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수리비, 집주인이 안 고쳐 주면 내가 고치고 월세에서 빼도 될까? 필요비 판례 (대법원 2016다227694·88다카13332)
📌 결론부터: 전세 수리비는 직접 고친 돈(필요비)으로 받고, 못 쓴 만큼만 월세를 안 낼 수 있었다 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아 세입자가 쓸 수 있는 상태로 …
전세 수리비 판례
📌 결론부터: 전세 수리비는 직접 고친 돈(필요비)으로 받고, 못 쓴 만큼만 월세를 안 낼 수 있었다 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아 세입자가 쓸 수 있는 상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