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정대상지역 vs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2025.10.16 이후) 구분 실익 및 비교표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관련 가이드 |
|---|---|---|
| 1단계 | 현재 내 주택 지역이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인가? | 📍 지역 확인 |
| 2단계 | 양도세 부과 원칙과 소득세법 제104조 7항 분석 | ⚖️ 법적근거 보기 |
| 3단계 | 다주택자 중과세율 국세청 정리표 (2026년 기준) | 📊 세율표 확인 |
| 4단계 | [필독] 내가 중과 면제 또는 예외(제외) 대상인가? | 💡 예외요건 총정리 |
| 5단계 | 내 아파트 기준시가(공시가격) 확인하기 | 🔍 공시가격 조회 |
| 6단계 | [최신]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5.9 계약분) | 🚀 보완방안 확인 |
기존 조정대상지역 vs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2025.10.16 이후) 구분 실익
| 구분 | 기존 조정대상지역 (강남3구, 용산) |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25.10.16. 이후) |
| 계약 기한 | **2026. 5. 9.**까지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26. 5. 9.**까지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 양도(잔금) 기한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실거주 입주 기한 |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중과세율 |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
기존 조정대상지역 vs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2025.10.16 이후) 비교표
| 구분 | 기존 조정대상지역 |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
| 서울 (25개 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곳) |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1곳) |
| 경기 (12개 지역) | –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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