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 (2026) | 계약기간 중·묵시적 갱신 후 해지 경우별 정리

월세 중도해지 중개수수료(복비)는 이사철마다 가장 많이 다투는 돈 가운데 하나입니다.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을 딴 뒤 몇 년간 중개 현장에 있었고,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일을 해 온 입장에서 보면, 다툼의 대부분은 ‘법에 정해진 의무’와 ‘나가기 위해 맺는 합의’를 섞어 생각해서 생깁니다. 이 글은 공인중개사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기준으로, 언제 내고 언제 안 내도 되는지 경우별로 나눠 봅니다.

월세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법은 누구에게 받으라고 하나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서 보수를 받는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주택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내가 나간 뒤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는 계약은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맺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법 문언만 보면 그 계약의 중개보수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각자 냅니다.

그런데도 나가는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일이 흔한 이유는, 약정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는 세입자에게 마음대로 계약을 끝낼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해 오면, 그리고 그 복비를 부담하면 보증금을 빼 주겠다’는 조건을 걸 수 있고,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합의에 따른 부담이 됩니다.

경우별로 정리하면

묵시적 갱신 뒤라면 왜 안 내도 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된 계약도 제6조의3 제4항이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즉 이 경우의 해지는 집주인의 ‘허락’이 아니라 법이 준 권리입니다.

여기에 ‘해지하려면 새 세입자 복비를 내라’는 조건을 붙이면 법이 준 해지권에 비용을 얹는 셈이 됩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이런 조건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복비를 빼고 돌려준다면 근거 조문을 들어 반환을 요구하고,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비는 얼마나 나오나: 계산 예시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고,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상한요율은 시행규칙 별표 1과 시·도 조례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상가 월세라면

상가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제5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제10조 제4항·제5항이 적용되지 않아(같은 법 제2조 제3항), 계약서 내용이 더 중요해집니다. 상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나가기 전에 할 일

1. 지금 계약이 최초 약정기간 중인지, 묵시적 갱신·갱신요구 후인지 확인
2. 계약서 특약에 중도해지·중개수수료 문구가 있는지 확인
3. 약정기간 중이면 복비 부담 여부·금액을 집주인과 문자로 합의해 두기
4. 갱신 후 해지면 해지 통지일을 남기기(문자·내용증명) — 3개월 계산의 기준
5. 보증금 반환일과 새 세입자 입주일을 맞추고,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확인할 글: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30일 내 신고), 월세 최우선변제금 계산 (2026).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나가면 복비를 꼭 내야 하나요?

법에 ‘중도해지한 임차인이 낸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약정기간 중에는 임차인에게 일방적 해지권이 없어서 집주인이 동의해 줘야 일찍 나갈 수 있고, 그 동의 조건으로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했다면 내야 하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당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Q. 묵시적 갱신된 뒤 이사 가는데 집주인이 복비를 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뒤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법이 준 해지권이라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법 구조에 맞습니다. 이런 해지에 복비 부담을 조건으로 거는 약정은 제10조(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무효)에 걸릴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으면요?

약정기간 중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그 특약대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로 이어진 기간에 법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까지 그 특약으로 비용을 떠넘기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되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법령·공식 안내를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개별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