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같은 특약이라도 옛 법 일반 규정이면 무효, 개정 라목 선착순이면 기준
- 옛 법: 이전기관 특별공급으로 1주택을 가진 채 입주한 임차인에게 계약서로 분양전환 때 무주택이면 된다고 정했어도, 옛 임대주택법과 다른 요건이라 효력이 없었습니다(2020다265143).
- 개정 라목: 선착순 입주자는 입주 당시 계약의 주택소유기준을 따르므로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는 특약이 인정됐습니다(2023다300146).
- 갈림길: 선착순 계약이라도 분양전환이 끝나지 않았다면 개정 라목을 따져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게 한 사건도 있습니다(2020다265129).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계약서에 분양전환 자격 특약이 적혀 있다
☐ 특별공급·선착순 등 일반 청약과 다르게 들어왔다
☐ 사업자가 바뀌면서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 특약을 믿고 집을 정리하지 않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계약서 특약은 임차인들이 가장 믿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옛 임대주택법 시절 대법원은 법이 정한 우선 분양전환 요건과 다르게 계약서에 적은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2020.12.22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라목은 선착순 입주자에 한해 입주 때 정한 주택소유기준을 인정했습니다.
두 흐름을 판결문 원문으로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선착순 입주자 기준은 6편 선착순 입주자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누가 우선 분양받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공공임대에 살다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내가 자격이 되는지 볼 때
10년·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합니다. 이때 아래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먼저 팔아야 합니다(우선 분양전환). 핵심은 ① 분양전환 시점에 그 집에 살고 있을 것, ② 무주택일 것입니다. 무주택인지는 시행규칙 제13조를 거쳐 주택공급규칙 제53조로 판단합니다.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① 분양전환 때 그 집에 사는 임차인원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배우자 명의 집이 있거나, 잠깐 다른 데 살다 왔을 때
아래 가~마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세대원 전원(따로 사는 배우자 포함)이 집이 없어야 하고, 거주는 그 집을 유일한 거주지로 계속 사는 것을 말합니다.
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 입주 후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원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청약으로 들어와 쭉 살고 집도 없을 때
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나목 상속·판결·혼인으로 생긴 집은 분양전환 전 처분예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살던 중에 부모님 집을 물려받았거나 집 있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입주한 뒤 상속·판결·혼인으로 집이 생겼으면 분양전환 전까지 처분해야 무주택자로 봅니다. 입주할 때부터 있던 집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
⚠️살던 중 집이 생기면: 계약 해지·재계약 거절 사유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살던 중 집이 생겨 LH·사업자에게서 소명 통보를 받았을 때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갖게 되면 해지·재계약 거절 사유입니다(85㎡ 초과 주택 제외). 아래 세 경우는 빠집니다.
4.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목 상속·판결·혼인은 통보 후 6개월 안 처분예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
물려받거나 결혼으로 생긴 집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때
가.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목 혼인 등으로 집 가진 가족이 14일 안 전출예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나목
집 있는 배우자가 세대를 따로 나가면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목 선착순 입주자는 해지 사유 아님예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다목
선착순으로 들어와 원래 집이 있었을 때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함께 볼 조문: 상속 공유지분은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안 처분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1호
형제들과 공동상속으로 지분만 조금 받았을 때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다목 임차권을 양도받은 무주택자원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
전 임차인에게 웃돈 주고 임차권을 넘겨받았을 때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으로 사업자 동의를 받은 경우만 됩니다. 양수인이 무주택이 아니면 양도 자체가 무효입니다.
다.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제49조의4 임차권 양도·전대 제한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임대아파트를 남에게 넘기거나 세 놓으려 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라목 선착순 입주자는 입주 때 기준으로예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미분양 줍줍(선착순)으로 들어왔는데 계약서엔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돼 있을 때
선착순으로 들어온 사람은 무주택 기준을 입주 당시 모집공고·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주택소유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서 선착순은 공개모집을 거치고 남은 집을 선착순으로 받은 경우만 말합니다.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계약서 특약, 개정 전엔 무효였다예외⚖️ 라목 (2020.12.22 개정)
계약서 조건과 사업자 말이 다를 때
2020.12.22 개정 전 구 임대주택법 시절에는 계약서에 법과 다른 분양전환 요건을 적어도 무효였습니다. 개정된 라목은 선착순 입주자에 한해 입주 때 정한 기준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선착순이 아닌 경우: 해지·당첨취소·퇴거 세대제외⚖️ 라목 선착순의 뜻
누가 나간 집에 개별 계약으로 들어왔을 때
청약으로 뽑힌 사람이 입주 전에 해지했거나 부적격으로 취소된 집, 살던 사람이 나가서 비은 집(명도세대)에 들어온 사람은 선착순 입주자가 아닙니다.
