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분양전환권 있는데 사업자가 제3자에게 팔면? 무효 판결과 6개월 기준 (2016다252560)
📌 결론부터: 우선 분양전환권은 강행규정, 제3자 매각은 적법한 통보와 기간이 먼저 무효: 우선 분양전환 의무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우선권 있는 임차인을 두고 제3자에게 분양전환한 계약은 무효였습니다(2016다252560). …
📌 결론부터: 우선 분양전환권은 강행규정, 제3자 매각은 적법한 통보와 기간이 먼저 무효: 우선 분양전환 의무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우선권 있는 임차인을 두고 제3자에게 분양전환한 계약은 무효였습니다(2016다252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