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보다 싸게 낙찰, 불허가 사유가 될까 — ‘시가보다 싸다’는 주장이 모두 막힌 판례 13건 (대법원 90마898·전주지법 2020라601 등)
📌 결론부터: 값이 싸다는 사실만으로는 매각이 뒤집히지 않았다 ❌ 대법원 2002마2754(2002): 신탁재산은 수탁자 고유재산과 구별되어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경매 금지·중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감정가·낙찰가가 싸다는 주장은 …
저가 낙찰 판례
📌 결론부터: 값이 싸다는 사실만으로는 매각이 뒤집히지 않았다 ❌ 대법원 2002마2754(2002): 신탁재산은 수탁자 고유재산과 구별되어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경매 금지·중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감정가·낙찰가가 싸다는 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