…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
📄마목 85㎡ 초과는 무주택 안 따짐예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마목
중대형 평형 공공임대에 살 때
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② 국가기관·법인 임차인원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
회사나 기관이 임차인일 때
2.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
💥③ 사업자가 부도·파산했을 때예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 ·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2020.12.22) 제6조
임대사업자(건설사)가 부도났을 때
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집이 있어도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단지라도 부도 등이 있으면 이 규정으로 승인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④ 무주택 판정은 주택공급규칙으로원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내가 가진 이 집이 주택으로 세지는지 궁금할 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없는 입주자 자격 문제는 주택공급규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 여부는 주택공급규칙 제53조로 봅니다.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 본문: 분양권·공유지분도 주택원칙⚖️ 주택공급규칙 제53조
분양권이나 지분만 조금 있을 때
분양권이나 주택 공유지분을 가져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소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래 예외에 해당하면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5.19, 2016.8.12, 2017.11.24, 2018.12.11, 2023.5.10, 2023.11.10, 2024.3.25, 2024.12.18>
⛔단서: 공공임대에선 6·9·11호 안 통함제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단서
분양 청약에선 무주택이었는데 공공임대에선 유주택이라고 할 때
민영·공공분양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봐주는 아래 세 경우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주택 소유로 셉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6호 60세 이상 부모가 가진 집제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6호
모시고 사는 부모님 명의 집이 있을 때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9호 소형·저가주택제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9호
지방 소형 아파트 한 채가 있을 때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1호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산 집제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11호
보증금 못 받아 살던 집을 낙찰받았을 때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공공임대에서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각 호(6·9·11호 제외)
집이 있긴 한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길이 있는지 볼 때
아래 아홉 가지는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봅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1호 상속 공유지분, 통보 후 3개월 안 처분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1호
공동상속으로 지분이 생겼을 때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제2호 비도시·면 지역 단독주택(수도권 제외)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2호
시골 단독주택에 살다가 도시로 이사 나왔을 때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목 사용승인 20년 지난 단독주택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2호 가목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목 85㎡ 이하 단독주택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2호 나목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목 고향(최초 등록기준지)에서 물려받은 단독주택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2호 다목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제3호 개인주택사업자의 분양용 주택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3호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제4호 근로자 숙소용 주택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4호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5호 20㎡ 이하 주택 1채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5호
원룸 수준 아주 작은 집 한 채일 때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7호 폐가·멸실·다른 용도, 통보 후 3개월 안 정리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7호
서류상 집인데 사람이 안 사는 폐가일 때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제8호 무허가건물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8호
허가 없이 지은 옛날 집일 때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0호 남은 주택 선착순으로 받은 분양권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10호
미분양을 선착순으로 계약해 분양권이 있을 때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2호 2024년에 산 살던 전셋집예외⚖️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제12호
2024년에 살던 소형 전셋집을 사들였을 때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⑤ 우선 분양전환 통보와 계약 기간원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
분양전환 안내문을 받았을 때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자격·가격을 통보하고, 임차인은 통보 후 6개월(10년 임대는 12개월) 안에 계약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거나 자격자가 없으면 제3자에게 팔 수 있습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제4항 제3자 매각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사업자가 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고 할 때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1호 우선 분양전환 자격자가 없을 때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제1호
1.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 통보 후 6개월(12개월) 안에 계약 안 했을 때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제2호
2.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기간 안에 우선 분양전환 신청 안 하면 해지 사유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3호
분양전환 신청을 미루고 계속 살려 할 때
3. 임차인이 법 제5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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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분양전환 계약서 특약, 옛 법과 개정 라목 비교
| 상황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사건 |
|---|---|---|---|
| 특별공급 2순위(1주택), 계약서: 분양전환 때 무주택이면 됨 | 특약이 유효한가 | 옛 법과 달라 무효 | ❌ 대법원 2020다265143 |
| 선착순, 계약서: 본인만 무주택 | 개정 라목으로 인정되나 | 인정 | ⭕ 대법원 2023다300146 |
| 선착순, 승계 회사가 배우자 주택 문제 삼음 | 구법이냐 라목이냐 | 라목 다시 심리 | △ 대법원 2020다265129 |
⭕ 임차인이 이겼어요(우선 분양전환·계약 유지) · ❌ 임차인이 졌어요 · △ 다시 판단(파기환송 등).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① 옛 법 시절: 계약서 특약은 효력이 없었다
⚖️ 대법원 2020다265143 (2023.2.23) — ❌ 구법 때 계약서 특약은 무효
- 이전기관 특별공급 2순위(1주택 보유)로 입주한 임차인의 계약서에는 분양전환 때 무주택이면 우선 분양전환을 준다고 돼 있었는데, 사업자 승계인이 입주 당시 다른 아파트가 있었다며 자격을 부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과 다른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계약에서 정해도 효력이 없고, 사업자가 법 요건을 내세우는 것이 신의칙 위반도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판결문: 「임대차계약에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과 달리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정한 경우」
② 개정 라목: 선착순 입주자는 계약 기준
⚖️ 대법원 2023다300146 (2024.4.25) — ⭕ 선착순, 계약서대로 본인만 무주택이면 됨
- 선착순으로 입주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는 분양전환 때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이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준다고 돼 있었고, 배우자는 집이 있었습니다.
