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미리 입금하면 계약 해제를 막을 수 있을까? 잔금일 전 송금이 통한 사건과 안 통한 사건 (대법원 2022다256624·2004다11599)
📌 결론부터: 중도금 미리 입금이 이행 착수로 인정될지는 계약서의 잔금일이 누구를 위한 기일이냐에서 갈렸다 인정된 사건: 특약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도 착수할 수 있어, 중도금일 한 …
중도금 미리 입금 판례
📌 결론부터: 중도금 미리 입금이 이행 착수로 인정될지는 계약서의 잔금일이 누구를 위한 기일이냐에서 갈렸다 인정된 사건: 특약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도 착수할 수 있어, 중도금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