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판례

📌 결론부터: 매수인이 깨도 계약금이 ‘당연히’ 몰수되지는 않았다 — 위약금 특약이 있었는지가 갈랐다 대법원 92다23209·2007다24930: 계약금은 원래 해약금일 뿐이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없으면 상대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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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계약금을 일부만 받은 매도인도, 받은 돈의 2배만 돌려주고는 못 빠져나갔다 대법원 2014다231378(2015.4.23.): 11억 원 아파트,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들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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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배액배상 해제는 ‘2배를 실제로 내밀고’,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통했다 방법: ‘배액을 배상하겠다’는 통고만으로는 해제가 안 됐습니다(대법원 66다699). 반대로 배액을 들고 약속 장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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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계약서 쓰기 전 단계에서 매도인이 깨면, 법원은 2배가 아니라 받은 돈만 돌려주게 했다 전주지법 2021나6726(2022.4.21.): 중개사 문자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보낸 뒤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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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가계약’이라는 이름보다, 무엇까지 합의했는지가 계약 성립을 갈랐다 대법원 2005다39594(2006.11.24.): 가계약서에 잔금 시기가 없고 정식계약서도 안 썼지만, 목적물·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까지 합의돼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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