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저가주택, 공공임대 분양전환에선 무주택 아니다: 제53조 6·9·11호와 통하는 예외 9가지

소형 저가주택

📌 결론부터: 공공임대는 6·9·11호만 빼고 나머지 예외는 그대로 단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서는 제6호(60세 이상 부모 주택)·제9호(소형·저가주택)·제11호(전세사기 낙찰 주택)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 경우는 공공임대에서 유주택입니다. 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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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선착순 분양전환, 입주 때 계약서 기준이면 배우자 집도 OK? 판례 (2023다300146)

공공임대 선착순 분양전환

📌 결론부터: 선착순은 입주 때 정한 기준을 따르지만, 선착순인지부터 엄격히 봤다 기준: 개정 라목의 주택소유기준은 입주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준이었습니다(2023다300146·2024다225976).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는 계약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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