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분양전환권 있는데 사업자가 제3자에게 팔면? 무효 판결과 6개월 기준 (2016다252560)

📌 결론부터: 우선 분양전환권은 강행규정, 제3자 매각은 적법한 통보와 기간이 먼저

  • 무효: 우선 분양전환 의무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우선권 있는 임차인을 두고 제3자에게 분양전환한 계약은 무효였습니다(2016다252560).
  • 기간: 적법한 안내·통보를 받고 6개월이 지나도록 응하지 않아야 제3자에게 팔 수 있었고, 2~6일짜리 신청기간 안내로는 불응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2014다4880).
  • 범위: 6개월 불응 규정은 우선권 있는 임차인을 위한 것이라, 우선권 없는 임차인이 사거나 제3자가 사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2017다250127·2017다221150).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분양전환 안내문을 받았는데 신청기간이 아주 짧았다

☐ 사업자가 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한다

☐ 우선 분양전환 대상인데 계약을 아직 안 했다

☐ 통보 후 몇 달이 지났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분양전환은 사업자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은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우선권자가 없거나 통보 후 6개월(10년 임대는 12개월) 안에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3자 매각을 허용합니다.

아래는 옛 임대주택법 제21조 시절 대법원 판결문 원문을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조문은 분양전환 법령지도 ⑤ 통보 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지도에서 이 자리: 제4항 제3자 매각 · ⑤ 통보와 계약 기간 (아래 지도에서 이 글의 칸이 열려 있습니다. 전체는 총정리 글에서)
원칙: 기본 요건예외: 풀어 주는 규정제외: 자격을 빼는 규정⭕ 임차인이 이김❌ 임차인이 짐△ 다시 판단realscasenote.com
🏢공공임대 분양전환, 누가 우선 분양받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공공임대에 살다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내가 자격이 되는지 볼 때

10년·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합니다. 이때 아래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먼저 팔아야 합니다(우선 분양전환). 핵심은 ① 분양전환 시점에 그 집에 살고 있을 것, ② 무주택일 것입니다. 무주택인지는 시행규칙 제13조를 거쳐 주택공급규칙 제53조로 판단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 연혁구 임대주택법 제21조(우선 분양전환) → 2015.8.28 민간임대주택법 전부개정으로 공공건설임대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 2020.12.22 제50조의3 개정(라목 주택소유기준·통보 6개월/12개월 신설), 분양전환 미완료 주택에 적용(부칙 제6조)
🏠① 분양전환 때 그 집에 사는 임차인원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배우자 명의 집이 있거나, 잠깐 다른 데 살다 왔을 때

아래 가~마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세대원 전원(따로 사는 배우자 포함)이 집이 없어야 하고, 거주는 그 집을 유일한 거주지로 계속 사는 것을 말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법원 2014다75462 배우자가 분양전환 때까지 집 보유 → 무주택자 아님
❌ 대법원 2020다265129 무주택자 = 세대원 전원, 따로 사는 배우자도 포함
❌ 대법원 2007다61496 구법은 무주택에 더해 세대주여야
❌ 대법원 2006다81035 명의만 다른 실질 임차인은 우선분양권 없음
△ 대법원 2021다269562 거주 = 그 집을 유일한 거주지로 계속 직접 거주
❌ 대법원 2008마1306 동의 없는 무단 전차인은 거주 임차인 아님
📄가목 입주 후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원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청약으로 들어와 쭉 살고 집도 없을 때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 대법원 2025다220178 퇴거 세대 개별계약은 계약 때부터 무주택이어야, 나중에 합의해제로 없애도 회복 안 됨
△ 대법원 2023다273336 LH 조기분양전환 추가공고는 당초 대상자용
📄나목 상속·판결·혼인으로 생긴 집은 분양전환 전 처분예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살던 중에 부모님 집을 물려받았거나 집 있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입주한 뒤 상속·판결·혼인으로 집이 생겼으면 분양전환 전까지 처분해야 무주택자로 봅니다. 입주할 때부터 있던 집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

❌ 대법원 2025다220178 입주(계약) 때부터 있던 집은 나중에 없애도 나목 아님
❌ 대법원 2014다75462 입주 때부터 가진 집을 분양전환 때 허물어도 인정 안 됨
⚠️살던 중 집이 생기면: 계약 해지·재계약 거절 사유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살던 중 집이 생겨 LH·사업자에게서 소명 통보를 받았을 때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갖게 되면 해지·재계약 거절 사유입니다(85㎡ 초과 주택 제외). 아래 세 경우는 빠집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4.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수원지법 2018나72468 혼인으로 배우자가 유주택, 소명기한 안에 처분·소명 안 해 LH 갱신거절 적법
⭕ 대법원 2011다10013 26년 별거한 법률상 배우자의 집으로는 해지 못 함
📄가목 상속·판결·혼인은 통보 후 6개월 안 처분예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

