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종부세, 배우자가 부속토지나 지방 저가주택을 가지면 공제 못 받나? 엇갈린 판결과 대법원 (2024두58593·2025두33779)
📌 결론부터: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는 1주택 가진 본인이 함께 가질 때만, 배우자 명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정리됐다 부속토지: 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 1세대1주택 …
1세대1주택 종부세 판례
📌 결론부터: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는 1주택 가진 본인이 함께 가질 때만, 배우자 명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정리됐다 부속토지: 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 1세대1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