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가족 양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긴 종전주택도 비과세 되나? 가장매매·명의신탁 판례 (부산고법 2019누20549)
📌 결론부터: 가족에게 넘긴 종전주택은 그 가족이 같은 세대면 특례가 없었고, 가족 간 매매는 실제 거래였는지부터 따졌다 같은 세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하거나(2019누20549·2018구합6809) …
일시적 2주택 가족 양도 판례
📌 결론부터: 가족에게 넘긴 종전주택은 그 가족이 같은 세대면 특례가 없었고, 가족 간 매매는 실제 거래였는지부터 따졌다 같은 세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하거나(2019누20549·2018구합6809) …