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세금·부가세·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원천징수 8.8%까지 판례로 정리
📌 결론부터: 부가세는 사업자면 과세, 소득세는 8.8% 원천징수 또는 양도소득 서울고법 2007누13212(대법원 2007두25879로 확정): 점포를 넘기고 받은 권리금은 임차권·시설·고객관계·위치 이점 같은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 → …
권리금 계약 판례
상가 권리금 복비, 법정 한도 없다? 대법원 판례로 본 권리금 중개수수료
📌 결론부터: 권리금 몫은 한도 없음, 임대차 몫은 0.9% 이내 대법원 2005도6054(2006.9.22.): 권리금 대상(시설·거래처·노하우·위치 이점)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어서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라도 상가 …
권리금 반환 소송 | 건물주에게 준 권리금, 돌려받는 3가지 경우 (대법원 판례)
📌 결론부터: 원칙은 반환 없음, 예외는 3가지 건물주(임대인)에게 직접 준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대법원 2000다59050). 예외 ① 임대인이 끝날 때 그 가치를 도로 가져가는 경우, …
권리금 사기 판례 | 빈대 숨기고 고시텔 권리금 1억 받아 1심 벌금형 (2025)
📌 결론부터: 숨긴 하자도 권리금 사기가 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3486(2025.11.6.): 객실마다 빈대가 퍼진 사실을 숨기고 고시텔 권리금 1억 원을 받은 양도인에게 벌금 1,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