물려받거나 결혼으로 생긴 집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

가.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목 혼인 등으로 집 가진 가족이 14일 안 전출예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나목

집 있는 배우자가 세대를 따로 나가면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나목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목 선착순 입주자는 해지 사유 아님예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다목

선착순으로 들어와 원래 집이 있었을 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다목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함께 볼 조문: 상속 공유지분은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안 처분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1호

형제들과 공동상속으로 지분만 조금 받았을 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다목 임차권을 양도받은 무주택자원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

전 임차인에게 웃돈 주고 임차권을 넘겨받았을 때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으로 사업자 동의를 받은 경우만 됩니다. 양수인이 무주택이 아니면 양도 자체가 무효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

다.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 대법원 2020다266535 양수인이 유주택이면 양도 무효, 살았어도 우선분양전환 못 받음
❌ 대법원 2020다266542 같은 날 같은 법리
❌ 대법원 2015다250413 양도 동의 받으려면 양수인을 특정해 주택소유 확인받아야
△ 대법원 2023다264530 분양전환 전에 미리 판 매매계약, 반사회 여부 다시 판단
🚫제49조의4 임차권 양도·전대 제한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임대아파트를 남에게 넘기거나 세 놓으려 할 때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라목 선착순 입주자는 입주 때 기준으로예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미분양 줍줍(선착순)으로 들어왔는데 계약서엔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돼 있을 때

선착순으로 들어온 사람은 무주택 기준을 입주 당시 모집공고·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주택소유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서 선착순은 공개모집을 거치고 남은 집을 선착순으로 받은 경우만 말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연혁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선착순은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2020.12.22 라목: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
⭕ 대법원 2023다300146 계약서 기준(본인만 무주택)대로, 배우자 집 있어도 우선 분양전환
△ 대법원 2024다225976 라목 기준 = 입주 당시 모집공고·계약의 기준
△ 대법원 2021다279712 요건은 우선 분양전환 신청한 때 기준, 미완료면 라목 적용
△ 대법원 2024다225242 같은 단지, 분양전환 합의 성립 여부 다시 판단
📝계약서 특약, 개정 전엔 무효였다예외⚖️ 라목 (2020.12.22 개정)

계약서 조건과 사업자 말이 다를 때

2020.12.22 개정 전 구 임대주택법 시절에는 계약서에 법과 다른 분양전환 요건을 적어도 무효였습니다. 개정된 라목은 선착순 입주자에 한해 입주 때 정한 기준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해당 부분)

…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 대법원 2020다265143 구법 시절 계약 특약(유주택 허용)은 무효, 사업자 주장 신의칙 위반 아님
⭕ 대법원 2023다300146 개정 라목은 계약 기준 인정
🔁선착순이 아닌 경우: 해지·당첨취소·퇴거 세대제외⚖️ 라목 선착순의 뜻

누가 나간 집에 개별 계약으로 들어왔을 때

청약으로 뽑힌 사람이 입주 전에 해지했거나 부적격으로 취소된 집, 살던 사람이 나가서 비은 집(명도세대)에 들어온 사람은 선착순 입주자가 아닙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해당 부분)

…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

❌ 대법원 2020다239823 공개모집 안 거친 공급은 선착순 아님
❌ 대법원 2020다265112 입주 전 해지 세대에 들어온 사람은 선착순 아님
❌ 대법원 2021다271909 부적격 당첨취소 세대도 선착순 아님
❌ 대법원 2022다285127 라목의 선착순도 같은 뜻
❌ 대법원 2022다224740 같은 취지
△ 대법원 2023다33 명도(퇴거) 세대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선착순 아님
📄마목 85㎡ 초과는 무주택 안 따짐예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마목

중대형 평형 공공임대에 살 때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마목

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대법원 2024다230251 85㎡ 초과는 감정평가 이의절차 규정 적용 안 됨
🏛️② 국가기관·법인 임차인원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

회사나 기관이 임차인일 때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

2.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

💥③ 사업자가 부도·파산했을 때예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 ·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2020.12.22) 제6조

임대사업자(건설사)가 부도났을 때

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집이 있어도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단지라도 부도 등이 있으면 이 규정으로 승인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11다84335 부도·파산이면 유주택자도 우선 분양전환
⭕ 대법원 2011다84359 같은 취지
❌ 대법원 2025두31007 개정 후에도 부도 등이면 구법 제2항으로 승인 가능(사업자 상고기각)
🔎④ 무주택 판정은 주택공급규칙으로원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내가 가진 이 집이 주택으로 세지는지 궁금할 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없는 입주자 자격 문제는 주택공급규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 여부는 주택공급규칙 제53조로 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 본문: 분양권·공유지분도 주택원칙⚖️ 주택공급규칙 제53조

