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보험 → 운행기록부 → 800만원 한도 순서로 본다
- 출발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법인은 미가입 시 0원), 법인 8천만원 이상 차는 연녹색 번호판도 요건
- 운행기록부 안 쓰면: 차량별 연 관련비용 1,500만원까지만 인정
- 감가상각비(렌트·리스 상당액)와 처분손실: 차량별 연 800만원까지, 넘는 금액은 이월
-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2026년부터 1대 초과분은 보험 없으면 0%
업무용승용차 경비처리는 결산 때마다 질문이 몰리는 항목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의2가 기준이고, 숫자는 대부분 시행령에 있습니다. 2024년 연녹색 번호판 도입과 2026년 개인사업자 보험 요건 강화로 예전 기준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 2026년 현행 조문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목차
업무용승용차 경비처리 대상 차량
| 구분 | 내용 |
|---|---|
| 대상 |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자동차 (법인 차량,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차량) |
| 제외 | 1천cc 이하 경차, 정원 9인승 이상 승합·화물차 |
| 영업용 제외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시설대여업 등에서 영업에 직접 쓰는 차 |
|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렌트·리스),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비용 등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1항,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1단계: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번호판
-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이 인정되고, 가입하지 않으면 0원(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 법인 8천만원 이상 차: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대여분은 국토부 고시의 연녹색 바탕 번호판을 달아야 하고, 달지 않으면 경비 0원(같은 항 단서)
-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1대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1대를 넘는 차는 0%(2026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
2단계: 운행기록부 쓸까 말까 (1,500만원 기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별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일 때 100% 업무용으로 보고, 1,500만원을 넘으면 1,500만원 ÷ 총비용 비율만 인정합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등은 이 금액이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제15항).
| 연간 관련비용 | 운행기록부 없음 | 운행기록부 있음(업무비율 90% 가정) |
|---|---|---|
| 1,200만원 | 1,200만원 전액 인정 | 1,080만원 |
| 2,000만원 | 1,500만원 인정 (75%) | 1,800만원 |
| 3,000만원 | 1,500만원 인정 (50%) | 2,700만원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운행기록부의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도 포함됩니다(국세청 고시 서식 ⑧란).
3단계: 감가상각비·처분손실 800만원 한도
| 항목 | 한도 | 넘는 금액 |
|---|---|---|
| 감가상각비(정액법·5년) | 차량별 연 800만원 | 다음 해로 이월 |
| 렌트 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보고 연 800만원 | 이월 |
| 리스 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 연 800만원 | 이월 |
| 처분손실 | 차량별 연 800만원 | 이월 |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800만원 → 400만원.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월할 계산.
결산 전 체크리스트
- 차량별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확인(일부 기간만 가입했으면 기간 비율 계산)
- 법인 8천만원 이상 차는 연녹색 번호판 여부 확인
- 차량별 연간 관련비용 합계가 1,500만원을 넘는지 계산
- 넘는다면 국세청 고시 서식으로 운행기록부 작성(출퇴근 포함)
-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넘으면 이월액 관리표 만들기
🔄 지금 기준(2026년 10월)으로 보면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는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은 2026년 2월 27일 개정본 기준입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고시는 2026년 11월 28일 시행 개정본이 따로 있으니 새로 차를 등록할 때 확인하세요.
차량 관련 다른 세금: 2026 자동차세 납부기간·납부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경비처리가 아예 안 되나요?
아닙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차량별 연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전액 업무용으로 인정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1,500만원 ÷ 총비용’ 비율만큼만 인정되므로, 비용이 큰 차는 운행기록부를 써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Q. 감가상각비 800만원을 넘는 금액은 버려지나요?
버려지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감가상각비(렌트·리스는 감가상각비 상당액)가 차량별로 연 8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그해 경비에서 빠졌다가 이후 연도에 800만원 한도 안에서 나눠 인정됩니다. 감가상각은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해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자인데 차가 2대입니다. 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2026년부터는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1대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되지만, 1대를 넘는 차는 보험 미가입 시 0%입니다. 2024~2025년에 일부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50% 인정은 2025년 12월 31일 발생분까지였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1일 기준)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연 800만원) — 2026.1.1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전용보험·번호판·운행기록부 미작성 1,500만원)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33조의2(개인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 — 현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개인사업자 1대 초과 보험 미가입 0%) — 2026.2.27 개정본
-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 운행기록부 서식
-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법인 8천만원 이상 연녹색 번호판
※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법령·공식 안내를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개별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