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계약서 특약, 유주택도 된다고 써 있어도 무효였다: 옛 법과 개정 라목 비교 (2020다265143)
📌 결론부터: 같은 특약이라도 옛 법 일반 규정이면 무효, 개정 라목 선착순이면 기준 옛 법: 이전기관 특별공급으로 1주택을 가진 채 입주한 임차인에게 계약서로 분양전환 때 …
📌 결론부터: 같은 특약이라도 옛 법 일반 규정이면 무효, 개정 라목 선착순이면 기준 옛 법: 이전기관 특별공급으로 1주택을 가진 채 입주한 임차인에게 계약서로 분양전환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