- 대법원은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라목은 입주 때 고지받거나 합의한 요건을 믿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라며, 배우자가 집이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라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대법원 2020다265129 (2022.12.1) — △ 무주택=세대원 전원, 개정법 라목은 다시
- 선착순 입주자가 계약서에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돼 있었는데, 사업자 지위를 넘겨받은 회사가 배우자 아파트를 이유로 자격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 대법원은 구법의 무주택자는 따로 사는 배우자까지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분양전환이 끝나지 않았으면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라목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 법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판결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특약의 효력
⚔️ 임차인 — 이렇게 주장했다
- 계약서 특약대로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2020다265143).
🛡️ 임대사업자 — 통한 방어
- 법과 다른 요건을 정한 특약은 효력이 없고 법 요건을 주장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0다265143).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사업자가 약속해 놓고 법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2020다265143)
판결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입주자가 됐는지(2020다265143·2023다300146)
→ 준비할 자료: 입주자모집공고(특별공급·일반·선착순 구분), 당첨·계약 안내문
⚖️ 법원이 본 사실 — 특약 문구와 사업자 승계 경위(2020다265129)
→ 준비할 자료: 최초 임대차계약서 특약, 승계 통지서, 재계약서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라목은 선착순 입주자에 한해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면 됩니다. 특별공급이나 일반 청약 입주자는 가목 등 일반 요건을 따릅니다.
- 부칙 제6조에 따라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주택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2020다265143은 이전기관 특별공급(세종시) 사건입니다. 특별공급 입주자의 특약이 지금 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단지 공고와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전환 계약서 특약, 믿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 내가 선착순·특별공급·일반 청약 가운데 어디로 들어왔는지
- 계약서 특약 문구(누가 무주택이어야 하는지)
- 분양전환이 이미 끝났는지, 아직인지
- 사업자가 바뀌었다면 재계약서도 같은 특약인지
선착순 입주자는 6편 선착순 입주자, 무주택자의 뜻은 1편 무주택자의 뜻, 신청 시점은 2편 조기분양전환에 있습니다. 전체 구조는 공공임대 분양전환 무주택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유주택자도 분양전환 해 준다고 써 있으면 믿어도 되나요?
대법원 2020다265143은 옛 임대주택법 시절 법과 다른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정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선착순 입주자는 개정 라목으로 계약 기준이 인정된 사례(2023다300146)가 있습니다.
Q. 사업자가 약속해 놓고 법을 들이대는 건 부당하지 않나요?
2020다265143에서 대법원은 사업자가 법 요건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옛 단지인데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2020다265129는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개정 라목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 공공임대 분양전환 무주택 연재 (판례 글), 지금 글: ④ 선착순 입주자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2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원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 2026.9.8 시행본
-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2020.12.22 법률 제17734호) 제6조(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택에 관한 적용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 「임대주택법」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 2015.8.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 대법원 2020다265143 (2023.2.2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23다300146 (2024.4.2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20다265129 (2022.12.1) 판결문 원문
※ 이 글은 2026년 11월 21일 기준 법령·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옛 임대주택법 포함)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분양전환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임대차계약 내용과 단지의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