무자의 모친이 2009년 12월 4일 사망하자 채무자는 2010년 1월 28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3월 15일 수리됐습니다. 같은 날 나머지 형제들은 채무자를 빼고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406조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봤고, 수리 전에 나머지 상속인끼리 한 분할협의도 수리되면 소급해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66989 (2025.2.13., 1심) — ❌ 원고(대한민국) 패

• 체납자의 적극재산은 1,517,041원, 세금은 168,466,010원이었고, 체납자는 법정상속분 2/9를 협의분할로 포기했습니다.
• 그런데 체납자는 2005~2011년 망인 계좌에서 437,400,000원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쓴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0다51797 법리에 따라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간주상속재산 1,444,227,440원 × 2/9 = 320,939,421원이 특별수익보다 적어 구체적 상속분이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1769 (2024.6.14., 항소심) — ❌ 원고(대한민국) 패 (1심 뒤집음)

• 2017년 3월 5일 부친이 사망하자, 1심 변론종결 무렵 기준 국세 275,479,710원을 체납한 자녀(적극재산 약 6,800만 원)를 포함한 자녀 2명이 각 2/7 지분을 포기해 모친이 주택 전부를 갖게 했습니다. 법원은 모친이 약 45년간 혼인생활을 했고 약 2년 6개월 동안 암 투병 중인 남편을 간병한 것으로 봤습니다.
•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와 간병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분할이라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이 판결(2024.6.14.)은 대법원 2024다208315(2024.5.30.)보다 뒤에 나왔지만,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다’는 논리는 그 대법원 판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같은 계열이라 예외 사례로만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019조 제1항·제1041조).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3항) 요건을 따져 보거나 협의분할로 포기하는 길이 남는데, 협의분할 포기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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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판례 연재 — 상속재산분할협의

• 4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 (무효가 되는 경우)
• 5편 ·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빚 있는 상속인의 지분 포기) (지금 글)
• 총정리 · 상속 판례 총정리 (대습상속·분할협의·상속포기·상속회복 전체 색인)
• 함께 보기 · 개인회생 vs 파산 자격 요건
• 함께 보기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 집 팔면 생기는 일 (법정상속분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