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빚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몰아주면 취소 대상 — 상속포기와 정반대 (대법원 2024다208315)
📌 결론부터: 협의분할로 포기하면 취소, 가정법원 상속포기는 안전 빚 있는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몫을 넘기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29119). 체납 927,887,880원 자녀(채무자)가 모친 사망 …
상속재산분할 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 한 명만 빠져도 무효 —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재협의·제3자 판례
📌 결론부터: 전원 참여, 자녀마다 특별대리인, 재협의는 가능 공동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01다28299). 엄마가 미성년 자녀들을 대리할 때는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하고, 없으면 무효입니다(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