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수선 특약, 수리는 세입자가 한다고 적었으면 보일러·누수도 세입자 몫일까? 판례 정리 (대법원 94다34692·2007다91336)
📌 결론부터: 수선은 임차인이 한다는 특약은 작은 수리까지만, 큰 수선은 여전히 집주인 몫이었다 범위를 정하지 않은 수선의무 면제 특약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소규모 …
임차인 수선 특약 판례
📌 결론부터: 수선은 임차인이 한다는 특약은 작은 수리까지만, 큰 수선은 여전히 집주인 몫이었다 범위를 정하지 않은 수선의무 면제 특약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소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