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기간 3개월, 손자녀·형제는 ‘내가 상속인이 된 걸 안 날’부터 — 내용증명·대습상속 판례
📌 결론부터: 3개월은 ‘내가 상속인이 된 걸 안 날’부터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이는 사망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대법원 …
상속 판례
부모 빚 상속포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가 아니라 배우자 단독 — 2023 전원합의체와 보험금·폐차 판례
📌 결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자녀 전원 포기면 배우자 단독 부모 빚을 피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제1041조). 자녀가 …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빚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몰아주면 취소 대상 — 상속포기와 정반대 (대법원 2024다208315)
📌 결론부터: 협의분할로 포기하면 취소, 가정법원 상속포기는 안전 빚 있는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몫을 넘기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29119). 체납 927,887,880원 자녀(채무자)가 모친 사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 한 명만 빠져도 무효 —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재협의·제3자 판례
📌 결론부터: 전원 참여, 자녀마다 특별대리인, 재협의는 가능 공동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01다28299). 엄마가 미성년 자녀들을 대리할 때는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하고, 없으면 무효입니다(대법원 …
대습상속 유류분, 손자가 받은 증여는 빠지고 아버지가 받은 증여는 들어간다 (대법원 2012다31802·2020다267620)
📌 결론부터: 누가, 언제 받았느냐로 갈린다 손자가 아버지 생전에 할아버지에게 받은 증여 → 특별수익 아님. 제1114조(1년 안의 증여·손해를 알고 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
대습상속 배우자, 며느리·사위도 상속인 — 사위 단독상속·재혼 며느리·동거주택공제 판례
📌 결론부터: 며느리·사위도 대습상속인, 단 재혼하면 아님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는 손자녀와 같은 순위 공동상속인, 손자녀가 없으면 단독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괌 사고 사건에서 사위가 단독으로 …
대습상속 요건, 먼저 간 자녀 몫은 손자에게 — 상속포기는 대습이 안 되는 이유 (대법원 99다13157·2014다39824)
📌 결론부터: 먼저 사망하면 대습, 포기하면 대습 아님 상속인이 될 자녀·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또는 결격·상속권 상실)하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 같은 사고로 함께 사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