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자진말소 거주주택, 의무기간 절반 못 채우면 추징된 판례와 포괄양도·배우자 증여·재건축 멸실 (서울고법 2023누41484)
📌 결론부터: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했다면 의무기간 절반을 채웠는지, 거주주택을 판 뒤 임대주택을 남에게 넘겼는지가 추징을 갈랐다 자진말소: 거주주택 특례를 받은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스스로 말소한 경우 …
주택 수 특례 임대주택 말소 판례
📌 결론부터: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했다면 의무기간 절반을 채웠는지, 거주주택을 판 뒤 임대주택을 남에게 넘겼는지가 추징을 갈랐다 자진말소: 거주주택 특례를 받은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스스로 말소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