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기간 3개월, 손자녀·형제는 ‘내가 상속인이 된 걸 안 날’부터 — 내용증명·대습상속 판례

📌 결론부터: 3개월은 ‘내가 상속인이 된 걸 안 날’부터

•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이는 사망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대법원 2003다43681).
• 선순위 포기로 상속인이 된 손자녀·형제자매는 그 사실을 안 날을 따로 따집니다. 종업원이 받은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12다59367).
• 후순위는 선순위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함께 포기할 수 있습니다(인천지법 2003브1).
•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어도 나중에 생긴 대습상속은 따로 3개월 안에 포기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다39824).

상속 순위: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없으면 단독.

⚖️ 대법원 2003다43681 (2005.7.22.) — ⭕ 피고(손자녀) 승 — 원심 파기환송

• 구상금 채무자인 망인이 1997년 1월 4일 사망했고, 처와 자녀 5명이 포기해 1997년 2월 21일 수리됐습니다.
• 채권자가 2002년 10월 4일 소송의 피고를 손자녀로 정정하자, 손자녀들은 2002년 11월 7일 포기신고를 했습니다. 원심은 기간이 지났다며 포기를 무효로 봤습니다.
• 대법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 원인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고, 처와 자녀의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일반인이 아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안 날을 따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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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다59367 (2012.10.11.) — ⭕ 피고(형제자매) 승 — 원심 파기환송

• 차용금 채무자인 망인이 2008년 10월 15일 사망했고, 처·자녀(1순위)와 모(2순위)가 포기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됐습니다.
• 채권자가 ‘귀하가 3순위 상속인’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 받았습니다. 피고는 3개월이 지난 뒤 다른 채권자의 승계집행문을 받고 곧바로 포기했습니다.
• 대법원은 형제자매가 선순위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것을 아는 것은 이례적이고, 종업원이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2003브1 (2003.4.29., 항고심 결정, 확정) — △ 항고 기각(재신고는 부적법) — 다만 먼저 한 포기가 유효해 청구인들은 상속인이 아님

• 1·2순위 4명이 2002년 6월 4일 포기신고를 했고 8월 23일 수리됐습니다. 3순위의 대습상속인인 청구인들은 7월 25일 신고했는데 선순위보다 먼저(8월 9일) 수리됐습니다.
• 청구인들은 앞선 포기가 무효일 수 있다고 보고 11월 4일 다시 신고했습니다.
• 법원은 후순위는 선순위 포기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포기할 수 있고, 앞선 포기가 이미 유효하므로 재신고는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 하급심 결정이고, 이유 중 ‘포기의 효력은 신고로 생긴다’는 부분은 이후 대법원 2013다73520(수리심판 고지로 효력 발생)과 다릅니다.

⚖️ 대법원 2014다39824 (2017.1.12.) — ⭕ 원고(보증보험회사) 승 취지 파기환송

• 아버지 사망 후 처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해 할머니가 단독상속했고, 할머니가 2004년 2월 10일 사망하면서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됐는데 따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앞선 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대습상속이 생기면 그때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포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제1041조),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며(제1042조), 포기한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갑니다(제1043조).
• 3개월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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