분양권이나 지분만 조금 있을 때

분양권이나 주택 공유지분을 가져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소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래 예외에 해당하면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5.19, 2016.8.12, 2017.11.24, 2018.12.11, 2023.5.10, 2023.11.10, 2024.3.25, 2024.12.18>

🕘 연혁분양권등을 주택으로 보는 문구 2018.12.11 개정 → 그 뒤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부칙 제3조)
⭕ 대법원 2024다284418 분양권=주택 규정은 2018.12.11 이후 모집승인 단지부터, 그 전 입주자 해지 안 됨
⭕ 대법원 2025다205757 같은 법리, 1994년 입주자
❌ 대법원 2021다304403 미등기 주택도 사실상 소유자면 소유자
⭕ 대법원 2011다10013 26년 별거한 법률상 배우자의 집으로는 계약 해지 못 함
⛔단서: 공공임대에선 6·9·11호 안 통함제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단서

분양 청약에선 무주택이었는데 공공임대에선 유주택이라고 할 때

민영·공공분양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봐주는 아래 세 경우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주택 소유로 셉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해당 부분)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6호 60세 이상 부모가 가진 집제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6호

모시고 사는 부모님 명의 집이 있을 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9호 소형·저가주택제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9호

지방 소형 아파트 한 채가 있을 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1호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산 집제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11호

보증금 못 받아 살던 집을 낙찰받았을 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1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공공임대에서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각 호(6·9·11호 제외)

집이 있긴 한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길이 있는지 볼 때

아래 아홉 가지는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해당 부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1호 상속 공유지분, 통보 후 3개월 안 처분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1호

공동상속으로 지분이 생겼을 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제2호 비도시·면 지역 단독주택(수도권 제외)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2호

시골 단독주택에 살다가 도시로 이사 나왔을 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호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목 사용승인 20년 지난 단독주택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2호 가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호 가목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목 85㎡ 이하 단독주택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2호 나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호 나목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목 고향(최초 등록기준지)에서 물려받은 단독주택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2호 다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호 다목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제3호 개인주택사업자의 분양용 주택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3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3호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제4호 근로자 숙소용 주택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4호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5호 20㎡ 이하 주택 1채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5호

원룸 수준 아주 작은 집 한 채일 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5호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7호 폐가·멸실·다른 용도, 통보 후 3개월 안 정리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7호

서류상 집인데 사람이 안 사는 폐가일 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7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대법원 2014다75462 입주 때부터 가진 집을 분양전환 때 멸실시켜도 폐가·멸실 예외 아님
📄제8호 무허가건물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8호

허가 없이 지은 옛날 집일 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1다304403 무허가가 아닌 미등기 주택은 사실상 소유자면 주택 소유(재건축 청약 사건)
📄제10호 남은 주택 선착순으로 받은 분양권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10호

미분양을 선착순으로 계약해 분양권이 있을 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0호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2호 2024년에 산 살던 전셋집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12호

2024년에 살던 소형 전셋집을 사들였을 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2호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⑤ 우선 분양전환 통보와 계약 기간원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

분양전환 안내문을 받았을 때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자격·가격을 통보하고, 임차인은 통보 후 6개월(10년 임대는 12개월) 안에 계약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거나 자격자가 없으면 제3자에게 팔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 대법원 2014다4880 2~6일 신청기간 안내로는 6개월 불응 아님
❌ 대법원 2017다250127 우선권 없는 임차인이 사는 경우엔 6개월 불응 규정 적용 안 됨
🏷️제4항 제3자 매각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사업자가 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고 할 때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대법원 2016다252560 우선권자를 두고 제3자에게 판 분양전환계약 무효
△ 대법원 2017다221150 6개월 불응 매각 규정의 뜻
📄제1호 우선 분양전환 자격자가 없을 때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제1호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제1호

1.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 통보 후 6개월(12개월) 안에 계약 안 했을 때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제2호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제2호

2.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기간 안에 우선 분양전환 신청 안 하면 해지 사유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3호

분양전환 신청을 미루고 계속 살려 할 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3호

3. 임차인이 법 제5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우선 분양전환권과 제3자 매각, 판례로 한눈에 보기

상황다툰 내용판단대표 사건
우선권자 있는데 제3자에게 분양전환계약이 유효한가무효⭕ 대법원 2016다252560
2~6일 신청기간, 안 하면 포기 간주6개월 불응인가아님△ 대법원 2014다4880
우선권 없는 임차인이 매입6개월 규정 적용되나안 됨❌ 대법원 2017다250127
6개월 불응 매각과 대금규정의 뜻우선권자 보호용△ 대법원 2017다221150

⭕ 임차인이 이겼어요(우선 분양전환·계약 유지) · ❌ 임차인이 졌어요 · △ 다시 판단(파기환송 등).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제1호

