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일시적 2주택, 취득일은 잔금일인가 사용승인일인가? 분양·지역주택조합·직접 지은 집 판례 (서울고법 2022누47294)
📌 결론부터: 새로 지은 집의 취득일은 대개 잔금일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이었고, 하루이틀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직접 지은 집: 자기가 건설한 주택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었습니다. …
📌 결론부터: 새로 지은 집의 취득일은 대개 잔금일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이었고, 하루이틀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직접 지은 집: 자기가 건설한 주택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