1.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제2호

2.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① 우선권자를 두고 판 계약은 무효

⚖️ 대법원 2016다252560 (2021.9.30) — ⭕ 우선권자 두고 제3자에 판 계약 무효

  • 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을 두고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분양전환했습니다.
  • 대법원은 우선 분양전환 의무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분양전환한 계약은 무효이고, 적법한 안내·통보 뒤 6개월이 지나야 제3자에게 팔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문: 「그 분양전환계약은 사법적(私法的)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통보 전후 신청 시점과 추가 공고 판례도 함께 보세요

👉 조기분양전환 신청 시점 판례 보기 >>

② 며칠짜리 신청기간으론 불응이 아니다

⚖️ 대법원 2014다4880 (2014.6.26) — △ 2~6일 신청기간 안내로는 6개월 불응 아님

  • 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 뒤 임차인들에게 2~6일의 신청기간만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포기로 본다고 안내한 뒤 제3자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런 안내만으로는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③ 6개월 규정은 우선권자를 위한 것

⚖️ 대법원 2017다250127 (2018.6.28) — ❌ 우선권 없는 임차인엔 6개월 규정 적용 안 됨

  • 우선 분양전환권이 없는 임차인이 살던 임대주택의 매각 방법이 다퉈졌습니다.
  • 대법원은 6개월 불응 뒤 제3자 매각 규정은 우선권 있는 임차인을 위한 것이라 우선권 없는 임차인이 사거나 제3자가 사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문: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이 그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

⚖️ 대법원 2017다221150 (2018.6.28) — △ 6개월 불응 매각 규정은 우선권자 보호용

  • 분양전환승인 이후 6개월 불응을 이유로 한 매각과 분양대금이 다퉈졌습니다.
  • 대법원은 같은 날 같은 취지로 6개월 규정의 뜻을 밝히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분양전환승인 뒤 적법하게 안내·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응하지 않으면 우선권이 없어졌다(2016다252560)
⛔ 선 밖 — 그 요건 없이 제3자에게 분양전환한 계약은 무효였고, 며칠짜리 신청기간으로는 불응이 아니었다(2016다252560·2014다4880)
근거: 대법원 2016다252560 · 2014다4880

판결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제3자 매각

⚔️ 임차인 — 이렇게 주장했다

  • 우선권이 있는데 제3자에게 판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2016다252560).

🛡️ 임대사업자 — 통한 방어

판결에서 받아들여진 방어가 없었습니다.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임차인이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았으니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2014다4880)

판결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내가 우선 분양전환 대상인지(2016다252560)
→ 준비할 자료: 입주·거주 자료, 주택 소유 자료, 사업자의 자격 통보서

⚖️ 법원이 본 사실 — 통보일과 안내 내용(2014다4880)
→ 준비할 자료: 분양전환 안내문·통보서 도달일, 신청기간 문구, 내용증명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제50조의3 제2항: 우선 분양전환 자격·가격 통보, 통보 후 6개월(10년 임대 12개월) 안 계약.
  • 제4항: 우선권자가 없거나 그 기간 안에 계약하지 않으면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3호: 분양전환 신청기간 안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지·재계약 거절 사유가 됩니다.
  • 위 판례는 옛 임대주택법 제21조(분양전환승인 후 6개월 불응) 사건입니다.

우선 분양전환, 통보받으면 먼저 확인할 것

  1. 사업자의 우선 분양전환 통보서를 받은 날
  2. 계약 마감일(6개월 또는 10년 임대 12개월)
  3. 통보서의 신청기간이 법정 기간보다 짧지 않은지
  4. 제3자 매각 통보를 받았다면 그 근거(우선권자 없음·기간 경과)
💬 제3자 매각 통보를 받았다면 법률구조공단 상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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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점은 2편 조기분양전환, 부도 단지는 11편 임대아파트 부도, 임차권 양도는 5편 임차권 양도에 있습니다. 전체 구조는 공공임대 분양전환 무주택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가 우선권 있는 나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나요?

대법원 2016다252560은 우선 분양전환 의무 규정이 강행규정이라 우선권자가 있는데 제3자에게 분양전환한 계약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Q. 신청기간을 며칠만 주고 안 하면 포기라는데요?

대법원 2014다4880은 2~6일 정도의 신청기간 안내만으로는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법은 통보 후 6개월(10년 임대 12개월)을 정합니다.

Q. 우선권이 없는 임차인도 그 집을 살 수 있나요?

대법원 2017다250127은 6개월 불응 규정이 우선권 없는 임차인이 분양전환절차로 사거나 제3자가 사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2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공공임대 분양전환 조문(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을 원문 그대로 펼치고,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어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21일 기준 법령·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옛 임대주택법 포함)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분양전환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임대차계약 내용과 단지의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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